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올 7월부터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 근거,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를 개정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요 정보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확정 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자주 보게 된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광고 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공정위는 부동산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대전효문화뿌리축제와 대전국제와인페어, 유성온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2018년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5년부터 국내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4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재정지원과 홍보지원을 받게 된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효와 뿌리를 주제로 전국 160여개 문중이 참여하는 문중역사인물퍼레이드와 문중의 밥상, 효세족식, 효 마당극, 나의 뿌리찾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가치 함양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대전국제와인페어와 유성온천문화축제가 육성축제로 지정되어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축제 홍보마케팅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받게 되어 전국축제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와인페어는 전국 최대의 와인축제로 전국의 와인애호가등 뿐만 아니라 젊은층과 외국인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축제로 전 세계 4,000여종의 와인을 자유롭게 시음할 수 있는 대전 와인트로피 시음전, 전통주 전시·시음 등의 행사와 한빛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신기술·특허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새해부터 시 홈페이지에‘신기술·특허 OPEN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1월 2일부터‘신기술·특허 OPEN 창구’를 통해 시나 자치구, 지방공사·공단 등이 발주예정인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현황이 공개되면 업체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기술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전시 감사관실은 접수된 서류를 발주부서에 전달하고, 발주부서는 적정성·경제성·효율성 등 검토를 거쳐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무원이 업체와의 접촉에 큰 부담이 있는 실정”이라며“‘신기술·특허 OPEN 창구’에 발주대상사업을 공개함으로써,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발주부서 간 투명한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신기술·특허가 원활히 개발·보급되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발굴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BISTEP)이 지역의 신성장동력 발굴의 일환으로 부산의 R&D 활성화를 견인할 「NCT(Next Challenging Technology) 발굴연구회 지원사업」을 개시하였다. BISTEP은 부산 지역 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성장을 위해 신진연구자 포럼, 차세대기업가 포럼 등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NCT 사업은 포럼 내 회원들의 연계를 바탕으로 유망 기술 과제를 제안하고, 선정된 연구회에 과제 발굴 및 개념 기획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부산의 연구자와 기업가의 연계협력을 활성화 하여 미래 유망기술과제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기술개발 기획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NCT 사업은 분야별 기계·소재 2건, ICT·정보통신 2건, 바이오?의료 2건, 에너지 1건, 화학 1건으로 총 8개의 연구회가 선정되었다. 앞으로 도출될 개념설계 보고서는 평가를 거쳐 BISTEP의 기획연구회로 유도하여 보다 구체화된 기획단계로 연계할 예정이다. 부산 NCT발굴 연구회는 이러한 지역 기업 및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하여 향후 중대형 R&D 국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와 부산지역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부산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도움닫기플랫폼’을 통해 산소발생장치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엔에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으로 2017년도 1,400만달러의 해외수출 계약을 맺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엔에프는 ▲‘17년 4월 부산테크노파크의 지원으로 인도 Medical Fair 참여를 통해 인도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MOU/구매계약 체결), ▲6월 부산에서 개최한 ‘KORECA 2017 수출상담회’에 인도 바이어를 초청하여 76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Hospital Expo에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참가하여 3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12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를 통해 34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7년도 들어 총 3회의 계약으로 통합 1400만 달러의 수출계약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엔에프가 이 같은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는, ㈜엔에프의 기술력과 더불어 촉진BD인 부산테크노파크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집중
(반려동물뉴스(CABN)) 市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관련 유사화재 사고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재발을 막고자,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목욕장, 찜질방 등 총319개소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120개소에서 330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사고의 경우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사우나는, 피난통로에 목욕물품 선반을 설치, 피난통로를 막아놓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 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점검은 제천 화재 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소방특별조사반에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개 반 144명을 편성하여 12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 7일간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19개소를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①비상경보설비 및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확인, ②피난통로 상(복도중점) 장애물 설치 여부, ③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 집중단속을
(반려동물뉴스(CABN)) 의료계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3차 실무협의체 논의를 1.2(화) 19:00에 실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하였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심사체계개편 관련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의료계에서 작년 12.10.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항 중 심사평가체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정부 대책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 경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계와 정부는 심사평가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상호 논의를 좀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협의하였다. 다음 실무협의체는 1.5(금) 16:00에 있을 예정이며, 적정수가 보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크루즈 시장 다변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스타 크루즈 선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5만톤급 크루즈 ‘Aquarius’호를 기륭-여수 항로에 투입하는 것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스타 크루즈 선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홍콩, 대만 등을 모항으로 1993년부터 운영해온 아시아 대표 크루즈선사로서, 그간 주로 동남아 항로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5?7만 톤급 크루즈 4척을 운항 중이며, 2020년 투입을 목표로 현재 20만톤급(승객 5천 명 탑승 가능) 크루즈 2척을 추가 건조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올해 기륭-여수 항로에 투입되는 Aquarius 선박은 여객 1,511명, 승무원 756명이 탑승하는 대형 크루즈이다. 올해 상반기 4월과 6월 두 차례 대만 기륭항을 출발해 여수항에 입항하여 여수·순천지역을 둘러보고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기륭항으로 되돌아가는 5박6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승무원을 포함한 2천여 명은 단체 승객이 아닌 개별 관광객으로, 여수 해상케이블카 및 레일바이크 체험, 순천 낙안읍성과
(반려동물뉴스(CABN)) 선사 간 협력을 통해 시장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여건을 조성코자 국적선사가 결성한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 KSP)이 2차 구조조정(안)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에 따르면 KSP선사들은 지난해 11월 한일항로 및 한-태국항로에서 총 7척을 철수하는 첫 성과를 도출한데 이어, 이번 2차 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인도네시아(한-자카르타)항로에서 선박 4척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인도네시아(한-자카르타)항로는 기존에 5개 항로를 서비스하였으나 이 가운데 1개 항로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4개 항로를 서비스하게 되며, 이에 따라 4척의 선박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철수 대상 항로를 운항하던 선사(SM상선)는 기존항로를 운항하던 선사(고려해운, 장금상선, 현대상선, 흥아해운)들로부터 여유 선복을 제공받기로 했다. KSP 간사를 맡고 있는 흥아해운 이환구 부사장은 “1차 구조조정 이후 선사들이 추가 비용절감에 대한 기대가 커져 빠른 시일 안에 2차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KSP선사들은 1차 구조조정에서
(반려동물뉴스(CABN))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까지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 감소시키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향후 5년간(2018.~2022.)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건설생산성은 20년간 정체되어 선진국의 1/3에 불과하며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입·낙찰 평가 기준은 낮은 기술 변별력으로 인해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유인이 부족하고, 해외의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시장은 선진국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산업이 고부가가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을 제도화한다.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위치정보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서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한 기술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밀 위치정보 수요에 대비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 분야에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1,200여 명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에 배치된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중 일부를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하여 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도를 평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합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공공건축물 총 3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유재산 중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9일부터 약 23일간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4개 후보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사전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9일 열린 선정심사에서 공익성, 노후도, 사업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약 42년으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협, 시설부족, 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리뉴얼을 통해 주변개발여건·지역주민 개발수요·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예비위탁사업자) 간 업무협약체결,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익산시청사는 ‘70년 사용승인 이후 청사 노후화로 인해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