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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일자리창출 위한 ‘기업고충민원팀’ 신설…기업고충 해결 전문성 강화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한다. 또 일자리창출 TF를 통해 중소기업 고충 종합처방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일자리창출 TF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하여 현장 중심의 기업고충 해소와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적발 시정해 일자리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인 지난 5월 이후부터 이번달까지 총 8회의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약 140여건의 민원을 접수하는 등 기업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사드배치로 인한 관광객 급감 등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면세점의 임대료 고충에 대해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권고한 결과 임대료 감면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일자리창출 TF는 국민권익위의 기업활동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한데 모으고 효과적인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해 기업고충 해결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더불어 국민고충에 숨어있는 부패행위를 찾
- 최경선 기자
- 2017-12-12 06:27
고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설

(반려동물뉴스(CABN))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고위공무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그동안 민간기업 대비, 연령·직급이 높을수록 역량수준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체계적·정례화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프로그램은 정재승 KAIST 교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풀을 바탕으로 고차원 지식 학습과 전략적 사고를 위한 고공단 전략 포럼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고공단 리더십 세미나로 구성된다.
- 최경선 기자
- 2017-12-12 06:25
인권위, 장애인 학급 에어컨 가동 불허한 학교장 징계 권고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특수학급에 배정된 예산집행을 제약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 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장에 대해 징계와 인권교육 조치를 권고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A는 지난 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 등을 허가하지 않아 학습기회를 차단하는 등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해 이 학교는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으나, 장애인 학급만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관측 기록으로 가장 더웠던(32.3℃) 7월 21일에도 학교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했으나 특수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장루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B(중복 장애학생)는 하루 1번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지난 해 이 학교의 장애학급(특수학급) 예산은 814만원인데, 이중 367만원(45%)만 집행했다. 이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
- 최경선 기자
- 2017-12-12 06:2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구부산지역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반려동물뉴스(CABN))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11일 대구 · 경북 및 부산지역의 기계 · 금속 및 조선 기자재 분야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12월 4일 충청 ·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들과의 만남에 이어서 대구 · 경북 및 부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들과의 만남에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하도급 법령의 개선 작업(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대물 변제를 원사업 부도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등)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대구 · 경북 및 부산지역을 방문해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은 향후 정책 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
- 석유진 기자
- 2017-12-12 06:19
해수부,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위해 시민 의견 듣는다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일(화)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반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부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자와 부산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부터 시민단체 학계 지역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및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신정부 국정과제인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 초안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기본구상 초안에 대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최종안 작성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부산항 북항 일원을 7대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화된 기능을 살리도록 하는 기본구상안 방안을 소개하고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新)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부산항 북항 일원의 각 권역과 원도심, 문현금융, 동삼혁신, 센텀영상 지구와의 연계를 통한 상생 발전 방안을 소개한다. 권역 간 기능을 연계하여 금
- 석유진 기자
- 2017-12-12 06:17
수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한 주역들, 한자리 모여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국수산무역협회(회장 배기일)와 함께 12일(화) 12시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2017년 수산물 수출유공자 장관표창 및 수출공로탑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수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한 수출업체와 관련기관을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수출 확대에 기여한 지자체, 수출지원기관, 관련업체 중 9명을 선정하여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업체별 수출액 규모에 따라 47개 업체에 수출공로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1억 3천 불로(11월 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 증가하였으며, 이미 전년도 연간 수산물 수출 총액(21.2억 불)을 넘어섰다. 특히, 김 수출액은 11월 말 기준 4억 8천만 불로 작년보다 약 46%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단일품목으로는 최초로 수출액 5억 불을 돌파할 전망이다. 장관표창은 수출 시장 확대에 공헌한 ㈜미식수산, ㈜대창식품, ㈜현이통상, 마리솔, 다시마전복수산(영), (유)바다향 등 수출업체 대표 6명과 김 수출 지원
- 석유진 기자
- 2017-12-12 06:14
해수부, 오징어·조기 등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시한다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징어, 조기 등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오징어, 조기 등은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도매시장, 음식점 및 단체 급식소,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여부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ㆍ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
- 최경선 기자
- 2017-12-12 06:10
불법조업 단속 중 순직한 해수부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반려동물뉴스(CABN))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순직한 故 김원 주무관은 12월 10일(일) 오후 3시 유족들과 어업관리단 동료 등 1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故 김원 주무관은 어업감독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올해 1월부터 힘든 조업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항상 밝은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배려했던 책임감 강한 공무원이었다. 안장식에서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추도사를 낭독하였으며, 고인과 함께 험난한 바다를 누비며 지도단속활동을 수행하던 동료 100여명은 전원 제복을 입고 참석하여 먼저 간 동료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다. 해양수산부는 故 김원 주무관 순직 이후 국가유공자 선정(10.25), 어업감독공무원 최초 위험직무순직 인정(11.7)에 이어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24일 열린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이날 안장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추도사에서 “참된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한 그를 지켜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라며,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짧지만 가
- 최경선 기자
- 2017-12-12 06:08
2018년부터 어업인 대상 세제지원 대폭 확대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조세특례제한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 12월 1일과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분야 간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가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정과제에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해 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연간 1억원, 5년 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20톤 미만 어선과 10만m2 이내의 어업권, 4만m2 이내의 어업용 토지 증여 시 5년 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1만m2 이내의 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내년부터 위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업인들이 연간 약 135억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젊은 후계어업인과 귀어인이 증가하고, 육상양식어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 석유진 기자
- 2017-12-12 06:07
임산물 수출, 중국 상인의 마음을 잡아라!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우리 임산물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및 미주지역 상품과의 차별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함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시각에서 우리 임산물의 수출전략을 찾기 위해 ‘중국 임산물 수입업자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심층조사는 중국 북경, 상해, 심양의 수입·유통업자를 대상으로 면담 형태로 이뤄졌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 임산제품에 대한 취급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중국 수입·유통업체들은 제품의 시장성,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마진율, 해외 박람회를 통한 상품 가능성 등을 따져 임산제품을 수입하고 있었다. 주요 수입국은 동남아시아, 미주 순이었으며 다음이 우리나라였다. 따라서 두 지역이 주력하는 임산제품을 파악?분석해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는 그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잦은 식품 안전사고로 인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국은 제품의 시장성
- 석유진 기자
- 2017-12-12 06:04
펄프 ‘흑액’, 미래 유망 신소재로 재탄생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종이 생산 과정 중 발생되는 흑액에서 미래 유망 신소재인 탄소섬유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성분이용연구실에서는 목재 칩으로부터 종이 원료인 펄프를 생산하고 남은 흑액에서 목재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리그닌을 분리하여 합성 고분자와 중합시켜 나노미터 직경을 갖는 탄소섬유를 제조했다. 흑액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평균 1,200톤이 발생되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60억 톤가량 발생되고 있으나 대부분 제지공장의 자체 설비 운전을 위한 발전연료로 쓰이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저급용도로 이용되던 산업 부산물에서 슈퍼캐패시터(초축전지)의 전극과 같이 고부가가치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립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리그닌 기반 탄소섬유는 탄소원소 함량이 97%이고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섬유가닥이 겹겹이 쌓여 매트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섬유사이에 존재하는 미세공극으로 인해 높은 비표면적을 갖고 있어 전극소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탄소섬유의 표면에 이산화망간을 증착시킴으로써 전해질의 전하가 저장될 수 있는 미세 공간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 석유진 기자
- 2017-12-12 06:02
고로쇠수액,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이른봄 생산되는 대표적 임산 소득원인 고로쇠수액이 2018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진주에 위치한 남부산림자원연구소에서PLS 제도의 중요성 및 기준과 관리방안 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의의와 취지 △재배자들의 농약사용에 관한 등록관리의 필요성 △사유림 내 생산 수액의 품질검사를 위한 협의 △고로쇠나무 병해충 친환경 방제를 위한 관리방안 등이 소개했다. 고로쇠수액은 국유림내 양여사업을 통한 채취에서 최근 귀농 인구증가와 기존의 밤나무나 유실수 재배지를 새롭게 바꾸어 소득을 올리려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조림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사유지내 조림이 증가하고, 대규모 집단 경영으로 발생되는 병해충은 현재 큰 문제가 없지만 친환경 방제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고로쇠수액의 경우 등록된 농약이 없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병해충에 따라 방재를 위한 농약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고로쇠 수액은 토양내 수분을 나무를 통해 정화한 후 사람이 직접 먹는 것이므
- 석유진 기자
- 2017-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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