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가 총지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기금 가운데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펜션에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운영 상황을 검증하여,자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高價) 요금의 숙박시설을 건축.운영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시도 감사실과 합동으로 지난 6~7월 두 달간 농어촌민박이 많은 시군 위주로 펜션, 민박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검증 결과 2016년 기준 전국 기초 지자체 147곳의 농어촌민박은 25,026개로서, 이 중 농어촌민박이 많은 곳 위주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하여 총 4,492개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총 718개 민박(32.9%)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농어촌민박들은 대부분 민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역사문화 탐방’의 다섯 번째 탐방으로 오는 9월 23일 운영할 강화도 일대 탐방 참가자를 9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역사문화 탐방’은 문학산을 중심으로 미추홀로부터 출발한 인천만의 고유한 역사문화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함으로써 인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22일 중구 개항장 일대 답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탐방일에는 강화 부근리 고인돌, 연미정, 갑곶돈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강화8경 중의 하나인 연미정에 오르면 북으로 개풍군과 파주시, 동으로 김포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한 해안 지역에 돌이나 흙으로 쌓은 소규모 관측·방어시설인 갑곶돈대를 탐방함으로써 조선시대 해양 방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각 권역별 탐방 시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집필진이 전문해설사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직접 해설함으로써 탐방 참여자들에게 인천을 심도 있게 이
(반려동물뉴스(CABN))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국조실 대테러센터?국정원)와 평창조직위원회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35개 IOC 회원국, 비자카드.맥도널드.코카콜라 등 11개 공식스폰서, 주관방송사인 NBC 등 총 109명을 초청하여,8월 30일(수),31일(목) 양일간 서울.평창.원주에서 국가정보원과 조직위가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 및 대회개최 준비현황을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회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안전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대회 안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주요 안전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첫째 날, 대테러안전대책본부에서 우리나라의 대테러체계, 최근 북한정세, 대회 주요시설 경비와 재난대응, 주요인사 경호 등 평창올림픽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테러안전대책과 활동체계를 브리핑하고,올림픽?월드컵 등 여러 국제대회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번 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국가대테러안전체계가 완비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둘째 날,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9일(화) 밤, 8월 28일(월) 별세한 故 하상숙(1927년생, 만90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을 방문하여,할머니의 안타까운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이 총리는 유족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유족측이 고인이 해외동포를 위해 조성된 국립망향의동산(천안시 서북구 소재)에 묻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을 듣고, 복지부장관에게 전화하여 고인이 망향의 동산에 안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인이 내일인 만큼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故 하상숙 할머니는 1944년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의 위안소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으며, 1945년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2016년 건강이 악화되어 한국정부의 도움으로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을 거쳐 중앙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故 하상숙 할머니의 사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 239명 중 203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36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KT&G 상상Univ.와 도시재생 협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2회 상상, 나의 서울' 마케팅 공모전의 최종발표회를 8월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KT&G 상상Univ.와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을 비롯하여 패션쇼, 재생지역 사진전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회공헌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제1회 공모전(‘17.2~5월)도 도시재생 사회공헌 협력모델을 적극추진중인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지역에서 열려 건축ㆍ도시계획 및 문화ㆍ예술, 창업,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생들의 번뜻이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를 가졌었다. 이번 공모전은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대표하는 지역축제인 '용산 드래곤 페스티벌'(10.27~10.29)에 앞서 참신하면서도 현실성 높은 대학생의 톡톡뛰는 뜨거운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종 53개팀, 200여명이 작품을 접수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축제기획자(황인선, 춘천마임축제 감독)와 도시재생 전문가의 까다로운 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팀 만이 자신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의 조치를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국방부가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지난 해 군이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가볍게 여겨 내부조사와 징계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신체일부를 상실한 피해병사에게 심신장애최하등급을 부여해 피해자의 부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명예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훈련소장 경고 및 훈련 진행 간부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을 지난 4월 권고했다. 병역의무 이행 중 당한 군인의 부상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보상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군인의 인권이자 나아가 국가의 책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관이 부상병사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사실을 고려해 당초 심신장애 최하등급인 10급에서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5급으로 상향 결정을 했고, 육군참모총장도 육군훈련소장 등에 경고조치 등을 취했다고 알려왔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해당 병사의 실질적인 피해를 고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비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비원들이 인간다운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장시간 근무 및 반복적 야간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 휴게, 식사, 수면 등을 위한 휴게시간 및 적절한 시설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비좁은 경비실 공간 문제로 재래식 화장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의 경우도 화장실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서류상 근무시간을 한 시간 줄이는 방법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비원 등 노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인 집중 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2012), 감시.단속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지급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시 성평등적 관점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정책을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민간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과 의제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과거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위원 구성에서도 성별균형을 맞추는 등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12월 ‘대한민국출산지도 (birth.korea.go.kr)’를 개설했다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여론악화로 폐쇄했다.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보는 반인권적 발상이고 여성 비하라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출산지도에서 지자체별로 가임기 여성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취약 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상담에서는 어르신 관련 인권침해·차별 및 법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종로세무서의 세무 공무원, 종로구청의 노인복지담당 공무원도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 날 현장에서 노인 인권침해 및 차별과 관련한 진정 접수도 가능하며, 접수된 진정사건은 관련부서로 송부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 상담 사례는 종합해서 향후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고령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ging) 의장국(2016. 3.~2018. 6.)으로서 아셈 노인인권 컨퍼런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노인인권 특별회의, 국내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공동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이행상황 점검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ILO가 제시한 의제와 이행 현황 등을 살펴보고,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날 주제발표는 △ILO 기준을 통해 살펴본 ‘양질의 일자리’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및 개선방안(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부연구위원) △ILO 권고 이행상황 점검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윤애림 연구위원) 2가지다.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고용노동부, 각 노.사.정에서 참석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근주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임금수준 △직무만족도 △사회보험가입의 3요소로 정의한 한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의 25%, 정규직의 68%를 이 조건에 충족하는 일자리로 분석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열악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은 단순히 정규직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규.비정규 형태를 불문하고,
(반려동물뉴스(CABN)) 코레일이 열차와 카셰어링이 만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서비스인 “KTX-딜카”를 9월 1일(금)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KTX-딜카”는 시간제 차량대여 서비스로 코레일톡을 이용해 승차권과 함께 카셰어링을 예약하면 고객의 승·하차역 주차장(픽업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픽업존은 “KTX-딜카” 고객만을 위한 차량 대여.반납 장소로 15개 기차역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다. 픽업존 설치역은 서울, 광명, 대전, 동대구, 신경주, 창원중앙, 포항, 부산, 전주, 익산, 광주송정, 순천, 여수엑스포, 목포, 남춘천이다. “KTX-딜카”를 이용하는 고객은 차량 이용 30일전부터 2시간 전까지 코레일톡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최소 1시간부터 최대 30일까지이다. 차종은 경차,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및 승합(SUV)차량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차량의 수령과 반납은 “KTX-딜카” 픽업존을 통해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이용 가능하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KTX-딜카는 철도이용객과 자가운전자의 니즈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뉴스(CABN)) 코레일은 29일 오후 서울사옥 6층 회의실에서 자살예방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철도 내 자살사망자로 인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홍창형)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살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에 맞춰 철도 내 자살사망자 예방과 국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의 협력분야는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활동 협력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콘텐츠 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교류 ▲자살 예방을 위한 인적 자원 교류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9월 한 달 동안 시행되는 “철도교통안전의 달”을 맞아 전국 역(驛)과 지방자살예방센터에서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시행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주관으로 서울역 등에서 자살의 심각성과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괜찮니?” 플래시몹 캠페인과 전국 주요 역사 내 엽서코너를 마련해 주변인에게 안부를 묻는 “괜찮니” 우체통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에 코레일 직원이 참여해 자살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에 따른 철도관련 언론모니터링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