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2018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5일, 환경보전 파급효과가 큰 실천적 사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앞서 7월말부터 8월까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사단·재단법인 등 53개 단체에서 3억8천만 원 규모의 사업이 신청되어 해당 시·군의 서류심사를 거쳤다. 경남도는 이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학계 및 민간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표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 결과, 50개 사업에 대해 총 2억4천만 원이 우선 선정되어 2018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 및 도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선정될 전망이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정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중이며 내년에도 활발한 환경보전활동으로 도민 스스로의 환경보전 역량을 제고할 수
(반려동물뉴스(CABN)) 경찰청에서는,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안전하다고 믿었던 ‘친환경 인증’의 부실한 운영.관리 실태가 드러나며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인증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살충제 계란’ 사태로 그 실체가 드러난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분야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의 친환경 인증시스템은 △민간 인증기관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관련 공무원 간의 부당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즉,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민간 인증기관 △허위 친환경 인증을 부추기는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민간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농업분야 퇴직공무원(일명 ‘농피아’)등이 저품질 농수축산물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하는 등 ‘인증’의 공신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친환경 인증 당사자들 간의
(반려동물뉴스(CABN)) 경찰에서는 피서 철 ‘카메라 등 촬영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여성청소년.형사.생활안전 기능 합동으로「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지자체, 여성단체들과 함께 2017. 7. 1.~8. 20. 해수욕장(415개소), 지하철(705개소), 물놀이시설(2,070개소) 內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여청수사기능과 지하철수사대는 위 기간 중 ‘피해자 40여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음란사이트에 촬영물을 전시한 자’를 검거(불구속)하고’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자’를 구속하는 등 총 983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28% 증가(769명 → 983명, 검거인원 기준)한 수치다. 사이버수사 기능에서는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몰카 촬영물 유포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7. 24.~10. 31. ‘음란물 주요 3대 공급망(사이트 운영·광고업자 .웹하드·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 관련 업자) 상시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8월 20일까지 77건을 단속하였으며 8월 16일부터는 사이버
(반려동물뉴스(CABN)) 경찰청은 8월25일(금) 경찰청『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진상조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지난 7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을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족한 이 위원회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조사 대상사건을 선정하거나 조사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도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인권침해 사건 관련 시민단체 추천을 포함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의 협의로 위촉, 진상조사 활동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위원회는 20명 규모의 민간, 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1년간(6개월 단위 최대 1년 연장 가능)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진상·침해 내용·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 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
(반려동물뉴스(CABN)) 통계청은 ‘제23회 통계의 날’을 맞아 8월 28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 초중등 실용 통계교육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이자 국회 교육희망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빅데이터 분석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통계교육은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수학으로서의 통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환영사를 통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주요 토론 의제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 통계교육의 방향’ ‘통계교육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통계적 소양을 요구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통계청의 역할’ 등 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경화 교수(서울대학교)는 이론적 수학으로 통계를 가르치는 초중고 통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 세계의 이해와 예측을 위한 자료분석 도구로서의 통계교육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천문학적인 정보를 검색하여 축적하고 해석하며,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용 통계교육으로 통계적 소양을 키우고
(반려동물뉴스(CABN)) 통계청과 교육부는초.중.고사교육비에 이어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유아사교육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험조사는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유아(유치원, 어린이집의 만3~5세아) 및 가정양육자 중 대전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학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3개월(2017.6~8월) 간의 사교육 경험 및 지출비 등에 대하여 8월28일부터 9월1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통계청과 교육부는 지난 해부터 동 조사를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유아사교육비 조사를 설계하여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기존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 동일하게 사교육비 개념을 정의하고, 조사 문항도 기존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마련하였다. 조사 참여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통해 조사 안내를 받고, 가정양육 학부모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통계청 조사원의 안내를 받아 인터넷조사와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서북부경남거점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과수거점APC 경영평가에서 우수 APC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서북부경남거점APC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위치하며 집하·선별장, 저온저장시설을 갖춘 과수전문거점산지유통센터로서 2009년에 문을 열고 함양·거창·합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22개 거점APC와 21개 일반APC를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계량지표에 대한 실무 사전검토를 거쳐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등 3단계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서북부경남거점APC 우수 APC로 선정되어 올해 1천만원의 인센티브와 산지유통종합자금 50억원을 금리 1~3%에서 무이자로 전환 지원을 받는다. 인센티브는 전문가컨설팅, 농가교육, 농산물마케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거점APC활성화 및 농가에도 더 많은 교육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난 6월 농식품부 주관 총사업비 28억원의 ’18년 과수거점APC건립 보완사업 대상자에도 선정되고 보완 사업계획 마련을 추진 중에 있어, 지역
(반려동물뉴스(CABN)) 삼척시립박물관에서는 8월 30일(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삼척시립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운영되며, 내용은 로 이번엔 우리나라 ‘조선후기’의 역사를 100분간 상영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삼척시립박물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상영하여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삼척시는 2017년 8월 28일(월) 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바이오화력 본부(본부장 박윤옥)와 2017년도 배정된 발전용 국내무연탄 잔여 물량에 대한 사용협의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충남서천화력발전소 폐쇄 및 강릉영동화력발전소 신재생 연료교체에 따른 발전용 국내 무연탄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로 탄광 근로자의 감원 등 폐광지역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존폐 위기에 선 상황으로, 삼척시에서 주변 화력발전소의 발전용 국내 무연탄 사용을 중앙정부 및 국회 등 수차례 건의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소, 전력기반센터, 한국동서발전(주)와 2017. 8. 25.(금) 14시 산업부 석탄산업과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서천화력 폐쇄 및 영동화력 연료교체에 따라 금년도 배정물량을 확대하여 그 물량을 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바이오화력본부에서 도계 생산 무연탄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했다고 삼척시는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Clean Energy Town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에너지 공기업인 동서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과 조달청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관세청은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A사 등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약 1억4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A사 등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 해 10월경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양 기관이 협업단속팀을 구성하고 음향기기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사 등 5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서도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대만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강원센터’)는 다음달 17일까지 강원도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 강원 지역재생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재생을 통해 강원도 내 유휴공간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센터는 이번 공모에 선발된 10팀에게 두 달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리서치 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발표회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팀에게는 총 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 유산 및 생활문화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지역혁신가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지역재생과 관련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 소재의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이라면 3인 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9월 17일까지 강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종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은 강원도 지역재생사업이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만들어지고 실현될 수 있는 상향식 사업 프로세스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사업 구상에 다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9월부터 2개월 동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의 검증 전에 미리 확인, 점검하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 FTA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경제영토를 넓히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위기’로 바뀌지 않도록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무역거래가 중단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관세청이 미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이번 사업의 의미는 매우 크다. 관세청에서는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원재료의 제조공정,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