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구지역 출판인 40여명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옛 공군 제1포병여단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토록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서적유통단지협의회 회원 40명은 지난 2015년 출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도폐기 후 공매처분된 옛 공군 제1포병여단 부지 52,598㎡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매입 부지 일부가 토지대장 상 농지인 ‘답(畓)’으로 되어있어 소유권 이전이 중단됐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 자치단체의 확인이 필요한데 동구청은 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동구청이 ‘답(畓)’으로 되어 있는 13,851㎡를 다시 농지로 사용돼야 한다고 나서자 소유권이전 등기 문제로 자금 융자 등 애로를 겪던 출판업자 40명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답(畓)’으로 등록된 토지가 부대 연병장과 작전차량 기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생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 형질변경 공문서 등 관련 서류는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부당 지원 행위, 하도급 ·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고시)을 개정하여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신고 포상금 고시에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과 신고 시 제출된 증거 수준(최상, 상, 중, 하)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신고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과징금 미 부과 시 500만 원)으로 했다. 이전에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가령,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 원이고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게는 2억 8,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게는 5억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억제를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이전 30% ~ 70%에서 60% ~ 140%로 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부당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감경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을 낮추고 감경 · 가중 요건도구체화했다. 이전에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 조사 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이 가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의 기회와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진로 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두고 지역 내 해당업무의 총괄과 허브 역할을 수행토록 했으며,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시·군별 진로직업체험 협력 협의체 구성과 협력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마땅한 체험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를 통해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천문학적인 방제 비용과 살처분 비용 등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구제역과 AI로 인한 방제 비용이 1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제역과 AI로 살처분한 가축 수만 보더라도 1030만 9000마리(AI 1025만6000수, 구제역 5만2959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구제역과 AI가 매년 고질병처럼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살처분 비용으로 987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 및 기타 방역 비용으로 485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발생농가 주변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비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수년간 이룩한 생산기반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농가의 상실감은 물론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처분 대상 선정 시 현재 방역대에 의한 정체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예산2)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립 치매요양병원과 관련,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해소하고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탁자의 경영능력 등을 감안해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한 번만 갱신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김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상위법 개정사항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청양, 부여 등 10여개 시군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이 가정에서 소외되거나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시설이 더욱 확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충남도의 도립치매요양 병원은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에 위탁하여 각각 54병상과 61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가 국가무형문화제 제75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줄다리기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30일 당진시 박물관 공연장에서 기지시줄다리기 세계화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명선 의원(당진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에는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가 축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또 안본환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장과 조성춘 축제위원장, 정연창 도 문화유산과장, 설기호 관광마케팅 과장, 김경태 충남연구원, 박종희 당진시 문화관광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기지시줄다리기가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만큼 민속축제도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돼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가 그 위대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지시줄다리기와 관련된 상품개발과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기지시줄다리기가 가진 화합과 번영의 메시지를 통해 국민 대화합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 자리에서 스페인 토마토 축제 등
(반려동물뉴스(CABN))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10월 30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 농수산분과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 둔 시점에서 농수산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 나아가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현장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한데 모았으며, 특히, 자유토론에서 쌀값 안정화 등 쌀 수급관리 문제, 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장치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나기보 위원장은 ‘의정자문 위원들과 농어업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앞으로의 농수산업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제시된 사항과 정책제안 등 현장의 귀중한 의견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려동물뉴스(CABN))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종명)는 국내 주요 조선사의 수주량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조선사 및 조선 기자재 업체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조선소 현장방문(9. 26. ~ 9. 27.)에 이어 이번에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지난 31일 도내 기자재 업체 2곳을 방문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종명 위원장은“조선업은 경남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며, 특히 기자재업체는 그 뿌리가 되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어려움을 말씀해 주신다면,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업체 관계자들은 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선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 및 보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선해양 관련업체 보증서 지원, 경남도 건조선박 물량증대 및 도내업체 발주, 기술개발 및 수출다각화 사업지원 등을 요청하였고, 조선 기자재 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경남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개발, 해외시장 개척에 힘써 주시는 기자재업체 관계자분들을 보며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발의했다. 정치락 의원은 “지역 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등 지원을 통하여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사기진작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을 위한 복지 향상 사업 추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 활동 지원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세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시책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한 복지 향상 사업,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반려동물뉴스(CABN)) 시의회(의장 윤시철)는 30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윤시철 의장과 정치락 운영위원장, 이영우 의회사무처장 등 시의회 관계자와 권의호 새마을지도자 울산광역시협의회 회장 등 민간단체 대표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민간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단체의 주요현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의회와 민간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각 민간단체의 사업 내용 소개와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사)울산환경문화예술협회 이명숙 회장은 태화강대공원 인근에 게스트하우스 설치를 건의 했고, 건강드림 7330 자원봉사단 김찬수 단장은 전국체전에 울산시 선수단에 대해 가족단위 응원단만 있으나, 울산시 차원에서 응원단을 구성하여 우리시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 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또한, 울산시 아동위원협의회 천정기 부회장은 울산시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응급차량 통행이 어려울 때가 많다며, 노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주차 계도 및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 대표와 회
(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가 주최한‘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0일(월)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열렸다. 더불어 민주당 김원식 부의장(죽림 번암)이 주관한 이 토론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안찬영·이태환·이충열 의원과 청주대 김원중 교수,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 등 전문가와 세종시 어린이집연합회 김인숙 회장, 녹색어머니회 세종지회 임수진 회장,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 박종덕 회장, 대한태권도협회 조성길 위원 등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총 3부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1부 주제발표를 맡은 청주대학교 김원중 교수는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처럼 국내 현실에 맡는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원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인숙 세종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임수진 녹색어머니회 세종지회 회장, 박종덕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위원 4명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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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근처에서 반려견 달리가 실종 되었다. 성남에 사시는 분들은 강사모 공식카페로 제보를 바란다.
전주시 서서학동 완산칠봉(완산공운)에서 실종된 "믹스견 달콤이"를 찾아 주세요. 강아지 실종 정보를 공유 부탁드립니다.
광명시 광명사거리에서 실종된 반려견 젤리를 찾아 주세요! 광명시 반려인들의 관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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