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은 2017.12.12.(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2017.12.15.(금), 예정된 연가투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가는 교육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이 꾸준한 대화와 이해 속에서 모두 함께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공교육의 신뢰 확보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시 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제1차 대입정책포럼을 12월 12일 18시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과정에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18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향후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해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1차 대입정책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취지에서, 고교, 대학, 학부모·시민 단체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場)을 마련했다.며, 교육부는 향후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9일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대입정책포럼 및 온교육을 통한 현장 의견청취를 거쳐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개혁 정책과 연계된 학생 성장 중심의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방안(시안)을 기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고교,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2. 12.(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등을 심의의결했다. 로드맵은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의 권한과 사무 배분의 원칙과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2006년 교섭시작 이후 11년 간 교착상태에 있었던 행정부 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처장과 안정섭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노조조합원의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고, 인사, 휴가, 등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밖에 인사혁신처는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장기재직자의 자기개발 교육과정 도입 등도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우리나라의 공직채용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채용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통일신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공무원 채용역사를 소개하는 사이버채용역사관을 11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에 개관했다. 온라인 채용역사관은 국문과 영문으로 만들어져, 내·외국인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관에서는 최초로 시험(독서삼품과)에 의한 관리 등용이 시도되었던 통일신라시대와 과거제도가 시행되었던 고려·조선시대, 대한민국 시대 등 4개 전시코너로 구성되어, 시대별 채용역사, 발전과정과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채용관련 역사자료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퇴계 이황의 과거답안, 충무공 이순신의 무과합격증 등을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소장한 공무원시험 접수원서, 합격증 수여사진, 문제출제카드, 합격 도장 등을 사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별도 코너에서는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공무원 현황과 채용시험 연표도 포함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여성, 장애인, 이공계, 지역 등 균형인사 정책 및 공무원 공채시험 운영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의 효율적 추진,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선발 소요기간 단축 등 국정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공포되는 이번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차별 없는 균형인사 실현 및 공무원 채용시험 선발소요기간 단축,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2개과 17명을 증원하였고, 일부 부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했다. 먼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공직 내 차별 해소를 위해 ‘균형인사과’를 신설하여 2명을 증원하였고, 기존의 인사혁신기획과 인사감사와 경력채용과에서 수행하던 균형인사 기능과 인력을 신설되는 균형인사과로 재배치했으며,공무원 시험 선발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수험생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험관리 단계별 투입인력 및 통솔범위 등을 고려, 기존 채용관리과를 공개채용1과(7 9급 담당) 및 공개채용2과(5급 담당)로 분리 신설하고 9명을 증원했으며, 시험 출제관리, 면접기법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 간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킨, 커피, 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하여,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 강제 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정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품목은 세척 · 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 구입을 강제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 공정위, 서울시는 지난 7월~10월 간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여기서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하며,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구입강제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13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천시청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이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총 4,885억원을 들여 이천시 중리동과 증일동 일원 60만9892㎡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4,466세대, 1만 2,059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설용지는 30만 4,504㎡, 상업.업무시설,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는 30만 5,388㎡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은 분양아파트 3,174세대, 임대아파트 1,109세대가 건설될 계획이며,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19.5%에 달해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가 될 전망이다.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시청주변의 부족한 행정지원 업무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용지, 초등학교, 공원 등을 갖춘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이라며 “이천시청과 이천역사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오는 14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10월 말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은 총 532만 8,680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6만 3,710대, 체납액은 1,074억원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7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1,347건을 영치하고 체납액 3억7천8백만원을 징수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대전역, 복합터미널 및 학원가 등 불법주정차 상습민원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주차문화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주차단속 및 시민신고에도 불구하고, 대전역 등 다중집합장소, 버스정류장, 백화점 주변 택시 대기(정차) 민원 등 고질적인 상습민원지역에 대한 시민의 단속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기초질서 시민의식 확립의 일환으로 강력한 주차단속을 통하여 시민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자치구별로 교통소통 저해, 상습민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선정지역에 대하여는 현수막 게첨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를 실시한 이후, 경과기간 이후에는 CCTV 설치, 스마트폰 시민신고 활성화, 버스 EEB 단속 등 상시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근절 시킬 계획이다. 또한 버스정류장내 정차, 택시 대기(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에 대하여는 시·구·경찰 합동단속 및 역할배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