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ASEAN + 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Round Table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경제의 최근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저명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AMRO의 Junhong Chang 소장과 Hoe Ee Khor Chief Economist가 기획하였고 기획재정부가 지원하였다. AMRO 자문위원회(Advisory Panel) 위원인 허경욱 교수가 주재하였고, Hoe Ee Khor AMRO Chief Economist,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김주훈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소장, Sumio Ishikawa AMRO Lead Economist 겸 한국 연례협의 미션단장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AMRO 소장은 인사말씀에서 "한국경제는 역내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지역 경제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금융, 재정, 산업, 거시경제, 대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청된 저명한 패널리스트께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리(A
(반려동물뉴스(CABN))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42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2억 8,37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20억 5,341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신고자 25명에게 2억 4,377만 5천 원, 공익신고자 17명에게 3,996만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한 후 새 물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영농조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176만 3천 원이 지급됐다. 또 ▲ 지원금을 받아 특정 설비를 설치한 후 2년간 설비 유지·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설비를 매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305만 6천 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488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
(반려동물뉴스(CABN))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이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하고 감독의무가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내부신고를 조사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이와 같은 부패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결과,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 A사의 현장대리인과 안전용품 판매업체 B사의 대표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실제 구매하지 않은 안전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억 4,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하수급 전기공사업자 3명은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어 임금을 부풀리고 이를 발주처인 공기업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또 A사의 대표이사는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후 소방공무원이나 발주처인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점주 A씨는 해당 건물이 명도 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다.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이다. 점포 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보훈처는 국방부, IBK기업은행, 아모레퍼시픽 후원으로 8월 25일(금) 오후 8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나라사랑 음악회」는 ‘광복의 기쁨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음악회’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시민, 학생, 장병 등 3,300여 명을 초청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독립유공자 및 후손, 비무장지대 목함지뢰도발 희생장병, 제2연평해전·천안함피격·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장병 유족, 부부 6·25참전유공자, 파독 광부·간호사, 5·18민주화유공자 등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희생·공헌자가 대거 초청된다. 소프라노 신영옥, 가수 소향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음악가들이 출연하며,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고품격 음악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본격 무대에서는 국군교향악단의 ‘Summon the heroes'를 시작으로 아리랑, 아
(반려동물뉴스(CABN))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주요 사례를 선정해서 지자체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7월 25일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전담하는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부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적 검토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5년 시작된 이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급증하면서 이번에 전담팀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7월에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될 만한 조례안 3건을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사례 선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파급효과 및 입법기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외숙 처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자치법규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196개 과제)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2016년부터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76개 법률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일병 사망사건,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최근 공관병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내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군내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대 국회 또한 윤일병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2014년 10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 군내 인권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지난 2015년 7월 여야 합의로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반영해 2015년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이 마련됐으나, 안타깝게도 위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8월 사무총장(직무대리)을 단장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오는 9월 9일, 세종문화회관의 정통 클래식 공연인 2017 세종 체임버 시리즈 세 번째 공연이 세종 체임버홀 무대에 오른다. 2017년 상주 음악가 김정원과 함께 라는 부제 아래 펼쳐지고 있는 2017 세종 체임버 시리즈는, 연간 4회에 걸쳐 피아노 솔로에서부터 듀오, 트리오, 포핸즈(4 hands), 식스핸즈(6 hands), 리트까지 피아노로 만나볼 수 있는 모든 편성의 실내악을 선보여 나가고 있다. 지난 4월 22일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친 공연에서는 차세대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첼리스트 심준호 그리고 베이스 손혜수와 함께 각각 봄과 여름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오는 9월 9일에는 첼리스트 리 웨이 친, 12월 23일에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손열음과 함께 가을과 겨울의 음악편지를 전할 예정이다. 가을의 문턱, 9월 9일에 진행될 세 번째 무대는 가을을 테마로 쇼팽과 슈베르트의 곡으로 구성했다. 쇼팽의 ‘마주르카’와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를 비롯하여 첼리스트 리웨이 친과의 듀오로 쇼팽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에서 김정
(반려동물뉴스(CABN)) 통계청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통계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제19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상자는 9월 1일 ‘제23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대회는 교사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을 주제로 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그 결과를 한 장의 통계포스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이 대회는 전국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참가대상으로 하여 초등부 181팀, 중등부 492팀, 고등부 756팀으로 총 1,429팀 3,698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학생들이 제출한 통계포스터는 통계, 홍보 등 관련전문가와 일선학교 교사들이 통계적 사고력 및 통계분석 적절성 등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초등부 대상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 신호위반, 무단횡단에 대한 대책을 다룬 제주 이도초등학교의 ‘365일 안전한 등하굣길’(이현지, 고연주/지도교사 강수경)이 ② 중등부 대상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글씨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씨체를 만들어 선호
(반려동물뉴스(CABN))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알려진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치유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도 2015년부터 시민들이 편안하게 동참할 수 있는 문화강연회를 통해 긍정적인 정신건강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화콘텐츠 ‘따뜻한 말 한마디’를 9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서울시정신건강홍보대사들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정신건강 이야기를 들려주며 힘을 실어주는 정신건강지킴이컨퍼런스로부터 비롯되었다. 2016년에는 경기침체와 실업난, 급변하는 사회현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중되는 청년층을 위해 ‘아름다운 당신에게’라는 부제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획하여 참석했던 시민들과 연자들이 따뜻한 교감과 위로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17년 ‘따뜻한 말 한마디’는 평균수명100세 시대이지만, 사회적 은퇴가 앞당겨져 우울과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50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교양 함양에 초점을 맞추었고,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와 공동주관으로 자신의 시간과 독립적인 의식을 추구하는 50대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정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26~27일 양일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빅뱅 멤버 태양(이하 태양)의 단독 콘서트 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이트 나이트’는 태양이 2014년 ‘라이즈(RISE)’ 콘서트 이후 3년 만에 개최하는 단독 콘서트로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총 19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한콘진은 서울 콘서트 현장에서 평창올림픽 홍보부스 및 포토존을 운영하고 관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토존에서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 실물 크기로 제작된 태양의 등신대와 기념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한 사진을 평창올림픽 응원 메시지와 함께 SNS에 올리면 수호랑, 반다비 캐릭터 부채, 타투 스티커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번 이벤트를 비롯해 하반기에도 다양한 K-Pop 콘서트, 뮤직 페스티벌 등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홍보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창올림픽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