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임업통계조사 표본재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표본 임가를 대상으로 임가경제조사와 임산물생산비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임가경제조사는 임가의 소득과 지출, 자산, 부채 등을 파악하고, 임산물생산비조사는 임산물 중 밤·호두·대추·떫은 감·표고·더덕 등 주요 6개 품목에 대한 생산비, 소득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매년 임가 경제지표를 발표하며, 이는 임산물 피해보상 등 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산림청은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통계청)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대표성·신뢰성 있는 통계생산을 위해 임가경제조사 1,100임가와 임산물생산비조사 1,400임가의 표본을 재구축했다. 이번 표본재구축 사업은 기존 임가('14∼'17년 조사응대)의 응답 부담 및 피로도 증가 등에 따른 통계 신뢰성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표본에 포함된 임가는 앞으로 5년('18∼'22년) 동안 조사에 참여하며, 본인이 참여한 조사결과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업정책 정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로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08∼2017)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새롭게 추진할 정책과제를 충실히 담아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18~2027)'을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새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숲과 산림자원이 우수한 시·군을 산촌거점으로 선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림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산촌"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 20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산촌을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산촌주민들과 보전가치가 높은 산촌 주변 산림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산촌클린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촌을 아름답게 가꾸는 한편, 산촌주민을 산림생태계 관리주체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산촌 고유의 어메니티를 살릴 수 있는 마을숲과 지역특화림을 조성(연간 900ha)하는 등 산
(반려동물뉴스(CABN))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이사장, 국방부 및 육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관들과 함께 12.27(수)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육군 26사단을 방문하여, 추운날씨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장병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을 약속하였다. 육군 26사단은 현재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와 육군이 공동수행하는 “청년장병 진로취업 도움사업” 시범사업 부대 중 하나로, 전역예정 장병들은 앞으로 6개월간 전문 민간 취업컨설턴트의 교육·컨설팅을 받고 전역후 적합한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연계될 예정이다. 매년 전역하는 청년장병 29만명중 복학, 재취업 등을 제외하고 전역후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청년은 약 5.9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군 내에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받기 어렵고, 일반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의 군인복지실태조사(2017년)에서도 군장병의 70.1%가 진로를 고민하고 절반이상(52.7%)이 경력단절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75.3%가 복무중 진로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 주재로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 부대, 9개 지자체에 해당하는 총 2,869만㎡(약 868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10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신설된 1개 부대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약 307만㎡)하기로 의결하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는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 및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후 합참에 건의하게 되며,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지자체 참여 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상 하반기 각 1회씩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 1차 심의위원회 개최 후, 하반기 각 부대의 건의사항을 모아 12월 2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특히, 부대 이전 사업 완료된 서울 송파(거여동 일대), 세종시(소정면 일대), 원주시(태장동 일대) 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약 84만㎡)하였고, 군 통신설비 이전에 따라 경산시의 제한보호구역도 대폭 해제(약 1,380만㎡)하였다. 아울러, 특전사령부가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함에 따라 신규 주둔지 보호를 위
(반려동물뉴스(CABN))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2월 27일(수) 오후 4시 강원도청을 찾아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희범 올림픽조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는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인력, 장비, 물자 등을 지원하며 올림픽 홍보 붐업 행사에 참여하는 등 대회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강원도의 사계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안 군 경계시설(철책 포함)의 단계적 철거’, ‘접경지역 관광자원 개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기로 하였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홍보를 위해 동계스포츠 및 대회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홍보활동을 지원하며 국방부 파견인력에 대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도내 접경지역 군인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료여건 개선과 의료인력 및 장비확충, 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 장병과 군 가족의 올림픽 경기 참관을 협력한다. 또한, 국군장병의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군 부대 주변도로 확대 등 군 관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 지원한다. 국방부장관이 지자체를
(반려동물뉴스(CABN))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 12일 위원 구성(아래 참조)이 완료된 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출범 회의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9.12일 제정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공감대와 합리성 제고를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향후 국가교육회의 운영방향과 운영세칙 등을 논의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7일(수)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2014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이래로 4년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교육청·학교·지역사회의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작품(총 138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51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다. 학계 전문가, 교원, 지역사회 전문기관 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창의성, 적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최우수(3명/1기관), 우수(8명/2기관), 장려(8명/2기관), 입상(22명/5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과 개인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과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 후에는 학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언양고등학교에서 특색프로그램 「세품애(愛) 희망을 꽃 피우다」 사례를 발표하고, 부모품(좋은부모되기 JUMP프로젝트), 학교품(해솔 마음나눔, 해솔캠프), 지역사회품(꿈길 나눔단) 이어 지역사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7일(수)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시 방송에 표출되어야 할 내용(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을 명시하였다. 긴급재난(지진규모 5.0이상 및 민방위 경보) 발생시에는 ①방송사에서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하고, ②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④외국인을 위해 ‘재난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12월 27일부터 웹팩스로 들어오는 스팸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간 이용자들은 웹팩스로 스팸을 받고도 신고하기가 번거로워 불편을 겪었고, 정부는 스팸 전송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팩스스팸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웹팩스 사업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웹팩스에서도 휴대전화와 같이 스팸 간편신고 기능 탑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간편신고 규격서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올해 KT, SKB, LGU+ 등 3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대상사업자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웹팩스 사업자들이 간편신고 기능을 탑재하여 스팸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에 「제1기 대학생 한국인터넷드림단」을 구성(12개 학교의 10개팀 46명)하고 팀별로 캠페인, 홍보, 교육 등을 수행하여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학생 드림단은 활동기간 동안 설문조사와 이벤트를 진행하여 인터넷윤리 의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이버폭력, 가짜뉴스 개인정보 등 340여 건의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개설하고 약 69,000회를 송출하는 등 팀원들이 작사한 인터넷윤리 CM송 가사도 곡으로 제작하여 SBS 방송에 송출하였다. 또 이들은 초등학생 드림단 캠프의 지도교사로 활동하며 ‘아름다운인터넷세상 주간(9.4~17)’을 맞이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인터넷윤리 교육을 하는 등 연령층간 윤리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였고, 해외자원봉사국(키르기스스탄, 라오스)에서도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한 한국에서의 다양한 교육사업 및 인터넷드림단의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
(반려동물뉴스(CABN)) 매년 2백3십여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해 관련부처에 제공한 74건의 불편사례가 제도개선 혹은 정책에 반영 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라 다음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민원 사례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공받은 국토교통부는 공휴일 다음날 반납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전자민원포털인 ‘민원24’를 개선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공항의 금연구역 안내표지에 부착된 과태료부과 안내문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외국인들은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안내표지로 교체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사례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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