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2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의 선수들과 기자들의 숙소로 제공될 강릉 선수촌과 미디어촌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손 차관은 강릉 선수촌과 미디어촌 건설 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준공 보고를 받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래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다.”라며,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우리나라를 찾은 세계 각국의 선수와 기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시설인 만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선수촌의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촌에서 생활하게 될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휴식과 안정을 취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당부했다. 강릉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릉시 유천 택지지구 내에 조성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으로, 작년 10월 임시 사용승인을 득한 후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인수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와 기자단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급증하는 시설물 재난·재해·안전사고 등 최근 건설 분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지난해보다 3.1%가 증액된 514억 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건설기술 연구개발 예산(건설기술연구사업)을 지난해 498억 원보다 16억 원 늘려 ‘건설재료 개발 및 활용 기술’ 분야(67.6% 증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건설안전 기술’ 분야(24.6% 증가) 등 총 22개(신규 4개, 계속 13개, 종료 5개) 연구과제에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해외 기술에 의존해 오던 터널굴착장비(TBM: Tunnel Boring Machine) 커터헤드 설계·제작 기술을 세계 7번째(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로 획득하였으며, 7m급 중대 단면 터널굴착장비(TBM) 완성차 본체부의 설계·제작 국산화 및 운전·제어기술 개발 단계에 돌입하였다. 저비용·고성능의 섬유 보강 콘크리트를 개발하여, 강원 레고랜드 도로 사장교(’17. 10.)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자체 무게가 30% 가볍고 건설 비용 또한 최대 20%까지 저렴하여 경제적으로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강원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 금강송숲을 '이달의 국유림 명품숲'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나무와 전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대관령 국유림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강송 군락지이다. 산림청은 1922∼1928년 금강소나무 종자를 직접 파종해 인공림 400만㎡을 조성했다. 대관령 금강송숲은 '국립 대관령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산림휴양·문화·교육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7년 산림청에서 주관한 '제1회 국유림 명품숲 경진대회('17.11)'에서는 숲의 가치와 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를 수상하기도 했다. 대관령은 아름다운 설경으로도 유명하다. 금강송을 배경으로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숲길의 상고대 등이 눈과 어우러져 숲속 작은 마을처럼 장관을 연출한다. 이 때문에 겨울이면 은빛 설경과 눈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려는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한다. 자세한 방문·체험 안내 문의는 국립 대관령 자연휴양림(033-641-9990), 국립 대관령 치유의 숲(033-642-8380)으로 하면 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대관령의 전망을 보면 금강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1월 10일(수) 오후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인 나우스넷을 찾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종사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 및 하도급 관계에서의 상생협력’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이며 국민의 권리’라는 정책 기조하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통신산업 현장의 고용 안정성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사업체 수는 약 9,400여개, 근로자 수는 264만여 명이며, 이 중 상용근로자 수는 41만6천명, 일용 근로자 수는 223만여 명이다. 그간에 정보통신공사업은 방송 통신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최근 3년간 공사업 전체 수급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종사자수(상용 및 일용 근로자) 30인 미만 업체는 5,014개사(61%),연간 공사업 수급액 50억원 미만은 7,741개사(94%), 10억원 미만인 업체도 5,470개사(66%)에 달하고 있다. 현장 방문
(반려동물뉴스(CABN))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김준 교수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조무제, 이하 ‘연구재단’)은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준 교수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나 오존, 이산화탄소와 같은 대기 중의 에어로졸 및 미량기체 측정과 대기환경오염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원격탐사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의 진단과 분석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되었다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수많은 미세먼지와 미량기체는 복사에너지의 파장에 따라 각기 다른 산란과 흡수율을 보인다. 따라서인공위성을 이용해 복사에너지의 분광스펙트럼을 측정하면 수백에서 수만km 떨어진 곳에서도 대류권 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와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김준 교수는 정밀한 복사에너지 전달과정 모델링과 역추정 이론을 바탕으로 인공위성 원격탐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특히 관련 알고리즘은 정지궤도위성, 항공기 등의 측정 자료에 적용되어 기체의 농도와 입자특성을 산출하며 성과를 입증해왔다. 지금까지 대기 중 미량기체 측정에 이용된 모든 위성 원격탐사는 저지구궤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글로벌 기술사업화와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2017 해외거점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이진규 차관은 해외진출 성과 공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17년 해외거점의 권역별 특화 사업에 참여한 505개 기업 중 우수 성공사례를 격려하는 한편 현장 진입의 애로사항을 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보고회에 참여한 해외진출지원기관과 기업들은 ▲ 현지진출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ITS, 스마트팩토리 등) ▲국가 연구개발(R&D)성과의 해외 사업모델 ▲ 유망기업의 글로벌 성장촉진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일자리를 늘린 성과 등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게 수주정보, 현지 마케팅 전문가 등을 집중 지원했다. 특히, 작년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세안(ASEAN)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한-베트남 IT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권역별로 확대하여 성과창출이 어려운 신흥시장에서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1월 10일(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페이스북 케빈 마틴(Kevin Martin) 수석부사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조세 회피논란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역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이용자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방송콘텐츠에 대해 시청자가 인터넷에 기사, 게시글 및 댓글 등으로 나타낸 반응을 조사하여 가치를 분석하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이하 ‘가치분석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2018년 1월 11일부터 서비스한다. 가치분석시스템은 국내 방송콘텐츠에 대해 인터넷상에 나타난 국내?외 시청자반응을 수집한 결과를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www.racoi.or.kr)이며, 시청자는 시청률 이외에 방송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racoi : response about content on the internet 가치분석시스템은 크게 3개 메뉴(인터넷버즈, 종합반응, 해외반응)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버즈는 인터넷에서의 반응을 통칭한 용어로, 29개 방송채널(지상파 5개 채널, 종편 PP 4개 채널 및 일반 PP 20개 채널)의 국내 방송콘텐츠(드라마·예능)에 대한 주간단위의 조사 결과를 제공하며, 종합반응은 방송콘텐츠 월간 결과와 시청정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반응 메뉴에서는 국내드라마의 인기가 높은 해외 4개
(반려동물뉴스(CABN))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신고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를 발견해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법률상의 권리가 없어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납세에 장애요소가 되어 왔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조세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국세통칙법」에서 법정기한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하여 기능을 강화했다. 민간위원[現 5명] 비율을 2/3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18명에서 9명으로 감축했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위원장은 공정위원장)하며,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재조직하고, 15인 내외의 민관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도 마련했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정한 위해가 발생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 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해’ 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도 긴급회의 소집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망 ▲의료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1월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함에 있어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여,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반품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제정안에는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하여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된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형
(반려동물뉴스(CABN)) 뛰어난 광역 교통망으로 실질적 수도권 도시가 된 원주시가 KTX 경강선 개통과 더불어 기업 투자에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1월 10일(11시) 원주시청에서 ㈜성우엔비테크와 원주 기업도시 내 신설 투자와 관련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투자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우엔비테크는 2002년도에 설립된 식품용기 및 종이용기 제조업체로 펀칭기계 및 자동화 첨단 설비를 구축하여 각종 사이즈의 종이컵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동사는 국내 식품업체의 식품포장용기 기술 선도업체로서, `16년 11월 ISO9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다수의 기업에 납품하는 한편, 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 해외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다. 특히, 동사가 개발한 발포 종이용기는 일반 종이용기와 달리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어 단열성 및 산소 차단 능력이 뛰어나 식품의 보존성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제품이며, 용기에서 나는 특유의 종이 냄새나 잉크 냄새도 나지 않는 우수한 제품으로 오뚜기라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원주 기업도시 부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