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서울시가 발주한‘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이하 GIS사업)’ 입찰에서 서울시내 2~3개 지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9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2백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7개 사업자와 4명의 임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정호)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체당금 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경기 군포시 소재 물류업체 실제 사업주 황모씨(42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업주 황모씨는 어머니 명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체당금으로 자신의 민사채무를 갚고 사적으로 편취하였으며, 이를 위해 거래업체 오모씨, 지인 등과 부정수급을 공모하여 이들로 하여금 체당금 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 황모씨는 자신의 부인, 딸, 지인을 허위근로자로 끼워넣고 이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한 후에 3,8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사업주 황모씨는 부정수급 수사가 시작되자 별건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제3자를 시켜 진행상황을 염탐하고 출소 이후에는 빚을 갚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다른 자의 자백을 막으려고 시도하였으며, 다른 피의자들과 진술을 맞추고 직접 찾아가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미루거나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원목 구입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목재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해 매년 목재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수종·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과 목재제품 수급·유통 등 세분화된 통계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각종 산림분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원목 구입량이 2016년에는 8,432,469㎥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목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제재업, 합판·보드업, 펄프용 칩 제조업이 주춤하면서 원목 구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목재펠릿(24.2%), 산림바이오매스(74.0%), 장작(67.8%) 등 산림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큰 폭(74%)으로 증가했다. 목재제품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목탄(4.4%), 목초액(12.8%), 톱밥(47.8%), 장작 제조업(67.8%)의 생산량은 2015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제재업(-5.2%)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정부대전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점검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2021년까지 10만 본 이하로 줄이기 위해 방제현장에서 방제품질 관리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현장점검단을 발족했다. 현장점검단은 담당 공무원,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 산림 기술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교육을 받은 후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점검단은 앞으로 전국 115개 피해 시·군·구 방제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방제사업장 품질 관리와 작업자 기술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산림청은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점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를 하는 등 방제 품질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 방제를 완료하고 방제현장의 품질을 높여 재발생률을 낮춰야 한다."라며 "2021년까지 10만 본 이하로 피해본수를 저감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인 건강한 어린나무를 생산하기 위하여 평창과 고성지역 양묘장에 올해 16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자동화온실을 도입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부산림청은 4개 지역(평창, 정선, 고성, 강릉)에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65만본의 어린나무를 생산하여 880ha의 새로운 숲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양묘장은 지역 일자리로서 매년 1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4개 지역 양묘장 중 평창과 고성지역 양묘장에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나무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목재생산용으로 공급되는 ‘낙엽송’을 주로 생산하는 평창양묘사업소는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도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온실을 도입한다. 대북지원용 묘목생산을 위해 공사 중인 고성양묘장은 올해 3차년도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비닐온실을 추가 신축한다. 어린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기반시설 확대사업은 나무심기 시기에 현지 적응력과 활착률이 좋은 용기묘 생산을 위함이며, 봄철 가뭄 및 여름철 고온다습 등 기상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ㆍ활용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216억원을 투입해 3,012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이 최근 10년간 2,751억원을 들여 사유림 40천ha를 매입한 결과 관내 전체 산림면적 중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방산림청은 2050년까지 임업선진국 수준(미국 33%, 독일 33% 등)으로 관내 국유림의 점유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이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산림경영기반을 확충과 더불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3일(토) 오후, 미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에서 위생적인 굴을 생산 가공하여 미국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수산물 수출 가공기업인 ㈜대원식품(경남 통영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양식업을 전통산업에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사람과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 표명을 위해 관련 양식 가공기업을 선정하여 이뤄졌다. 이 총리는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부터 양식 산업의 고도화 및 수산물 수출전략 산업화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원식품 대표로부터 업체 운영현황을 소개 받은 후, 굴 생산 가공과정을 둘러보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총리는 굴, 전복 등 양식 수산물의 경쟁력이 중국 등 외국에 비해 높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집중 육성하는데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한 양식어업인들에게 학교에서 양식을 전공했거나 가업을 승계한 공통점이 있는 만큼 남들보다 더 사명감을 갖고 본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3일(토) 오전,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밀양댐을 방문해 겨울철 가뭄상황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남부지방의 가뭄현장을 방문해 댐과 저수지 저수율 상황을 직접 살피고, 물 사용이 많아지는 영농기에 대비해 진행되고 있는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리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경남지역 가뭄상황 및 대책을,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으로부터 전국 댐 저수율 등 생 공용수 확보현황 및 대책을,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로부터 농업용수 전반에 대한 가뭄상황 및 대책을 보고 받은 후, “작년에는 서부, 중부 지역에 가뭄이 심했는데 올해는 남부 지역이 문제”이며, “영농기까지 충분히 비가 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 관리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에서 건의한 가뭄대책 사업에 대해 “농식품부 등에서 경남도와 함께 우선 순위를 협의할 것”을, 4대강 보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목적인만큼 성의를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고 농민들과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미술을 매개로 인권을 이야기하는 (창비)을 발간했다. 이 책은 (2010년 김두식 저), (2014년 최훈 저)에 이어 인권위가 인권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기획한 교양서다. 불편한 미술관은 등으로 재미와 지식을 두루 갖춘 만화로 정평이 난 김태권 작가가 집필했다. 책에서 소개한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에서부터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판화까지 다채로우며, 이를 통해 인종차별, 여성차별, 이주민과 장애인의 인권,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인격권, 동물권 등 주제를 명쾌하고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 이 책은 미적 가치를 논하는 예술 영역에 인권이라는 기준을 적용, 예술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권의 적용 범위를 예술로까지 확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떠한 분야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위는 을 학교와 도서관, 인권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배포, 인권교육 교재 및 인권의식 향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는 10만부 이상 팔리며 대중적인 인권교양서로 자리 잡았으
(반려동물뉴스(CABN))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위 접견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형사소송 및 국민청원을 대리하고 있는 오두진 김진우 변호사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두진 김진우 변호사는 이성호 위원장에게 앞으로 도입될 대체복무제도는 대체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관할이 아닌 민간적 성격의 업무로 구성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다시피 인권위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권고를 비롯, 2017년 대체복무제 도입 재권고, 대통령 특별보고 등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이 헌법과 국제
반려동물뉴스(CABN) 다음강사모는 강아지택시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게시물을 블로그를 통해 공지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음강사모 담당자는 "반려동물 택시인 강아지 택시가 점점 늘어 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과 수준이 점차적으로 개선 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1일(목) 5세대 이동통신(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주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이어 ‘5G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 중소기업 상생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5G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5G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5G 부품 장비 서비스 관련 10여개 중소기업과 통신3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유영민 장관은 5G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5G 산업계 구성원 간 격의 없는 소통이 무엇보다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자유토론 방식의 간담회를 직접 제안하였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5G망의 조기 구축과 2019년 3월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5G 조기 상용화 추진 TF'를 구성 운영하여 관련 장비 단말 서비스 기업들, 통신사업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G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소형기지국, 웨어러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