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8일(월)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개 세무법정'은 종전 비공개·서면으로 진행됐던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다. 올해로 10년째 운영중이다. 이번 공개 세무법정은 1,2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 A씨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난 7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A씨는 2014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016년 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관할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서류를 신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보육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위탁운영할 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 운영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8년까지 취득
(반려동물뉴스(CABN)) 전 세계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기술을 찾고, 유망 스타트업을 한 자리에 모으는 퀵 파이어 챌린지가 한국 최초로, 서울 홍릉에서 개최된다. 서울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 한국얀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과 ‘서울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Seoul Innovation QuickFire Challenge)를 공동개최하고,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바이오·의료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서울바이오허브(서울홍릉)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퀵파이어 챌린지는 ‘서울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이하 서울 퀵파이어 챌린지)’라는 공식명칭으로 진행되며, 치료제,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존슨앤드존슨이노베이션 JLABS는 치료제, 의료기술, 컨슈머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입주 창업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공동 연구기관을 개관한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총 16차례의 퀵파이어 챌린지(QuickFire Challenge)를 개최했다. 퀵파이어챌린지는 기업가, 연구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의 의뢰를 받아 총 6곳에 대해 올 1월부터 시작됐다. 4곳은 이번에 형사입건했으며 나머지 2곳은 현재 수사 중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를 일반거래와 구별하여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으로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업체는 조기퇴직자,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원이 되어 가족과 주변사람을 증원하고 증원한 사람들이 각종 상품을 판매하면
(반려동물뉴스(CABN)) 세계 시장을 노크하는 350여명의 예비 창업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경쟁하는 「K-Global 스타톤 2017」대회가 개최되어 최종 6개 팀이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은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판교에서 46개 프로젝트 팀 경연을 통해 최종 6개 우수 창업팀을 선발했다. 스타톤이란 스타트업과 해커톤의 합성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스타트업들이 단기간 밤을 지새우면서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현실화하는 경진대회를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하는 스타트업 전문 해커톤 대회로, 우리나라의 다국적 창업지원 정책과 환경에 대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인지도가 높아져, 전체 참가자 350명(46팀) 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25%(87명)나 차지할 정도로, 본 행사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금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을 경연 주제로 하여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중점 발굴하였다. 아울러, 플리토(Flitto)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8월 29일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2017년 공기업 기업설명회」에 인천소재 10개 공기업 인사담당자와 인천과 인근지역 8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고용노동부, KT&G 상상유니브 인천, 인하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등 6개 인천공기업과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총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행사는 기업별 설명회와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서 청년들과 인사담당자가 직접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공기업에 적용되는‘블라인드 채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특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 앞서 만난 한 공기업 담당자는 “우수인재가 많은 인천지역의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우리 기업을 소개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우리기관은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있어 이번 설명회의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KT&G 상상유니브」는 대학생에게 배움과 교류, 나눔
(반려동물뉴스(CABN)) 기술·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고경력 퇴직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 기술을 매칭하여 역량있는 창업팀을 육성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가 (예비)창업팀 발굴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우수한 창업인프라와 지원역량을 갖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6개소)를 선정 중이며(9.11) 이와 더불어 중·장년-청년 세대융합팀을 모집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예비)창업팀 모집에서는 협업 파트너를 찾아 창업팀을 구성한 팀빌딩완료형과 협업 파트너를 찾고있는 팀빌딩희망형으로 구분하여 총 120팀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창업팀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 등의 사업비와 창업공간이 무상 제공된다. 또한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의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받게 되며, 우수창업팀에게는 후속투자와 글로벌 진출지원, 최대 3천만원의 후속 창업자금이 지원 된다. 동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숙련기술자들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를 통해 중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예비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지난 8월 24일 예비마을기업선정 심사 위원회를 열고 6개 기업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예비마을기업 공모에 중구 커피홀릭 등 6개 기업이 신청했다. 신청기업들의 주요사업은 원두판매 및 커피교육, 친환경 원예사업, 다도 및 천연염색 사업, 친환경 음식 식당 및 식생활 개선, 교육서비스·교구 제작, 강화약쑥·인삼과즐 제조 판매 사업 등이다. 인천시는 이번 심사를 위해 대학교수 및 마을기업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체성 및 공공성, 지역성 및 기업성,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6개 기업 전체가 적합하다고 심의 결과가 나와 이들 기업 모두를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했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인천시로부터 보조금 등의 1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연말까지 사업 준비를 하게 되며, 내년 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마을기업 신규지정 신청에 도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인천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단체 및 법인에게 교육과 사업계획, 법인전환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유림 활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담당 직원을 배치하고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TF팀 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태조사가 거듭 될수록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 전망된다. 특히, 2017년 12월 31일까지 무단점유 및 산림훼손에 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국민들이 자진신고 할 경우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긍정적으로 행정처리 할 방침이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유림은 무주공산이란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여 행정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된 산림에 대한 훼손을 막고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척하여 국유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현장과 함께하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산림규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산림관련 규제개선 사례인 ‘산림치유지도사 선발 시,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 집중 홍보 중이다. 지금까지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가 되려면 일정자격(의료, 보건, 간호, 산림관련 학사 학위) 충족과 소정의 양성과정(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을 이수 후 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검정시험을 통해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정영운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기반으로 소통과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생물자원의 이용국과 제공국 사이의 이익 공유를 강조하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세계 각국은 생물주권을 확보하고 보유한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과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발효(2017.8.17.)에 따라 구상나무 유전자원 보존과 복원재료 증식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나무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이며,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로 알려질 만큼 북미와 유럽에서 관상수로 많이 이용되며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해발 1,000m 이상 아고산지역에 자생하는 구상나무는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에 집단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생지에서 급속한 쇠퇴현상이 보고되면서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유전자원 보존 및 복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는 멸종위기에 처한 구상나무를 보존하고 지리산 구상나무 쇠퇴지 복원을 위한 복원재료 확보를 위해 2014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리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숲의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대규모(50만㎡∼3,700만㎡) 국유림 경영·경관형 명품숲 10개소를 28일 발표했다. 해당 숲은 경북 울진 소광리 금강송 숲을 비롯해 ▲강원 홍천 잣나무 숲 ▲강원 평창·강릉 금강송 숲 ▲경북 봉화 춘양면 우구치리 낙엽송 숲 ▲충북 단양 대강면 죽령옛길 숲 ▲전남 강진 서기산 침엽수 숲 등 10개소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해당 명품숲을 체계적으로 경영해 산림관광 명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진 소광리 금강송 숲 예약 탐방제 지속 운영 등 방문객 출입을 통한 산림보호와 관리에 나서고 대관령 숲길 네크워크 구축(35㎞)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향후 10개소의 국유림 명품숲 운영이 활성화 되면 연간 30만 명이 국유림을 방문해 최소 300억 원의 지역경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명품숲을 산림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산림의 경제·사회·문화적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산림관광 대표 모델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은 25일(금)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을철 경상남·북 서부권역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 및 구미·밀양권 방제계획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을 비롯한 경상남·북도, 산림환경연구원, 11개 지자체 등 23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방제기관별 재선충병 방제전략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공동방제 추진 등 효과적인 방제방안에 대한 토론과 유관기관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재선충병 중장기 방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구미·밀양권 방제계획 용역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2018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의 도달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협업·정보공유를 통해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