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주최하는「‘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10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정부 및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일부 위헌결정 후속조치로써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취업제한제도 위헌 결정 이후 공청회(2016.4), 전문가 자문회의(2016.5)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대안으로 의결(2017.2)된 이래 10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에 따른 문제점, 취업제한 기간을 포함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학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반려동물뉴스(CABN))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내년 2월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우리사회 여성체육의 역사를 돌아보는 ‘2017 특별기획전- 여성, 체육의 새 지평을 열다’를 1년 간 국립여성사전시관(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에서 연다. 기획전은 근대 이후 도입된 여성체육의 발자취를 돌아봄으로써 체육이 여성에게 미친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이번 전시회를 위해 대한민국 여성체육의 발자취가 담긴 신문기사와 사진자료, 각종 유물을 한 곳에 모았으며, 현재 선수와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는 여성체육인 23명으로부터 약 100여점의 소장품 을 대여 받아 전시에 생생한 현장감을 더했다. 이번 전시회는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서막 ‘전통사회의 여성의 운동, 민속놀이’에서는 전통시대 민속놀이를 통해 여성신체활동의 한계와 의미를 제시한다. 이어 제1부 ‘여성체육, 근대여학교에서 시작 되다’에서 19세기말 여학교에서 체조를 도입하는 과정 등을 통해 근대 여성체육의 시작을 보여주고, 제2부 ‘여성 체육, 발전의 기초를 닦다‘는 해방 이후부터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입찰 - 홍보 - 투표 -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제안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다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사 수주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
(반려동물뉴스(CABN)) 2017년 9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한 902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9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7%, 6.7%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선 여객은 중국의 방한 단체여행 제한(3. 15~) 이후 중국노선 감소에도 일본·동남아 등 대체노선 운항 확대, 유럽·미주 등 장거리 노선 마케팅 강화로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622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노선(-31.1%)에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개별여행객 증가 등으로 감소폭이 다소 줄고 있으며, 일본(21.6%), 동남아(16.7%), 유럽(20.8%)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항별로는 대구(66.3%), 김해(9.7%), 인천공항(6.8%)은 전년 동월 대비 성장세를 보였으나 청주(-77%), 제주(-56.8%), 무안(-53.2%), 양양(-83.6%)공항은 크게 감소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반면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36.5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30일(월) 15:00,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정부, 국회, 학회, 항공업계 등 관계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37회 항공의 날』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창공의 꿈! 미래를 여는 희망의 날개 !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행사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유공자 50명을 선정하여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는 대한항공 강성구 수석기술감독은 항공정비사로 32년간 근무하면서 B777 및 A380 기종 정비품질 향상과 몽골 미아트항공과의 항공정비 교류 추진 등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맹성규 제2차관은 국민경제와 항공교통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및 항공종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명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확보와 항공대중화에 걸맞은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공항 구현 등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 항공환경에도 철저한 준비와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보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습지 4곳에 관하여 ‘람사르협약’에 따른 국제 인증인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추진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이란 ①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며 ②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도시 또는 마을에 대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우리나라가 제안 발의하여 2015년 6월 협약상 정식 인증제도로 채택되었으며 회원국들에게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인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가장 부합하는 국내 모범 습지 4곳(순천만 갯벌, 제주시 동백동산, 인제군 대암산용늪, 창녕군 우포늪)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하고, 10월 31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지난 ‘15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지역 8곳(내륙습지 5, 연안습지 3)을 선정하고, 시범사업ㆍ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협약상 인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후보지 4곳은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바다의 신호등인 등대시설의 품질 확보를 위해 여수시 화양면에 ‘등대 성능 검증 시험장’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총 5,372개의 등대 관련시설이 있으나, 관련 장비를 다루는 업체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여 장비개발 및 성능개선 등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 장비 및 시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시험장(테스트베드)을 구축하여 업계의 부담을 덜고 제품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기술협회와 함께 여수시 화양면 소재 남해부표관리소(협회소속)에 등대 성능 검증 시험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관리소 내 기술연구소와 시험검사원의 전문인력과 광도 측정실, 대형배광시험기 등의 각종 육상 시험장비 등을 활용하면 성능검증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양면 인근 해역에 상암 축구장의 10배 크기(75,000㎡)에 달하는 ‘해상 실증 시험장’을 마련하여 제품 성능변화, 기능시험 및 특성 등의 육·해상 검증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품 개발 단계부터 산업체와 기술 상담을 통해 기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동재)은 판매용 해도(海圖)의 품절에 따른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는 11월부터 ‘주문형 해도 인쇄(POD : Printed On Demand)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380여 종의 해도를 간행하고 예상 수요에 맞추어 인쇄 비치하고 있으나, 갑자기 대규모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일부 해도가 품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그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시 해도를 인쇄소에서 인쇄하기까지 수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해도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주문형 해도 인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서비스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해도를 특수 출력장비를 활용하여 즉시 인쇄하는 서비스로, 품절된 해도를 다시 발행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해도를 찾는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인쇄된 해도는 테두리 부근에 정품임을 인증하는 홀로그램 스티커와 ‘Printed On Demand’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전의 종이해도와 동일한 단가로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10월 30일 김포시(시장 유영록)와 서구 거첨도~ 김포 약암리간 광역도로개설(6.4km, 왕복2→4차로, 466억) 공사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역도로란 둘이상의 광역시,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도시권 혼잡을 완화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도로로 건설비의 50%는 국비 지원을 받는다. 이번에 도로개설에 협약한 구간은 인천~강화간 교통량의 90%를 담당하는 주요간선도로였으나 인천 매립지 구간(2.5km)만 2→4차로로 확장되고 나머지 6.4km는 왕복 2차로라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도로 확장이 시급한 도로였다. 인천시는 2011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하여 김포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업비 분담문제로 추진이 안 되다가 최근, 교통량이 70% 증가하는 등의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여 사업추진에 합의하게 되었다. 인천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아하여 2018년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는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천시민의 숙원 사업인 거첨도~약암리간 도로사업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차량 지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10월 30일 인천시청역(2호선)에 조성된 ‘인천광역시 명장의 전당’에서 미추홀명장 등재식을 개최했다. 인천 미추홀명장은 인천의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온 숙련기술인들을 발굴하여 기술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기술인 우대문화 정착 및 인천 가치 재창조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미추홀명장 선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21개 분야 90개 직종을 대상으로 서류접수, 서류평가, 현장실사와 시민의견수렴, 면접 등을 거쳤다. 특히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타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진행됐다. 또한 최종 절차인 면접을 위해 지역 숙련기술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미추홀명장 심사위원회’에서는 명장으로서 반드시 지녀야할 도덕성과 인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엄격하게 선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중기계정비 직종 김주호 미추홀명장은 1986년부터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직무개선 30건과 논문 16건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험위원,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미추홀명장으로서의 자격을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매년 11월 5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처음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인천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과 야외 광장에서 인천지역 우수제품 전시회 및 우수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식,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어울 마당 등 다채롭게 개최된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은 인천지역 50개 업체의 소상공인들이 생산·유통하는 ‘인천지역 우수제품전시회’가 열린다. 가전제품, 화장품, 화훼, 양말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될 계획이며,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최대 50%까지 초특가 할인판매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우수제품전시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 세무, 금융지원제도 안내, 각종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무료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으로 상담 운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맡게 된다. 11월 3일 개최되는 제3회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식은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행사이다.창의적인 경영활동으로 지역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소방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특별관리시설물 집중 점검에 나섰다. 특별관리 시설물은 한번의 화재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공항·항만·지하구 등이 해당된다. 소방본부는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특별관리시설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광역소방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 소방시설 관리실태나 화재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집중 지도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소방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5명과 직원 14명으로 구성했으며 점검기간 중 화재수신반 불량사항 등 8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조사와 함께 특별점검반은 경보 싸이렌을 증설하거나 중앙감시 프로그램 개선(개선권고 9건, 제도개선 2건)등의 화재예방을 돕는 안전컨설팅도 제공했다. 강한석 소방본부 안전지도팀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 인천에만 특별관리시설물이 179개나 된다.”면서“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중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