(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가교육회의(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설치를 위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하 ‘설치·운영규정’)」이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지난 7.19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설치·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9명)과 위촉직 위원(12명)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여 의장으로 위촉한다. 회의 운영은 위원 전원이 참석하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9월 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속 조치로, 하위대학의 여건과 상황에 적합한 자체 구조개혁 지원을 위해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D,E) 대학에 대하여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하면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과제의 연차별 이행점검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경우 재정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예고(2015.9.)에 따른 것으로, 작년 1차에 이어 올해 2차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한 대학 중 2015년 평가 당시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하지 않아 평가가 유예됐던 1개 대학은 금년에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이진규 제1차관은 9월 4일(월) 대전에 위치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바이오니아를 방문하여 첨단연구장비 개발현장을 돌아보고 관련 기업,출연연구기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R&D) 66조 시대를 맞아, R&D 전 과정을 고(高)부가가치화하는 연구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연구산업의 중요한 한 축인 연구장비산업은 R&D를 위한 기반인 동시에 새로운 R&D 성과창출을 견인하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융합산업으로 과학기술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장비 개발기업 대표, 수요기관(기업) 대표, 그리고 연구자들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국산 연구장비 개발과 국내 연구장비기업 성장촉진을 비롯하여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담아 연구산업 육성전략을 올해 4분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오늘 이진규 제1차관이 의견 청취를 위해 방문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기관으로 국산 연구장비 개발을 지원
(반려동물뉴스(CABN))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양성광)은 전국 초 중 고 학생등과 교원 및 일반인들의 과학 탐구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한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학생부: 중모초등학교(경북) 6학년 손동균, 이태엽, 임현규 학생의 ‘모기로 우화 도중 빠져나오지 못하는 장구벌레의 비밀은 무엇일까’ 작품과 △교원 일반부: 국산초등학교(경남) 강은주 교사와 우산초등학교(경남) 김숙희 교감의 ‘다양한 변인에 따른 “소리의 반사와 굴절 실험장치”개발 및 적용’ 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국무총리상에는 △학생부: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예림, 오세민 학생의 ‘형광 트레이서를 이용한 루미놀 반응 증진에 대한 연구’ 작품과 △교원 일반부: 대소초등학교(충북) 강정수 교사,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충북) 박주용 교사, 창신초등학교(충북) 이애리 교사의 ‘물의 순환 시스템 장치 개발 및 활용방안 탐구’ 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번 전국과학전람회에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된 예선대회에 6천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치열한 예선을 거쳐 학생부 275점, 교원 일반부 28점 등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9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2017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하 아인세) 선포식”을 열고 오는 16일까지를 ‘아인세 주간’으로 지정해 온·오프라인 캠페인 및 인터넷윤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선포식에는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하여,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인터넷드림단, 일선 학교 교사 및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주제로 진행된 선포식은 VR·뮤지컬·마술로 표현한 아인세, KBS 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연, 참석자들의 염원과 다짐을 담은 아인세 대형 퍼즐 맞추기, 인터넷윤리 콘텐츠 갤러리 등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는 연 100회 이상 학생들과 만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전하고 있는 인터넷윤리 전문강사(문기훈, 33)와 한국인터넷드림단원으로 활동하며 아인세 리더가 된 초등학생(권창대, 화성매송초6)의 미니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선포식에 앞서 서울삼성초등학교에서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57개로, 2016년 4월 1일 대비 4개 증가했다.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 등이 신규로 지정되고, 지난해 10월 20일 현대가 지정 제외됐다. 전년 4월 1일 대비 총수있는 집단은 49개이며, 총수없는 집단은 8개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계열회사 수는 1,980개로, 전년 4월 1일 대비 310개 증가했다. 평균 계열회사 수는 34.7개로, 전년 4월 1일 대비 3.2개 증가했다.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네이버’(71개), ‘카카오’(63개), ‘중흥건설’(62개), ‘SM’(61개) 순이다.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18개↑), ‘중흥건설’(13개↑)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동국제강’(-6개), ‘한라’(-3개) 등이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집단의 경우)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295건의 기업결합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분석 · 발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을 분석한 자료이고, 2017년 상반기에 발생한 전체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다. 올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는 총 295건, 금액은 247조 6천억 원이었다. 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8.5% 증가한 반면, 금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9% 감소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유지와 국내 경제의 회복 등의 영향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했다. 건수는 215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9% 증가했고, 금액은 41조 5천억 원으로, 219.3% 증가했다.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의 성격을 갖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의 경우 건수는 63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금액은 지난해 8천억 원에서 25조 6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산업 진출 및 역량 강화의 성격을 갖는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전년 동기에 비해 건수(152건)나 금액(15조 9천억 원) 모두 증가했다. 인수 방식 측면에서 보면 기업결합을 통한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 이하 국가인재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5일, 국가인재원 진천 캠퍼스에서『중소기업 인식개선 One-Day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날 교육에는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363명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업예정인 특성화고 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해, 중소기업 정책 현안에 대해 상호 토의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공유한다. 이날 교육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중소기업 중심 바른 시장경제’ 특강을 시작으로, 강소기업으로 알려진 ㈜동인기연의 정인수 대표가 수출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며, 일자리 창출, 시장의 공정성,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FTA 등 20개 현안에 대해 분임별 토의를 진행하고, 발표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중소기업을 주제로 한 퓨전국악과 뮤지컬 공연 관람도 마련됐다. 오동호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며,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혁신을 위한교수체계 전환을 위해 사례를 활용한 신 교수법 동영상을 제작, 일선 현장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인재원은 이론과 실제를 결합한 참여형 문제해결형 교육을 위해 2006년부터 정책사례를 개발하였으나, 강사중심의 강의식 교육으로 인해 일부 교육에 한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업무현장과 조직내 상호작용을 통한 비정형학습(Informal Learning)이 강조되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실제 문제, 사례로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 등을 토대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생 중심의 참여형 교육과, 이를 지원하는 선진 교수기법에 대한 각급 기관의 요구에 맞춰, 국가인재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방법 관련 영상을 검토하고, 편집하여 전문기관(서울대 교수학습센터)의 자문을 거쳐 교육용 동영상으로 개발하였다. 동영상은 사례를 활용하여 참여형 문제해결형 교육을 하고 있는미국 하버드, 버지니아대 등 해외 대학의 교육영상으로, 사례교육의 중요성 효과성, 교육용 사례의 개발 및 기술 방법, 사례를 활용한 교육방법 및 실제 교육현장, 사례교육을 위한
(반려동물뉴스(CABN))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 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 채용이 9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고용노동부), 공항항행정책관(국토교통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 총 8개 직위에 대한 ‘9월 중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1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고용노동부), 감사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항항행정책관(국토교통부) 등 고위공무원단(국장급) 3개 직위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고용노동부), 국제조세제도과장(기획재정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출산정책과장(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해양경찰청) 등 과장급 5개 직위이다. 공고 직위 중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출신을 임용하게 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部 승격 후 국민의 기대감에 부응하는 국민체감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민원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리기간 단축, 답변 품질관리제, 실국별 민원담당관제, 주기적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 관리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 모든 민원은 반드시 부서장 결재를 거치도록 하여 동문서답, 한 줄 답변 등 불성실 답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처리기간 연장, 지연 접수, 민원 떠넘기기와 같은 일부 관행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담당자의 답변이나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족으로 평가한 이른바 ‘불만민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을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서 경청하고 해결하는 ‘불만제로’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민원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민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31∼9.1일(1박2일) 문경stx리조트에서『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대민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 및 1357콜센터 상담사 등 일선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창업진흥원(원장 강시우)이 실패기업인의 성공적인 재창업지원을 위한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3차 모집으로 총 10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지난 1차, 2차 모집에서 선정된 200명 포함하여 금년도에 총 300명의 (예비)재창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1차, 2차 모집 경쟁률이 각각 3.8:1, 3.6:1을 나타내는 등 높은 재창업 지원 수요를 감안하여 우수 (예비)재창업자를 추가 발굴 지원하기 위해 3차 모집을 실시하게 되었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실패기업인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15년에 신설된 재창업 전용 프로그램으로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교육, 사업화, 멘토링 및 연계지원 등 재창업 全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선정된 재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제작비, 마케팅 등의 사업비와 함께 과거 실패원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실패원인분석 및 사업모델보완 중심의 재창업 교육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지원하는 재도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