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의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 조례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이런 조례가 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등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4개 기초단체가 128개 시정이 필요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이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5일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도시재생 시민공감 기자단’과‘도시재생 청춘 서포터즈’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자단과 서포터즈 구성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높은 경쟁률 속에 기자단 23명, 서포터즈 13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활동사항 안내, 기사작성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자들의 소감과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에 선발된 3기‘도시재생 시민공감 기자단’과‘도시재생 청춘 서포터즈’는 취재기사, 카드뉴스,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며, 올해는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뉴딜사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취재 기사는 이달 말부터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웹진(http://djrc.kr/webzine)과 블로그(http://blog.naver.com/drcentre)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민간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2018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 지역업체 참여 확대 ▲ 현장관리를 통한 지역하도급 관리 ▲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 지원 ▲ 소통강화 및 관련협회 상생협력 ▲ 지역하도급관리 내실화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15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업체 참여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공사비 200억 원 이상 민간 대형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의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등 사업 초기단계부터 부서 간 상호연계ㆍ관리를 강화한다. 또, 각종 심의와 인허가 시 조건부여 및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실질적 추진방안을 단계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에 지역의 용역사 및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보다 근원적인 지역하도급율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 연면적 3천㎡ 이상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는 6일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경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보다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205명에게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5,706명이 신청해 신청인 중 2,205명(약 39%)의 8,797필지, 1,089만㎡(3,294천평)의 토지를 찾아주었으며, 이는 서대전공원 면적(3만㎡)의 35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87명에게 6,120필지 598만 9천㎡,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 4천㎡로 조상땅을 찾은 시민이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 각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안랩은 최근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유포되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격자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내 가상화폐 관련 주제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한 게시물을 올렸다. 사용자가 해당 게시물을 열어보면 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 방식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 사용자가 직접 악성코드를 실행하지 않아도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사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공격 방법 이때 해당 페이지에는 이상징후 없이 일반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감염사실을 알기 어렵다. 해당 악성코드는 감염이후 C&C서버(Command&Control 서버, 공격자가 악성코드를 원격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버)에 접속해 추가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데, 이 악성 파일에는 백도어 기능을 하는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지워졌으나 같은 방식으로 다른 주제를 위장해 재등장할 수 있다. 안랩 ‘V3’ 제품군과 ‘안랩 MDS’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악성코드의 피해를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6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대학생들의 기업 직무체험 및 채용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홍원기 포항공대 교수를 초청,‘한국형 CO-OP 프로그램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o-op프로그램은 학교수업과 관련된 회사에서 인턴십을 공식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코업 학생들은 수업학기와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코업(인턴십)학기를 번갈아 이수하여야 한다. 이날 특강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경제단체, 대학, 기업 인사담당 부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시와 정부의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에도 청년 구직자와 기업 구인자간의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과 대학의 현실에 맞는 기업 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업과 대학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대학생들의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 채용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왜 CO-OP 프로그램이 한국 대학에 필요한가 ? ▲ 대학 재학 중 직무체험·채용연계를 위한‘청년 뉴리더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 AI기반 맞춤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내에 한국전통문화센터를 새로 개관했다고 밝혔다. 한국전통문화센터는 전통문화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과 문화올림픽을 홍보하며, 지난달 18일에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출국장 3층 양쪽 편의공간(동관 253번 게이트, 서관 248번 게이트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담백한 한옥 공간 디자인의 동관은 ‘배려와 소통의 문자, 한글’을 서관은 ‘한국 장신공예의 멋과 향기’를 주제로 관광객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오롯이 체험하며 공감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센터의 동관에서는 이미 성공적인 기획전시로 평가받으며 일본, 미국에서도 전시회를 열었던 국립한글박물관의 ‘훈민정음과 한글디자인’의 콘텐츠를 재현했다. 미디어 예술 작품 ‘라이팅 토크-문(Lighting Talk-Moon, 이상진-서울대 미술관 소장)’과 한글과 색채를 활용한 입체사진(렌티큘러) ‘색채어 시리즈(서현진)’,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느낄 수 있는 입체적 구조의 ‘한글 목활자(민병걸)’,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바탕으로 설계된 ‘한글블록(송봉규)’이 전시돼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는 청년들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획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 청년 창의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전담해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청년 창의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은 2016년 세계청년축제에서 콘텐츠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축제학교를 롤모델로, 2017년에는 9개 팀이 참여해 청년들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참가팀들이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획.운영됐다. 광주시는 올해에도 콘텐츠랩 운영이 가능한 단체를 선정해 청년들에게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지역에 소재한 단체(업체)로 단일 사업 기준 보조예정금액 1/10 이상의 문화예술관련 사업 실적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관심 있는 보조사업자는 5일부터 19일까지 광주시 청년정책과(2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적격자는 사업의 이해도, 독창성, 실행가능성, 수행역량 등을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는 오는 8일부터 24%로 인하되는 법정최고금리를 홍보하고 불법사금융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2월1일부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해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저신용 금융약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대부업법(27.9%→24%)과 이자제한법(25%→24%)을 개정해 법정최고금리를 24%로 낮춘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도권 대출이 위축되면서 일시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검·경찰 및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일제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광주시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시와 자치구 경제과에 설치해 관내 대부업자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행위와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또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 추심과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신고를 접수해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자율이 인하됐는데도 일부 대부업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 빛그린산단에 투자하세요.” 광주광역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친환경자동차산업과 빛그린산단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수도권에서 열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선다. 광주시는 7일 오전 11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00여 명의 국내외 친환경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친환경자동차산업, 자동차 전장부품 등 관련 분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광주의 전략산업 등 주요 경제육성 시책과 지역산업 여건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쾌적한 도시형 최첨단 산업단지,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집적화, 우수한 연구인력,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비롯한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 등 광주의 투자매력을 적극 어필하게 된다. 자동차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는 점도 적극 알린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3030억원을 투입해 빛그린 국가산단을 자동차전용산단으로 조성하고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집중 구축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2월16일)과 농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정월대보름’(3월2일)을 맞아 민속놀이 체험행사가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설맞이 기간(2월13일~18일)과 대보름 행사 주간(3월1~3일) 기관과 자치구, 마을별로 30여 개의 문화행사가 열린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연휴 기간(2월15일~18일) 무술년테마전 ‘아시아의 개’ 전시와 어린이문화원일대에서 ACC 설맞이 한마당 ‘혼자놀개’, ‘같이놀개’라는 행사를 마련해 각국의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펼친다. 국립광주박물관도 연휴 기간(2월15일~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2018 설맞이 우리문화 한마당’을 진행한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도 같은 기간 3년의 풍파를 막아준다는 부적 ‘삼재부(三災符)’와 만사형통을 염원하는 ‘십이지신문양’ 찍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설맞이 민속문화 한마당’을 운영한다. 박물관 개관 시간 야외마당에서는 굴렁쇠와 윷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호놀이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이 진행된다. 광주전통문화관에서는 17일 오후 관람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