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독림가로 구성된 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
(반려동물뉴스(CABN))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신년과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20일)을 맞이하여 충남 태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안면지소에서 1월 16일 안면읍, 고남면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열린혁신 추진과제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채종원의 전지전정에서 나온 굵은 가지와 종자탈종 후에 남은 솔방울을 활용하여 채종원과 인접한 마을의 이장과 소재지 기관장으로부터 지원대상의 가구를 추천받아 각 가정으로 직접 전달하였다. 총 9가구를 선정하여, 국민에게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면지소는 산림청에서 주최한 2017년 산림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산림자원 거버넌스 구축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이날의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열린 혁신 추진과제 중 ‘사회경제적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국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실현하는데 그 의미가 매우 컸다. 김종연 센터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며, 안면 채종원을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 등 환경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개편하고 생활환경정책실·정책기획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그간 환경부가 환경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自省)으로부터 출발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환경부는 1994년 부(部)로 승격된 이후 업무, 예산, 정원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국이 순조롭게 증가하지 않는 등 취약한 조직 구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관이 없어 점차 증가하는 기획·예산·조직 등의 업무에
(반려동물뉴스(CABN)) 27년간 일어난 환경분쟁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은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이후에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연평균 2건에서 12건으로 늘어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1991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총 4,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받아 자진철회와 알선종료 등을 제외한 3,819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의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2000년 당시 한해 60건이던 처리 건수는 이듬해인 2001년부터 1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02년에도 이전해 비해 약 2배 늘어난 263건을 기록했다. 이는 사회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이 64%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 1. 16.(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간, 교육부는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하였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 및 학계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과 유-초등교육과정 연계 등을 위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유치원·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의 우려와 함께,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 등의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하 ‘LINC+’)사업의 하나로, 2018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 지정 및 운영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18년 혁신선도대학 사업의 지원 예산 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총 10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10억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LINC+ 일반대 산학협력고도화형 선정 대학(55개교)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면 및 대면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 산업분야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어, 인재양성 기관으로써 대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지정될 ‘혁신선도대학’은 4차 산업혁명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 능력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하여,전문가와 학계 그리고 LINC+ 참여대학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학협력과 공학교육을 중심으로 추
(반려동물뉴스(CABN))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앞으로 원사업자의 전속 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했다. 이번에 개선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올해 들어 최저 임금 상승으로 하도급 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 ·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
(반려동물뉴스(CABN))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초과근무가 만성화되어 있음에도 근무혁신 실적 등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해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체질 전환을 유도해나가기 위한「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인사혁신처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T/F를 구성 운영해왔으며, 지난 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1,763시간)에 비해서 현업직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과로사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어 왔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기관 근무혁신
(반려동물뉴스(CABN)) 춘천시 남면 한덕리에 동갑내기 노부부가 산다. 가난 속에서도 60여 년의 세월동안 알뜰살뜰 살아온 이기택 할아버지(81세)와 양선재 할머니(81세)가 그 주인공. 찢어지게 가난했던 1950년대 19세 때 만나 결혼에 골인! 쌀 한가마니와 콩 한가마니를 혼수로 가져와 5남매를 두고 다복한 가정을 꾸린 노부부. 지금까지 살면서 목소리 크게 한번 내면서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금슬도 좋기로 소문이 났다는데~ 하지만 할머니의 장점이자 단점은 근검절약 습관이라는 것! 아끼는 것이 주특기인 할머니는 일상 생활이 절약 그 자체! 타작이 끝난 콩을 붙잡고 한 알이라도 더 꺼내려하는가 하면, 꽁꽁 얼어붙은 대파를 집으로 가져와 살려내 요리를 한다. 썩은 호박도 다듬어서 범벅을 만들어 먹으면 쌀을 한 끼 아낄 수 있다는 할머니~ 심지어 화장실 물도 아낀다! 그 모습이 못마땅한 할아버지는 어느새 잔소리, 군소리의 1인자가 됐다는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아끼고, 서로를 더 아끼면서 살아온 춘천 한덕리 노부부의 건강 비결을 에서 만나본다. 수요일 밤 11시 35분(본방) EBS -1TV 기사 및 사진제공 : EBS
(반려동물뉴스(CABN)) 1월 15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의문의 일승’(극본 이현주/연출 신경수/제작 래몽래인) 29, 30회에서는 나쁜 놈들의 전쟁이 펼쳐졌다. 이광호(전국환 분), 국수란(윤유선 분), 장필성(최원영 분)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뒤통수의 향연이 눈 뗄 수 없는 몰입도를 선사했다. 이날 방송은 이광호에게 등을 돌린 국수란의 배신으로 시작됐다. 국수란은 장필성을 죽이라는 이광호의 작전을 뒤집었다. 독을 먹고 쓰러진 장필성을 빼돌려 살려낸 후, 장필성에게 이광호를 배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뜻밖의 반전이 펼쳐졌다. 장필성이 자신을 살려낸 국수란이 아닌, 죽이려 했던 이광호의 손을 잡은 것이다. 장필성과 이광호는 국수란의 살인교사 증거들을 약점으로 잡으며, 국수란을 수세에 몰았다. 그렇게 손발이 꽁꽁 묶이게 된 국수란. 하지만 또 다른 뒤통수가 펼쳐져 재미를 더했다. 이광호의 입양 아들 이영민(백석광 분)이 아버지를 향한 복수를 다짐한 것. 이영민은 국수란에게 이광호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줬다. ‘오동복집 살인 사건’ 뒤처리를 했던 차집사가 당시 상황을 기록해둔 메모로, 이광호와 국수란이 살인 현장을 은폐했다는
(반려동물뉴스(CABN)) SBS '싱글와이프 시즌2‘가 17일(수) 첫 방송을 앞둔 가운데, 각 부부들의 공식 이미지컷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커플은 서경석♥유다솜, 임백천♥김연주, 정만식♥린다전, 정성호♥경맑음, 김정화♥유은성 커플이다. 각 부부별 특유의 포즈가 담긴 화보에서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서경석 아내 유다솜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만식 아내 린다전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이번 ‘싱글와이프 시즌2’는 시즌 1과 달리 낭만일탈을 떠난 아내들이 아는 사람도 한 명 없는 새로운 장소에서 ‘친구 만들기’에 나선다. 스물여섯 어린 나이에 결혼한 서경석의 13세 연하 아내 유다솜과 일본 유학파 출신 연극배우이자 정만식의 아내 린다전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작진에 따르면 정만식은 아내의 여행 메이트를 찾기 위해 ‘의문의 여성’에게 함께 여행을 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해 ‘아내 사랑’을 과시했다. 이외에도 90년대를 주름잡은 ‘워너비 MC’ 임백천과 김연주, 2남 2녀 ‘다둥이 부부’인 정성호와 아내 경맑음,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배우 김정화와 CCM 작곡
(반려동물뉴스(CABN)) 1월 17일 수요일 SBS ‘영재발굴단’(연출: 한재신)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에서 발견된 의문의 텐트 속 13살 비행기 영재를 만난다. 공항에서 근무한지 17년째인 특수경비대조차 혀를 내두른 아이의 정체는 바로 비행기 기종은 물론, 항로와 목적지까지 줄줄 꿰고 있는 비행기 마니아 백성흠 군이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성흠 군은 오로지 비행기를 보기 위해 왕복 8시간에 이르는 거리를 이동해 인천공항에 온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공항에 왔다 하면 평균 6시간, 길게는 10시간이 넘게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을 보고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비행기와 가장 가까이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성흠 군의 꿈은 파일럿이다. 성흠 군은 그저 꿈꾸는 데 그치지 않고, 13살 아이가 보기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전문 항공 서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실제 파일럿들이 본다는 항공영어시험 ‘EPTA’ 모의시험에서도 당당히 합격함은 물론, 항공 전문학교 대학생들과의 퀴즈 대결에서도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흠 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 바로 그가 아끼던 비행기가 더 이상 운항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