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통합재정수지 등 분석지표를 활용,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담당공무원의 합동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13년 이후 지방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및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등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연말연시 기간에는 전국 육·해상 약 263개소에서 해맞이(약 220곳), 해넘이(약 5곳), 타종(약 38곳)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강원 정동진에서 약 40만 명, 경북 포항 호미곶과 부산 해운대에서 각각 약 30만 명, 해상(유선)에서 1만 명 등 전국적으로 해넘이·해맞이 행사에 24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울산 간절곶 해맞이 행사장 화재(부상5), 2014년 강릉 정동진 방파제 추락(부상1) 등 다수의 인명 피해 사고가 있었고 중국 상하이에서도 2014년에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36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모든 행사는 사고방지를 위해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예방 대책, 인파 운집에 대비한 안전관리 및 교통대책, 응급지원체계, 위험지역 안전선 설치 등 안전관리실태를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11월 1일부터 2개월간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 등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330개)은 기획재정부, 지방공공기관(824개)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주관하여 채용비리 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행안부와 시·도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월 1일에 설치하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실시하였다. 지자체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이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40개 기관을 선정, 12월 4일부터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결과 475개 기관 1,476건이 적발되었다. 한편,「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지방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제보 36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심층조사 시에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적발된 내용 중에는 모집공고 위반, 위원구성 부적절 등 채용절차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올림픽 개최지에 관광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신축 및 새단장(리모델링)을 마쳤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는 평창, 강릉, 정선지역에 특별교부세 3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7개소를 신축하고, 52개소는 외관정비, 노후장비 교체,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새단장을 하였다. 이번에 개선된 공중화장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을 미리 적용하여 변기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애고, 위생용품수거함 및 소변기 가림막 설치,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픽토그램(사물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인 그림으로 나타낸 일종의 그림 문자)을 통일하고, 대회기간동안 화장실 관리인들은 이용자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STAFF 관리요원”앞치마 등 공통된 의상을 착용하고, 화장실 용품 부족, 변기 막힘 등을 대비한 상시관리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 대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가가 공사과정에 참여하여 신축화장실은 물론, 기존의 화장실도 장애인, 노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참신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아이디어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더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한 아이디어들을 발굴·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 마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심화 자문상담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환경 등 다양한 주제의 아이디어 23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민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에 부산광역시, 우수상에 경기도, 서울특별시, 대구 달성군이 선정되었다. 장려상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기 평택시, 경기 수원시, 전북 전주시, 부산 북구 등 7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부산광역시의 아이디어는 영유아 장애예방을 위한 「‘쑥쑥, 무럭무럭‘ 우리아이 발달지원 프로젝트」이다. 이 아이디어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전남도를 비롯한 16개 시·도에 6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북에 이어 전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여 지자체에서 차단방역을 강화함에 따라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지자체 방역기관 자체 소독설비 설치·운영 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지난 11월 20일 56억 원 등 총 12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특교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지자체는 현장에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법무부가 작년에 이어 제작한 웹드라마‘저스티스 팀(Justice Team) 시즌2 : 날아올라’(이하‘날아올라’)가 2017. 12. 28.(목)부터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공개됐다. 법무부 웹드라마‘날아올라’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소년범죄를 배경으로 한 휴먼·성장 드라마이다. 가해자는 엄정한 처벌과 소년원 및 보호관찰기관의 교정교화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피해자는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정신적 치료를 통해 심리적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드라마 최초로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서부스마일센터가 공개되었고, 특히‘안양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드라마화 되었다. ‘날아올라’에서 사용되는 음악 또한, CJ문화재단 튠업아티스트의 재능기부를 통해 서울소년원 밴드와 함께 만든 음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극에 사용 된 노래 ‘날아올라’와 ‘그때’는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는 소년원 학생들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로, 서울소년원 학생들이 직접 작사한 노래이다. 이번,‘날아올라’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소년범죄 근절과 범죄 피해자의
(반려동물뉴스(CABN))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 2017. 12. 28.(목)18:00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영화관에서 어제 개봉한 영화 ‘1987’을 함께 관람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28(목) 포항연합(주관 : 한동대, 참여: 포항대, 선린대), 건국대(글로컬 캠퍼스), 서울시립대, 인하대 및 호서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하였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설립·투자를 목적으로 대학으로부터 현물(기술 등 연구성과) 및 현금을 출자받아 설립?운영되는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으로, 2007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8년 한양대 기술지주회사가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이번 5개 지주 회사 인가로 총 63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운영된다. 이번에 신규로 설립 인가된 기술지주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동대가 주관하고 선린대, 포항대가 참여하여 공동형으로 설립하는 포항연합기술지주회사는 포항테크노파크를 통해 포항시로부터 5년간 총 22억 원을 출자받을 예정이며, 바이오분야 자회사를 설립하여 유산균 분야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사업화할 계획이다. 건국대(글로컬 캠퍼스)는 고정밀도의 햅틱(Haptic)기술을 활용하여 가상물체를 만졌을 때 실제 물체를 만지는 것과 같은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박태현)은 2017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의 우수 연구사례를 12월 28(목)에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의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 공동체 지원을 위해 올해 700팀(팀당 2.5백만원, 총1,750백만원)의 교사연구회를 지원하였다. 각 교사연구회는 자유학기의 학생중심 수업,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및 학교교육과정 관련 연구 자료를 개발하고 교실 수업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연구회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 심사하여, 총 3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교사연구회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입상작들을 자유학기제 홈페이지(http://www.ggoomggi.go.kr)에 탑재하고, 추후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를 통해 공유하여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교사들의 수업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오승현 학교정책관은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와 같이 교사들이 주도하여 함께 노력한 결과 자유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지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17년 자유학기제 공모전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는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의 2개 주제, 3개 분야(자유학기제 수기 및 유시시(UCC),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 사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710편의 다양한 자유학기제 경험 및 지원 사례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57편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어 자유학기제로 인한 중학교 현장의 생동감 있는 변화 모습이 발굴되었다.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 분야에서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수기(25편) 및 학생 단체 대상 유시시(UCC, 20편) 총 45편이 선정되었다. 수기 분야에서는 학부모 전인숙(경기 이매중), 학생 박다원(충남 쌘뽈여자중), 교원 김남희(경남 함안여자중) 등 최우수상 10편과 우수상 15편이 선정되었다. 학생 단체 참여로 진행한 유시시(UCC) 분야에서는 경기 안일중학교의 강동엽 외 3명, 강원 화촌중의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8일(목)「2017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는 학교 시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자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총 161개교를 우수시설학교로 선정하여 설계 시공자와 담당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우수시설학교는 최근 1년간 준공된 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적합성, 배치 공간 친환경 계획, 구조 시공의 안전성, 사회적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고, 특히, 이번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등 안전시설 계획을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대상(2개교)에는 대구 ‘유가중학교’와 서울 ‘풍문고등학교’, 우수상(5개교)에는 충남 ‘천안불당고등학교’, 강원 ‘버들중학교’, 부산 ‘정관중학교’, 전남 ‘강진고등학교’, 전북 ‘아름유치원’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시설학교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 구성, 소통 및 감성을 고려한 설계와 공간 활용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