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역 3층 맞이방에서 '친환경 추석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최장 10일에 이르는 추석 황금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 5가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 5가지는 ①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② 명절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기 ③ 고향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용은 친환경 운전하기 ④ 성묘갈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⑤ 추석 선물은 친환경 상품으로, 구매는 그린카드로 등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서포터즈 등 약 10여명이 참여한다. 행사장에서는 봉제공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이용해 다용도 쿠션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관을 운영하여, 친환경 추석명절 보내기 실천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리플릿)도 배포한다. 환경부는 이번 추석에 국민 모두가 친환경 명절 실천수칙 5가지를 적극적으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소영)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 전에 실시하는 예비 양부모 교육을 10월부터 서울ㆍ부산 가정법원, 수원ㆍ청주 지방법원 등 전국 15개 법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입양 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8시간 부모교육을 받는 반면, 민법에 따른 입양의 경우 1시간 교육을 일부 법원에서 재량으로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를 신청한 후 법원에서 3~4시간의 부모교육을 받게된다. 법원행정처와 함께 올해 4월부터 수원 지방법원과 청주 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전 부모교육의 전국 확대를 위해 교육ㆍ상담 등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진 41명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원 판사, 가사조사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교육내용도 개선ㆍ보완하였다. 또한, 입양 전 부모교육을 통해 복지ㆍ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발견하고, 서비스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평가척도 개발 등 관련 연구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입양 신청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 입양 아동의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철도공사 고모 보수기지(대구시 수성구 소재)에서 고속철도 사고 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지역보건소 등 11개 기관 180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훈련으로 실시됐다. 훈련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진도 5.8)에 대비한 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진으로 고속열차 탈선을 가정하여 계획되었다.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신경주 ~ 동대구역간 운행 중 지진으로 선로가 변형되어 동력차 탈선 및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초동조치, 사상자 구조, 화재진압, 사고수습 등 철도운영자와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업 활동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수) 고속철도 탈선 및 화재사고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기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도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에서 김현미 장관은 “사고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의 개연성은 항상 있으므로, 어떠한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2만호 중 1만호를 상반기에 모집한 데 이어 9월 29일부터 전국 4곳 2,25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구는 인천 영종(990호), 대전 목동(98호), 경남 혁신(966호), 여수 수정(200호)이다. 접수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우편·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2018년 1월 9일부터, 입주는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 이어 4분기에는 수도권 19곳 5천호, 지방 9곳 3,600백호 등 약 8천호를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 2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국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입주자격 개선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70일간(7.21~9.29)의 북극탐사 항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29일(금)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귀환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 아라온호는 2차례에 걸쳐 북극 탐사를 진행하며 북극해 해빙(海氷) 감소와 북극해에서의 대규모 메탄가스 방출현상 등을 다각도로 관측하고, 북극에서의 온난화 진행 원인과 양상을 확인하였다. 먼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11개국이 함께한 1차 탐사팀은 8월 6일부터 25일 간 아라온호를 타고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베링-척치-동시베리아해의 얼어붙은 바다 4,500km를 항해하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팀은 북위 77도 근처의 두 지점에 해빙캠프를 설치하고 해빙의 면적과 두께의 변화, 바다 생물들의 변화 등을 집중 관찰하였다. 탐사활동을 통해 연구팀은 현재 북극해의 해빙 면적이 최근 10년 간 약15% 가량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빙이 급격히 녹으면서 북극 바닷속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 북극의 대기를 데우고, 따뜻해진 공기가 더 많은 해빙을 녹이며 북극의 고온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경북 경주시 감포항에 새롭게 마련한 ‘경주수협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이하 경주 유통센터)’가 준공 완료되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생산자단체 위주의 새로운 유통경로를 창설하여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2012년부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주 유통센터는 국비 24억원 등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속초, 제주, 완도, 고성에 이어 다섯 번째로 건립된 센터이다. 2,479m2 넓이의 부지에 위판장과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을 갖춘 이 유통센터에서는 포항 울산 등 동해 남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주로 취급한다. 주로 취급하게 될 어종은 오징어, 가자미, 청어 등이며 연평균 1,200톤 가량의 수산물을 처리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수산물 출하 및 신속한 수산물 유통 가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잇는 유통경로를 마련하여 중간유통비용을 절감하게 됨으로써,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 및 양질의
(반려동물뉴스(CABN))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지난 2015년 3월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벽체와 지붕트러스 정착부 일부(4.8%)가 내진설계기준(0.2g)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는 건물 내벽에 보강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하나로 내진보강에 따른 원자로건물 벽체 관통부의 최종 기밀성 확인을 위해 종합누설률시험 (ILRT)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KAERI는 9월 28일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건물에 대한 종합누설률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입회검사를 하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누설률 시험에 사용되는 기압계의 교정주기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안위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KAERI에 기압계 교정 이후 종합누설률 시험(ILRT)을 재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을 포함한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한데 있다고 보고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우선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반려동물뉴스(CABN)) 6·25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아 참전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뒤 등록 오류로 유공자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당시 참전에 대한 병적증명서 발급이 적법했다면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25 참전유공자인 최모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유공자 등록이 잘못됐다며 유공자 인정을 취소하고 최 씨의 아버지에게 지급된 참전수당을 유족이 반환하도록 한 처분에 대해 참전수당 반환의무를 면제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인 아버지를 호국원에 모시기 위해 보훈처에 안장을 신청하던 중 보훈처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보훈처는 호국원 안장심사 과정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최 씨의 아버지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는 물론,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 씨의 아버지에게 지급됐던 참전명예수당 7백 50만 원에 대한 반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6·25 참전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병무청으로부터 6·25 참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병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납품하도록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 하는 등 유통분야 제도 정비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나 주문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다수이다. 이는 시행령상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문 시점부터 수량을 명시하지 않으면 유통 · 납품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과잉 주문에 따른 재고 위험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으로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어도 주문 · 납품 수량에 대한 증거가 남지 않아 시정조치 · 피해 구제 곤란하다. 개정안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 계약서(주문서)에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과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숙박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 대금의 6~12%)를 일체 환불하지 않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해당 약관 조항을 숙소 제공자(이하 호스트)에게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소비자(이하 한국 게스트)에게는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경했다. 일부 약관을 변경했으나,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된 엄격 환불
(반려동물뉴스(CAB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9월 28일 지역전통시장인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청주 청주시 상당구 소재)을 방문하여 소외이웃에게 전달할 위문품을 구입하는 장보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추석 성수식품 유통 판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또한 시장 방문 후에는 아동보호시설인 해오름집(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쌀, 고기, 과일 등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참고로 식약처는 매년 명절 등에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등을 방문하여 격려와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사내 동아리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류 처장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상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식약처는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 유통 판매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