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일(목) 부산항 우암부두(175,931㎡)와 광양항 중마부두 등(287,883㎡)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첨단 해양신산업을 집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6.5)하고,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17~’21)‘을 수립(’17.4)하였는데, 그 후속조치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세부 대상지역이 확정되었으며,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향후 부산항만공사 및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금년 중 대상지 개발에 대한 기본 ·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9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시, 전라남도(광양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월 2일(화) 10시 30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김훈동 회장을 만나 2018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정기열 의장은 “대한적십자사는 한국의 근대화 역사와 함께하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했던 단체”라며, “2018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에는 경기도 4대 취약계층(아동, 노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과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김성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단장으로 있는 광명환경봉사단은 2018년 새해 해돋이 행사를 광명시 구름산 정상에서 금강정사와 공동 주관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김성태의원을 비롯해 광명환경봉사단 서동호회장, 박춘애부회장, 사무국장 이현옥, 권형기를 비롯해 회원 100여명,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강신성위원장과 박승원도의원, 금강정사 주지 지홍스님, 신도 등 지역 주요인사 및 시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광명지역 발전과 시민의 만복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와 환경정화운동을 병행하였고, 금강정사에서 떡국공양을 함께하며 더욱 의미있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김성태 의원과 서동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새해에는 광명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합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더욱 많은 분들과 함께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광명환경봉사단은 2010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매월 광명시내 공원, 하천, 학교주변 등을 청소하는 봉사를 하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에는 경기도 유원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더 많은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월 2일(화) 7시 30분, 2018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안양 현충탑(안양5동 소재)을 참배했다. 정기열 의장과 명상욱(자유한국당, 안양1), 김종찬(더민주, 안양2), 임채호(더민주, 안양3), 조광희(더민주,안양5)의원은 헌화와 분향을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2018년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현충탑 참배에는 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3일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
(반려동물뉴스(CABN))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유동적인 산불변화 추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8년 북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근무할 ‘산불진화대’를 연초에 조기모집하여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건조한 날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이 사시사철로 확대되고, 도시지역ㆍ야간 산불로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산불의 발생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산불예방진화대’ 등 총 350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관할구역을 6개 권역(북부수도권역, 남부수도권역, 서북영서권역, 동북영서권역[2], 남부영서권역)으로 나눠 강원도 원주 소재 북부지방산림청과 6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현장에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특수진화대 70명, 예방진화대 274명, 산불상황관리요원 6명)이다. 산불진화대원의 선발은 2018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권역별로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실습검정, 3차 면접심사를 통해 정예 대원을 최종 선발한다. 북부지방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한 해 동안 1조 3,133억 원(지난해 대비 320억 원 증가)을 투입해 재해위험지역 조기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급경사지 사면,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35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가 사전에 해소될 전망이다. 도심지 침수 피해지역에는 배수펌프장·저류지가 설치되고, 사면과 저수지 붕괴위험 지역은 시설물을 보수·보강되며, 홍수범람 위험이 있는 소하천에는 제방과 호안을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1월 1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2월말 조기발주(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60%) 등을 목표로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춰 예방사업 예산의 58%이상(국비 3,811억 원)을 상반기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철학에 맞추어 사람중심의 재해예방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안전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지원방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그간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하던 민원 평가를 2016년부터 통합해 합동 평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과기정통부, 농진청, 방통위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남·대전·울산교육청이,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충남도가, 기초지자체는 강원 강릉시, 경기 광명시, 경남 창녕군, 대구 동구 등이 최우수 등급(59개 기관)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6.10.1.~2017. 9.30.까지 평가대상기관의 민원제도 운영 및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3개 분야 23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분야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등급(최우수, 우수, 보통)을 부여하였다. 2017년부터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고충민원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평가대상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되어 중앙행정기관(42)·시도교육청(17)·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등 총 302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가지 분야에 대해 서면
(반려동물뉴스(CABN)) 국방부는 1월 3일(수)에 포천 영북면 야미리 일대 주둔중인 8사단 예하부대에서 탄두 10여발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발견된 탄두는 12.7mm로 추정되며, 탄두 발견경위는 韓美 합동으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추가적인 탄두 발견과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만약 피해 발생시에는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와 국방부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을 공개모집(재공고)한다고 밝혔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은 국방정신교육정책의 수립 시행, 군 부대 및 학교기관의 정훈교육지침 수립과 계획의 조정 통제, 국방 문화정책과 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018.1.17.(수) 18:00까지이며, 응시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 및 업계 대표단은 1.3(수) 개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형주거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 대미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한국산 제외 등 규제 방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하여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일 공청회에는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측 주요인사도 참석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기업의 미국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측 입장을 지지하였다. 한편, USTR은 금번 공청회 결과에 기초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 미국 국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금년 2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0.05%p 인하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약 131만 명(기존 100만 명 포함) 학생들에게 2018학년도 1학기 동안 약 20억 원(연간 40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17학년도 2학기까지는 매 학기 100만원이 최대 한도였으나, 2018학년도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다.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