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10월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은 환경측정대행업체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향상을 위해 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를 자가 측정 대행 시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했다. 또한, 2018년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료채취의 각 해당분야에 등록된 인력 뿐 아니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도 시료채취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많은 측정전문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업소의 자가 측정 대행 시 준수사항과 정도검사, 숙련도 검사 등에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측정대상 배출 사업장이 법정기한 내 측정을 받지 못하여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줄 것도 당부했다. 교육 후 간담회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하고 있는 환경전문인력의 노고를 위로하고 실질적인 처우(임금)와 건강보호 등 측정환경 개선을 위해 측정대행수수료가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측정대행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해 환경 측정전문인력의 전문성
(반려동물뉴스(CABN)) 아트기버 사회적협동조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청년협동조합 창업공모전 1기 인천권역 수상팀으로 음악치료와 문화예술가들이 모여 발달장애 청소년 음악치료와 문화예술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아트기버 사협은 오는 11월 11일(토) 오후 2시 정암아트홀에서 어울림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와 11일 18일(토) 오후 2시 인천내리교회 비전홀에서 인천장애인합창단 합동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연주에 한국종합예술학교와 이태리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김지훈이 지휘를 맡았으며, 장애인 합창단원으로 구성된 앙상블 나.그.네와 플루티스트 장은혜가 참여한다. 또한,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는 아기 새 같은 나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므로 또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날개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크고 멋진 새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본 공연의 티켓료는 만원이며, 수익금은 모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해 사용된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과 함께라면, 인원에 상관없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해 발행한 공모채와 정부 및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채무(2016. 12월말 총채무잔액 2,721억원)의 70%를 상회하는 1,916억원을 금년에 상환하였다고 밝혔다. 금년에 상환한 1,916억원 중 정기상환분 92억원을 제외한 1,824억원은 최장 2029년까지 상환 예정이었던 연이율 2.86%의 고금리 채무이었고, 만기가 10여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조기 상환한 것이다. 10월 현재 시(市)금고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가 1.26%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채무 상환으로 1.6%의 금융비용 절감(매년 30억원 수준)은 물론, 인천시 채무비율을 약 1.5%p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 인천시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올해 조기상환한 1,824억원 중 874억원은 증권사를 통하여 채권자로부터 시장가격에 되사주는 환매방식(Buy-Back)으로 조기 상환하였고, 비교적 안정적인 채권으로 분류되어 조기상환이 어렵다고 인식되는 채무를 인천시 재정관리부서와 경제청 간에 협업으로 조기 상환하였으며, 채무 70
(반려동물뉴스(CABN))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017년10월27일(금)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하여,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속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하고 친.인척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유형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우선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하였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고 만약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 등이 발견될 경우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고 하였다.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및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다음달 1일부터 60일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330개)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이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수사의뢰(이첩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31일에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된다. 또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로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 삼척시 동해선(포항∼삼척) 철도 건설로 끊긴 농로를 대신할 새로운 농로와 보조도로가 설치돼 삼척시 옥원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동해선 철도 건설로 농로가 끊겨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농기계가 진출입할 수 있는 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중재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경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강원 삼척시 옥원마을 주변 약 30필지 가량의 토지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설계·시공했다. 이 때문에 농지가 둘로 나뉘고 농로가 끊겨 주민들은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농로를 복원하고 통로박스를 설치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존에도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농로가 없는 상태이고 농로 및 통로박스를 추가하려면 총사업비 반영 등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민 204명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숙박 앱 관련 민원 405건의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및 환불 거부에 관한 민원이 145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숙박업체 신고 110건(27.2%), 허위.과장 정보 제공 69건(17.0%)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결제만 되고 예약이 안됐거나 이중으로 결제 30건(7.4%), 제공된 쿠폰 사용 정보 안내 부실 8건(2.0%) 등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 본사가 해외에 있는 앱에 대한 민원이 243건(60%, 8개 업체)이고 국내 앱은 162건(40%, 13개 업체)이었다. 해외 업체에는 주로 불법영업 단속 요청이 많았고 국내 업체에는 위약금 과다 불만이 많았다. 민원 발생 숙박시설 소재지는 국내 343건(84.7%), 해외 62건(15.3%)으로 민원 대부분이 국내 시설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숙박 앱을 이용할 때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박업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수주하지도 않은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건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업체는 매년 3월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 총액을 ‘추정’한 후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재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한다. 결국 산재보험료액은 공사 수주 물량에 따라 결정된다. A사는 지난해 3월 보험료 신고 당시 진행 중이거나 수주 예정인 공사가 한 건도 없어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 해 11월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 수주하게 됐다. 그런데 공사 중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고 공단은 다친 근로자에게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A사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고 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손잡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 조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한국수출입은행 은성수 행장은 10월 27일(금)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사업타당성 공동 검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의 조성 및 운영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관련 정보교환 ▲금융 지원등이다. 최근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경험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등으로 어려움을겪어왔다. 이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 창구로 각 기관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산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PF)3실장, 수출입은행 투자금융실장을각각 지정운영하여 긴밀히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는 세 기관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총 850억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학교급식재료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금지 및 트럭 보유대수 제한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충북급식조합에 시정명령(행위금지 명령 등), 과징금 4,1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법인)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충북지역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급식재료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내 타지역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AR(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피트니스 코칭 프로그램, VR(가상현실)을 이용한 안과 검진기기 등을 선보인 17개 스타트업이 제3회 경기 VR/AR 창조오디션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30일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폴리아트 등 아이디어기획 부문 8개팀, 큐랩 등 상용화 부문 7개팀, 픽셀핌스 등 킬러콘텐츠 부문 2개팀 등 17개 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NRP(기업육성 프로그램) 2기 발대식도 함께 열렸다. 아이디어 부문 7개팀에는 각 2천만원, 상용화 부문 7개팀에는 각 1억원, 킬러콘텐츠부문 2개팀에는 각 2억8500만원 등 모두 14억3천만원의 개발지원금이 수여된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4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경기 VR/AR 창조오디션을 진행한 바 있다. 각 2천만원이 지원되는 아이디어기획 부문 8개 팀에는 ▲VR로 보는 소설, ▲한글 교육, ▲뇌질환 재활치료, ▲VR 셀프 가구디자인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배출됐다. 이 가운데 ㈜테크빌리지는 뇌질환 환자의 운동력 회복을 위한 ‘스마트 글러브 디바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