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 이하 ‘혁신위’)는 2017. 12. 27. 지난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기인 2010년 12월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고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권위 청사(당시 서울 중구 무교로)에서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 난방을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동민 활동가는 12. 6. 고열, 허리복통을 호소, 응급차에 후송되었으며, 이듬해 1. 2. 사망하였다. 인권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010년 12월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인권위는 그 간의 행위를 계속 부인, 은폐하
(반려동물뉴스(CABN))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이성보 전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청조근정훈장 서훈을 전수했다. 이성보 전 위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거쳐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임기의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제정 등 부패방지와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집단 갈등민원 현장조정 등 국민권익 향상에 기여했으며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34년간 재직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제35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재난 위험시설 개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유예 등 2개 법안이 12월 29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재난 위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로 축소하였다. 강사단체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의 시행일을 대학현장 및 국회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2018.1.1일에서 2019.1.1일로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시간강사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간강사의 처우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 / 행정안전부)상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정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리와 제설장비, 자재 비축 및 재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제설취약구간(1,328개소)에 견인차를 사전 배치하는 등 긴급구난체계도 마련하였다. 특히, 폭설로 고립이 예상되는 산간마을지정 등 관리를 강화하고, 도서지역의 항공기와 여객선 체류객 발생 등도 통제상황 추적관리를 통해 체류객 정보공유 등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예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 또한 학생, 중년, 노년 등 연령별 계층에 맞는 자원봉사 유형을 개발하는 등 전국민의 자원봉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달 28일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되어 이번으로 3번째를 맞은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은, 11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에 참여하였고, 전문가델파이 조사 및 설문조사, 공개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탄생되었다. 제3차 국가기본계획은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인프라,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등 5대 정책영역, 17개 정책과제 및 3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원봉사 활성화’와 연계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들을 담았다.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시민성·공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7년 12월 28일(목),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2016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9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방송 분야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 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작가 집필 영역이 추가되어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방송작가와 제작사’ 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 계약금,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7년 12월 28일(목)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윤금진(尹錦鎭, 1957년생) 전(前)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금진 신임 사장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면서 교류협력담당 상근이사, 워싱턴 디시(DC) 사무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협력 연결망(네트워크) 강화에 힘써온 문화예술 국제교류 분야의 전문가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이용 촉진,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2004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29일(금) 자로 김영준 전(前) 세한대 교수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원장에 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2017. 12. 29.~2020. 12. 28.)이다. 김영준 신임 원장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다음기획 대표이사, 음반제작자연대 대표, 한국대중음악연구소 이사, 고양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등을 지내면서 음악, 영상,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또한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세한대학교 실용음악학부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콘텐츠산업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는 등 수년간 콘텐츠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 활동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김영준 신임 원장은 그동안 콘텐츠 현장과 학계에서 쌓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콘진원이 처한 각종 현안과 개혁과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의료계-한의계-정부 간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가 12월 29일(금) 시작되었다. 이번 협의체 논의에는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하였다. 동 협의체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의료계-한의계 간 쟁점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및 정부가 함께 그간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이 오갔으며, 앞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협의체 참석자는 "앞으로 동 협의체에서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개발된 건설기술의 현장 시공을 지원하는 “시험시공(Test Bed)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기술을 1월 29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의 개선,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설계시 건설신기술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시행시 신기술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유치도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제도도 본격 도입·운영중이다. 그러나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자나 발주청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를 꺼려해서 사실상 신기술 지정의 진입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건설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과 개발자의 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성능 검증을 통해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원통형 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법 등 2건을 ’12월의 건설 신기술‘로 지정(제831호, 제832호)했다. 제831호로 지정된 ‘원통형 오염 여과공법’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거르는 여과 장치를 원통형으로 설치하여 여과 기능이 향상되고 공사비는 대폭 줄인 공법이다. 기존 여과시설은 수평으로 설치된 여과장치에 오염된 물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장치설치 등에 넓은 면적의 부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원통형의 여과 장치를 여러 겹으로 설치함으로써 여과성능을 10% 정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2/5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 있어 공사비를 약 30%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제832호로 지정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 시공공법’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붕과 일체화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대폭 줄인 공법이다. 기존에는 지붕 위에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한 후 태양광발전 설비를 시공하였으나, 강풍에 취약하고, 발전설비 무게로 인해 지붕이 파손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7, 12월)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2017. 12. 21.)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총 1,961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7년 하반기 대비 2.28%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하고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2017년 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현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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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근처에서 반려견 달리가 실종 되었다. 성남에 사시는 분들은 강사모 공식카페로 제보를 바란다.
전주시 서서학동 완산칠봉(완산공운)에서 실종된 "믹스견 달콤이"를 찾아 주세요. 강아지 실종 정보를 공유 부탁드립니다.
광명시 광명사거리에서 실종된 반려견 젤리를 찾아 주세요! 광명시 반려인들의 관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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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애견동반카페 '오즈펫카페', 가평군 청평의 자연과 반려견의 만남으로 눈길 사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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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고양이 무마취 미용세미나&애묘 표준세미나, 다가오는 9일(토) 오후 1시에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애견미용과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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