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안으로 2,320억원을 확정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에 중점 편성하였다. 2018년 방통위 예산안은 2017년 2,393억원에 비해 73억원(△3.1%)이 감액되었으나, 2017년 종료사업(EBS 출자 80억원)을 고려할 경우 2017년도 대비 7억원(0.3%)이 증가된 금액으로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성과지표 미흡사업 등에 대한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 편성·운영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2018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으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에 165억원,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10억원, 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및 시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2017년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북구, 울주군 등 우심 해역 2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은 연근해 어장에 가라앉은 어구 등 폐기물을 수거해 수산자원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사업을 맡아 시행한다. 선정된 해역은 북구, 울주군 등 총 3,272ha로 북구는 정자 앞바다 2,700ha, 울주군은 나사리 앞바다 572ha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3억 9,400만 원의 사업비(국비)가 투입되어 약 84톤 폐기물을 수거하게 된다. 북구는 지난 7월 28일에 착공했으며, 울주군은 9월 1일에 착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거 작업은 약 2개월간 진행되며, 침적 어구로 인한 폐사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기반 조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착공에 앞서 지난 7월 어업인 등에게 침적폐기물 수거방법 및 사업일정에 대해 사업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김기현 울산시장은 9월 1일 오후 4시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경주시 공무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과 경주 두 도시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5월 23일 경주에서 열린 해오름동맹 단체장 협의회에서 제안된 울산·경주시장 교차 특강계획 일환으로 최양식 경주시장이 지난 7월 5일 울산 방문 특강에 대한 답방으로 진행됐다. 김 시장은 강연에서 △신라 왕족을 구한 울산의 외교관 박제상 이야기 △문무대왕이 신라의 호국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수장되었다는 경주 대왕암 설화 △이와 유사한 설화가 있는 ‘울산대왕암의 문무대왕비 설화이야기 △울산지역 호족의 아들로 볼모로 왕경에 와서 벼슬을 받았으며 신라의 지방세력 포섭책 일환이라는 처용설화 이야기 등 역사 속에서 본 울산과 경주는 동일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공유한 운명공동체 관계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두 도시는 문화적 측면에서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여 울산 시민이 자주 방문하는 친근한 이웃이며,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외동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은 울산시 자동차공장 및 중공업 공장 완제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울산의 산업성장이 이웃도시 경주의 역할이 컸
(반려동물뉴스(CABN))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정책 분야 정부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방문하여 통신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생태계 진화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에 대하여 이원태 KISDI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원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과 ICT융합기술이 전 산업 영역에 적용되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생태계 참여자와 융합기술이 복잡·다원화되어 이용자 피해도 더욱 클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은 골고루 나누면서도 그 역기능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 연구기관, 업계가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야 하며, KISDI가 그 허브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김대희 원장과 환담을 통해 “KISDI가 지난 30여년간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방송통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전통시장 등 다중시설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4일부터 20일까지 추석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영화관, 터미널 등 90여개소의 다중이용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시 및 자치구별 구분하여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분야별 점검사항은 ▲ 전기, 가스, 건축, 소방 등 법적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 상황별 대응 매뉴얼 수립·활용여부 ▲ 사고 발생 시 긴급 유도계획 등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시설은 추석명절 이전까지 보수·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추석연휴기간 중 전기누전, 가스누설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개개인의 생활주변 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주시기를 당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평택항 특위 위원장으로 이동화(바른정당·평택4)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간사에는 박근철(비례) 의원이, 자유한국당 간사에는 김철인 의원(평택2), 국민바른연합 간사에는 염동식 의원(평택3)을 각각 선임했다.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배후교통망 확대를 비롯한 항만 부가가치 제고와 경기 서해 도서 관광 활성화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발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다. 이동화 위원장은 “앞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평택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자주재원확충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을 2017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7월말 기준 886억 원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부담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순이다. 총 체납액의 14.9%인 132억 원을 징수목표로 하여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미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한편,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과태료는 체납 시 최초 가산금 3% 이외에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5년간 가산되기 때문에 체납기간이 길면 길수록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다. 체납액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ATM(은행자동입출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올해 도입된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이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고진)와 충청북도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및 인터넷 유해정보 노출 예방을 위해「사이버안심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심존」서비스는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관리·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스마트폰 과몰입 등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632개 학교에서 91,273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2016년도 사업 운영 결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41%(일평균 110분→64분)까지 감소하였고, 운영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부모(89%), 교사(77%)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과몰입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초·중·고교에 ‘사이버안심존’ 구축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SW’ 및 ‘중독상담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충북교육청은 관할 지역 학교에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안내와 운영학교 지원·관리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대전장애인옹호기관이 8월 31일 오전 11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도별로 설치 운영한다. 시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를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권상담 및 학대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 피해 장애인에 대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권선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장애인 복지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인은 상존한다”며“차별 인식이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범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인권과 복지가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복지포럼 류재구 회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8월 31일(목)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분석 및 조례 제 개정 방안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증가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자치법규 비교, 정책행위자 역할, 정책대상자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정향 등을 분석하여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류재구 회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시 재정규모가 달라 예산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좀더 면밀한 분석을 주문하였고, 다문화가족들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나, 이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낮아 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는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2017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15일에는 캠페인 참여 기관이 모두 참석하여 원활한 캠페인 진행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고객님과 판매자가 함께 지키는 개인정보 환상호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동통신 판매점과 이동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입 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관리 유형을 포스터 및 리플렛, SNS·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경품 이벤트도 병행한다. 또한 이동전화 판매점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서 등을 현장에서 무료로 파쇄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수칙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모든 판매점이 스스로 파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통해 판매점별로 개인정보 관리 수칙을 능동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는 안전한 유통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수도권 등 국내 4개 기업과 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권선택 시장과 ㈜플랙스시스템 이충환 대표, ㈜JBK 장유덕 대표, ㈜동현엔지니어링 신현철 대표, ㈜성진테크윈 이계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4억 원 규모의 투자 및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기업 투자 예정지역은 ▲수도권 항공·방산산업 정밀기기 제조 ㈜플렉스시스템은 동구 하소 산업단지 ▲평택권 자동차부품 및 의료기기 제조 ㈜JBK와 세종권 타이어 제조설비 및 초정밀 가공 ㈜동현엔지니어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 ▲미국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부품공급 및 국내 최초의 한국형헬기 조종간 개발업체로 선정된 지역 업체 ㈜성진테크윈 등은 지역 내에 입주 부지를 마련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내용은 ㈜플렉스시스템은 공장 신설투자(30억 원), ㈜JBK와 ㈜동현엔지니어링은 본사·공장·연구소 지역 내 이전투자(170억 원), ㈜성진테크윈 수도권 연구소 이전 및 본사·공장 확장 이전투자(74억 원)이고 투자규모는 총 274억 원이며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