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 해 부패 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 8천 7백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 3천 8백만 원이다. 국민권익위는 또 최근 3년간 매년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농산물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10억 7천 6백만 원(54%)이 지급됐다. 다음으로 등유 불법 판매 등 소비자 이익 분야 2억 4천 1백만 원(12.1%),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 등 공정한 경쟁 분야 2억 3천 8백만 원(12%),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 등 안전 분야 2억 3천만 원, 폐기물 불법 배출 등 환경 분야가 2억 2백만 원(10%)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6월 지급된 5억 3천 9백만원으로 국가 지원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A업체가 국가에 납부할 금액을 과소 납부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부패신고 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질수수료율은 각 업태별로 동아백화점, 씨제이(CJ)오쇼핑, 이마트, 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 홈앤쇼핑, 롯데마트, 위메프가 가장 낮았다. 업태별 평균으로는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했다. 백화점의 경우 AK, NC, 동아, 현대가 증가하고,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TV홈쇼핑에서는 롯데, 씨제이(CJ)오, 지에스(GS)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p, 홈앤이 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백화점의 경우 소폭 증가(0.2%p)했으나, TV홈쇼핑은 감소(1.7%p)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기존의 시계열 추세 분석 외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의 비교 등 횡단면분석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분석 등을 추가했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p 증가했으나,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에 그치고 있다.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 참여한 반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 ·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하여,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또한,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도 신설했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대금, 납입 기간
(반려동물뉴스(CABN))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재산공개대상자(1급이상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재산신고 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재산비공개대상자라도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면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보완된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이외의 공무원이 주식관련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7일(수) 오후, 마포문화비축기지(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년과의 대화’는 지난 2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청년1번가를 통해 모아진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의 당사자로부터 직접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청년대표들은 평소 느껴왔던 어려움들과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청년들은 최저임금 미준수(이른바 ‘열정페이’)부터 비싼 임대료로 외곽으로 점차 밀려나는 청년 주거문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기반 등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며, 청년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주거안정’ 정책 및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화 직후 청년대표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전달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 연휴, 기간제법 상 고용의제,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모성보호(임신 출산 육아 등)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도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근속기간(또는 총 근로시간)이 일정정도 이상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주 1~2일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3~40만원 내외의 수입을 얻고 있고, 약 17%만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자 수 증가 배경에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다양성 증가에 따른 수요도 있으나, 고실업 사회에서 취업경쟁력이 약한 저학력 고령 여성 등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함께 2018년 1월 19일(금)까지 ‘한식문화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올해 초 끝난 한식문화 미술대전에 이은 두 번째 공모전이다. 수상작은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청와대 사랑채에 전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수상자에게는 2백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은 한식과 한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한식문화의 일상성을 향유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공모 대상은 한식과 한식문화에 얽힌 재미있거나 인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사진 또는 영상이며 한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외 상관없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응모하려면 공모전 누리집(www.hansikart2017.co.kr)에서 내려 받은 양식을 작성한 후 사진 또는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hansikart2017@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 관한 소개와 접수 방법, 심사 방법, 시상 내역 등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식에 대한 아름
(반려동물뉴스(CABN))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 17,600수)에 대한 도축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AI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12.27.(수)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는 2～3일후에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사육 농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4천세대에 1조3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 무한책임대출(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청구) 가능 * 유한책임대출(non 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 요구 불가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가 CJ대한통운,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택배업무 협약식’을 체결, 노원구(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민간 협업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이 4개 권역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1호 노원 거점에 이어 하남, 송파구, 강서구까지 4개가 문을 열었으며 내년 1월에는 노원구 중계동, 금천구 등 3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어 총 7개 거점이 개소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수도 기존 노원구 23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난다. 미취업에 의한 심적 고통이 컸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반가울 소식이다.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은 움직이기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로, 발달장애인 1인 또는 2인 1조가 돼 택배사업 거점 인근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거나 수거한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단순 제조 및 임가공에 치중됐던 중증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체력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매일 3~4시간 걷는 효과가 있어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실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 만족도 또한 높다.
(반려동물뉴스(CABN)) 뜨거웠던 올해 음반시장에서 ‘엑소 4집 - THE WAR’가 최고의 음반으로 수상되는 영광을 안았다. 인터파크도서는 독자가 뽑은 ‘2017 최고의 음반’ 결과를 발표했다. ‘2017 최고의 음반’은 인터파크도서가 매년 한 해를 빛낸 음반을 발표하는 자리다. 2009년부터 시작된 ‘최고의 음반’ 행사는 올해부터 ‘최고의 책’ 행사와 통합돼 보다 대규모로 개최됐다. 올해도 판매량 집계 및 분야별 전문 MD 추천으로 음반 부문 후보를 선정한 뒤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100% 투표결과가 반영되는 독자 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기간 인터파크도서 웹·모바일을 통해 음반 부문에만 무려 66만3619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역대급 열기가 펼쳐졌다. 2017 최고의 음반은 치열한 접전 끝에 대세 아이돌 엑소의 정규 4집 앨범인 가 선정됐다. 국민적 관심 속에 등장한 워너원의 데뷔 앨범 은 2위를 차지하며 ‘괴물 신인’이라는 수식을 증명했다. 수많은 팬층을 보유한 두 팀은 투표 초반부터 일찌감치 선두권을 차지했으며 1위 자리를 놓고 투표 막바지까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박빙의 접전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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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실종 보도] 진돗개 '왕구', 경기도 금토동 649뒷산에서 실종
서울시 구일역 부근 퀘이커 앵무새 '민트' 실종
실종된 믹스견 앵두, 지난 4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서 사라져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근처에서 반려견 달리가 실종 되었다. 성남에 사시는 분들은 강사모 공식카페로 제보를 바란다.
전주시 서서학동 완산칠봉(완산공운)에서 실종된 "믹스견 달콤이"를 찾아 주세요. 강아지 실종 정보를 공유 부탁드립니다.
광명시 광명사거리에서 실종된 반려견 젤리를 찾아 주세요! 광명시 반려인들의 관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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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애견동반카페 '오즈펫카페', 가평군 청평의 자연과 반려견의 만남으로 눈길 사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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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고양이 무마취 미용세미나&애묘 표준세미나, 다가오는 9일(토) 오후 1시에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애견미용과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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