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으로서 과기기정통부가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고, PIMS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인증으로 2010년부터 방통위가 운영하던 PIMS 인증과 2013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던 PIPL 인증을 2016년에 PIMS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두 제도의 통합은 최근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밀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제도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증 중복운영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학계, 업계, 인증대상 기업 등 전문가의 검토 및 토론,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ISMS 인증항목 104개, PIMS 인증항목 86개에 대한 비교 검토 결과, ISMS 인증항목 82개(78.8%)가 PIMS 인증과 동일유사하고(ISMS 고유항목은 22개), PIMS 인증항목 86개를 기준으로 볼 때 58개 항
(반려동물뉴스(CABN)) 2017년 12월 말부터 5대 광역시와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 일부 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개시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와 강원 지역에서도 내년 2월 9일부터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초고화질(UHD)의 생생한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은 2017년 출시된 UHD TV(ATSC 3.0 방식)를 구비하거나 2017년 전에 출시된 UHD TV에 전용 수신장치(셋톱박스)를 연결하여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 원주?강릉?평창 등 강원권 일부 지역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다만, 방송 구역에 포함되더라도 고층 건물, 산악 지대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방송수신 상황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신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방송국에 문의가 필요하다. 해당 방송국들은 12월 28일부터 31일 사이 본방송을 시작하여 새해부터는 전국 5대 광역시 및 평창올림픽 개최지역(평창, 강릉 등)에서 UHD 방송시청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일단 2017년 출시된 미국식(ATSC 3.0 방식) UH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8일(목)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하였다. 방통위는 그동안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사용료, 방송광고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광고대행사 등이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 방송사업자·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P)·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위반내용을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익명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설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도록 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보 대상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시청자미디어재단(www.kcmf.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영업 이익률 등 경영실적 측면에서 그 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영세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하면서 대 ·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여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며,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분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하도급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총 23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래 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주는 제도 보완 방안이 그 핵심 내용이다. 제도를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 대 · 중소기업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등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공무원이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공정위 퇴직자 등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5일 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이나,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접촉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 접촉 ▲공직 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조사 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 접촉은 등이다. 3개 유형 보고 대상 외부인은 ▲(법무법인 변호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 회계사 등의 법률 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대기업 임직원)
(반려동물뉴스(CABN)) 내년부터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 안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중소 맥주 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2월 28일)에 그 성과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총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상반기에는 올해 추진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총 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핵심 과제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조정회의 등을 통해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했다. 진입 · 사업 활동 제한 규제로 인하여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되어 제품의 다양성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5월 1일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 보증 현황을 분석 · 공개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2017년 5월 1일 기준) 채무 보증 금액은 지난해보다 20.0% 감소했다. 올해 채무 보증 금액은 농협, 오씨아이, 하림, 지에스, 두산, 한진 등 6개 집단, 2,570억 원으로 지난해(5개 집단, 3,212억 원) 대비 642억 원(20.0%) 감소했다. 기존 채무 보증 금액 3,212억 원 중 1,898억 원이 해소되고(59.1%, 제한 대상 △107억 원, 제한 제외 대상 △1,791억 원) 1,256억 원의 채무 보증이 새롭게 발생했다. 한편, 2016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은 5개 집단 1,670억 원으로 지난해(3,212억 원)보다 1,542억 원(48.0%)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해소 유예를 받는 제한 대상 채무 보증 금액은 3개 집단(‘농협’, ‘오씨아이’, ‘하림’)이 보유한 1,256억 원이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 금액은 3개 집단이 보
(반려동물뉴스(CABN))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449명 명단을 27일(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지난 7월 국민안전·민생 관련으로 추가 선발하기로 결정된 공무원 중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생활안전분야(근로감독, 인천공항 제2터미널 및 가축질병방역 분야) 공채시험으로서, 12월 12∼14일 치러진 면접시험에 539명이 응시하여 449명(7급 117명, 9급 332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이번 시험의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은 28.3세(7급 28.5세, 9급 28.3세)로 매년 실시하는 정기공채 최종합격자 평균연령 28.2세(7급 28.8세, 9급 28.1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52.8%(237명)로 가장 많았으며, 20~24세 18.7%(84명), 30~34세 16.3%(73명) 순이었다.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는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업무수행에 ‘신상필벌’ 원칙을 구현하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징계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 된 경우 징계면제가 의무화되며, 징계절차에서도 적극행정 시 징계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적극행정 감면 안내 문구’*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명시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12.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12.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반려동물뉴스(CABN)) 독립기념관이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독립운동가 조지 애쉬모어 필드를 2018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공훈을 기리는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고 전했다. ◇ 전시 개요 ◇ 기간: 2018년 1월 1~31일 장소 : 독립기념관 야외 특별기획전시장(제5·6관 통로) 내용 : 조지 애쉬모어 피치 사진 등 10점 조지 애쉬모어 피치는 1883년 1월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조지 필드 피치의 아들로 태어났다. 형제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교육을 받았으며 1909년 콜럼비아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중국 상하이로 돌아왔다. 중국 상하이에서 YMCA 간사로 활동하였다. 1918년 주중 미국대사 환영행사에 여운형을 초대하여 한국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중재하였다. 1919년에는 미국에서 설립된 한인구제회가 모금활동에 어려움을 겪자 아버지와 함께 미국인 선교사들을 모아 구호품과 의연금을 모집하였고 상하이에 설립된 한인학교 ‘인성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애쉬모어는 1932년 4월 윤봉길의 홍커우공원 투탄
(반려동물뉴스(CABN))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자녀를 둔 소비자일수록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닭고기 구매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최근 실시한 ‘2017 농산업경영혁신 논문·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소비자 패널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소비자의 닭고기 소비 반응 분석’(고려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팀은 ‘온라인 식품구매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온라인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패턴을 제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 농식품을 구매할 경우에 품질 대비 가격을 중요시하는 젊은 소비자일수록 과일이나 채소의 구매횟수가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축산물의 구매를 선호했다. 농산물 소득조사 아이디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북대팀은 ‘기후변화와 농산물 생산성의 관계’를 통해 수박 등 6작목과 가을무·봄배추 등 15작목은 각각 강풍과 한파에 생산 효율이 떨어짐을 확인했다. 이외에 당근·사과·배 등 11작목은 건조에 취약했고 부추·수박·쪽파 등 9작목은 태풍에 생산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귤농가의 경영효율성 분석’으로 우수상을 받은 강원대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