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하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들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혁신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정책기획단(회의 주기 : 수시)이 철저히 민간의 관점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계획도 민간을 중심으로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도출된 과제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히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복안이다. 정책기획단은 정책 대상에 대한 원스탑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별 4개 분과와 함께 전체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기능별로 구분된 2개 TF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4개 분과에는 정책 대상별로에 구분된 중소기업 분과, 창업 벤처 분과, 소상공인 분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동 3개 분과를 총괄 조정하고,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총괄 분과가 있다. 아울러, 정책진단TF는 조직에 대한 진단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협업활성화TF는 기업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기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8.1.11(목)을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하고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추진한다. 홍종학 장관은 의류제조업체 1,250개사 밀집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를 방문하여, 소공인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한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관 현장행보와 더불어 “중기부, 지방중기청, 유관기관·협단체” 등130개 기관, 2,500여명이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00여 곳의생활 현장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처음 시행되고, 지원대상이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임에 따라 제도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공사)가 겨울철 국내여행 활성화 및 평창 여행의 달(2018.2.9.~3.18) 사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오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당첨자 10만명 이상인 사상 최대 규모의 대국민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공사는 국내관광여행 이동 1위 수단이 자가용이라는 점과 자가용 여행시 필수적인 모바일 어플이 네비게이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위치기반 타깃팅이 가능한 SK텔레콤의 T맵과 업무제휴를 통해, 소비자가 T맵 어플리케이션만 실행하면 응모에서 당첨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실시간 여행인증 경품이벤트를 마련하였다. 소비자가 T맵을 실행하여 공사가 선정한 230여개의 관광지 중 한 곳을 목적지로 정하면 자동으로 즉석 경품이벤트에 응모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석 추첨을 통해 숙박권, 문화상품권 또는 편의점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1등 베니키아 20만원 숙박권 250명, 2등 문화상품권 5만원권 5천명, 3등 편의점상품권 2천원권 10만명) 또한 추가 응모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AI 스피커 등의 추가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하며, 이벤트 기간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월 12일「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는 1월부터 시작하여 격월에 한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접수는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제2기 인천시 마을세무사’위촉식을 갖고 66명의 마을세무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유정복시장이 신규 마을세무사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세무사와 인천 3개 지역세무사 회장 조영문 세무사, 옥승찬 세무사, 구현근 세무사 및 우수마을세무사 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고충이 있지만 경제 여건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기 힘든 납세자들에게 인천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세 지방세 세무 상담과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이의신청 등)상담지원을 한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1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종합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가 2016년 전국 8개 시·도, 32개 시·군·구에서 추진한 287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2017년에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최우수, 강화(1개 사업장), 옹진(2개 사업장)이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6년 애인섬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한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 인하대 경기씨그랜트센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특성화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운영상황 진단 및 활성화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는데, 주민 사후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 5개 사업장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광역 기초단체 분야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이다. 지역인프라 분야에서는 강화군의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이 지리적여건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에 따라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으며, 지역특화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옹진군의 대청명품섬조성사업이 모래사막, 서풍받이 등 대청도만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주민주도 소득창출 분야에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8년 1월 15일부터 40일간 ‘2018 인천 가치재창조 시민 참여사업’을 제안 공모한다고 밝혔다. 인천 가치재창조 시민 참여사업 제안은 그간 관 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이 생각하고 제안하는 시민소통형 사업추진 방식으로 2016년부터 가치재창조 선도사업이란 명칭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했다. 금번 공모는 인천소재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는 1차 부서의 서면검토와 2차 전문가심사, 3차 전문가+청중평가단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3차 심사에는 100인의 시민(청중)이 우수사업 선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평가 선정한다. 공모분야는 인천의 명물, 특산물, 명소 등의 인프라 및 활용 분야, 인천의 역사 및 문화유산 분야, 인천의 자연환경 분야는 물론 시민 참여프로그램 또는 시민 관광객의 호응이 좋을 프로그램 사업 컨텐츠 등 제한이 없으나, 인천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인천 축항 100년 관련 사업 포함), 4차 산업 등 인천 미래 먹거리 관련 사업, 인천 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을 제안할 경우 심사시 우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2018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018년 양성평등기금 총 지원규모는 7,000만원으로,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 분야는 양성평등 실현,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등 여성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인천 소재의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서 1월 26일까지 인천시 여성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8년 공모개요, 사업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지원 사업 세부사항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1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단체(법인)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예산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이 발굴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가족공원을 자연친화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11월부터 3-1단계 사업구역 중 우선보상구역 분묘 1,379기[관리번호 A~D구역(묘지번호 나2~7의 일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2017년 12월부터 우선보상 외구역 3,235기[관리번호 E~R 구역(묘지번호 가13, 나1, 나10 전체 / 묘지번호 가12, 나2, 4, 6, 7, 8, 9 일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였다. 우선보상 구역 분묘(대상 1,379기) 중 봉안당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개장공고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이번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강제 개장되며, 미개장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2월경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법원 공탁을 통한 분묘개장이 예정되어 있다. 그 외 분묘는 7~8월경 개장을 목표로 무연분묘개장 및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보상 구역 외 분묘(대상 3,235기)에 대해서는 올 6월까지 분묘연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분묘개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
(반려동물뉴스(CAB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역학조사 중간결과, 고병원성 AI 발생 축산계열화사업자(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 간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 및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미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9일(화) 도축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된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 약 14,500수)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1.11.(수)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이전 H5 항원 확인 시 선제적인 조치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1.10. 14시부터 1.11. 14시까지)하여 일제 이동중지, 소독을 실시토록 하였고, H5 항원 확인과 동시에 강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가 개최하는 제7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1.12.(금), 몽골 울란바타르)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 정부 간에 농업분야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03년 농업분야 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이 격년으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 농업당국간의 정례 협의채널인 만큼, 이번 제7차 위원회도 양국의 적극적 관심 속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국제협력총괄과장(박상호)을 수석대표로, 몽골측은 식품생산정책국 국장(간턱터흐, Gantogtokh)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꾸렸으며,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의제는 ▲ 양국 농업정책 발전 과정 및 농식품 산업 현황 ▲ KOPIA 몽골센터*를 통한 농업 기술협력 확대 등 기존 한몽 협력사업 평가 및 계획▲ 몽골 수의진료 역량강화 방안 ▲ 몽골 농업 개발 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협력위에서는 전통적인 목축국가지만 수의기술력이 낮은 몽골의 수의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