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류임철)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한국지역진흥재단 등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우수 지역상품으로 구성됐다. 각 지역 생산농가, 정보화 마을, 마을기업 등 총 28개 업체가 참여하여 과일, 수산건어물, 한과, 버섯, 벌꿀 등 다양한 설 제수용품 및 선물 세트를 시중가격보다 평균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설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 공무원들에게 우수한 우리 농수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민들에게도 판로를 지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5.∼3.30.)을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 1건당 1시간씩(최대 : 하루 4시간, 기간 중 10시간) 인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가입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위험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축제장 등 안전 위험요인, 화재 위험요인,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 이다. ※ 안전신고 봉사실적은「1365 자원봉사포털」(「나이스(NEIS)」 연계 신청 가능)에서 6월부터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신고를 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총 2,532명(10,56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병원성 에이아이(이하 AI)가 전남에서 발생한데 이어 최근 경기 화성, 평택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경기, 전남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5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 전남 25억, 경기 10억, 강원 7억, 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각2억 이번에 지원하는 특교세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을 앞두고 AI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AI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하는데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AI가 연속발생*하여 3단계** 차단 방역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경기도 화성시(1.26), 평택시(1.27) ** (1단계) 거점소독시설 → (2단계) 이동통제초소 → (3단계) 농가소독 *** 전남도 17개 시군 235개 이동통제초소 설치 운영중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혁신의 주체인 공무원들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범정부적 혁신의 시동 걸기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장관 김부겸)는 공직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혁신의 시작으로, 공직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본격 추진 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은, ‘공무원이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자’를 목표로, 보고·회의 등 탁상행정이 아니라 협업과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달 30일 열린 첫 번째 장차관 워크숍(연수회)에서 모든 정책은 국민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복지부동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정부혁신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1차적으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지침을 시행(2월 5일)하고, 각 기관은 업무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이 단순히 보고서 줄이기·불필요한 회의감축 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의
(반려동물뉴스(CABN))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통합사업 지역인 강원 평창군 의야지 마을을 3일 방문했다. 평창 의야지 마을은 ‘인구감소방지를 위한 인구댐’을 만들기 위해 행안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사업지로 KT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5G 빌리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이다.‘5G 빌리지’ 1층은 대관령 관광안내소와 ‘꽃밭 양지카페’, 농산품판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올림픽 등을 위해 평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정보와 특산물판매, 드론체험 기회 등을 제공한다. 2층에는 5G 증강현실(AR)카페를 설치해 실제 전통시장을 구경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해 지역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온라인교육과 편의제공을 위한 정보화교육장과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동물 퇴치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이어, 심보균차관은 대관령눈꽃축제*를 준비가 한창인 대관령면 일대를 방문하고 최근 신축한 눈꽃화장실을 방문했다. * ‘18.2.7~22, 대관령면 송천 일대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금년에는 눈조각전시, 눈썰매, 얼음마라톤 등의 행사 진행 눈꽃화장실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예산을 지원해 신축하였으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 미래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증진시키는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한 제2차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제주도가 작년에 수립한 종합 계획 수정계획(`17년 3월)을 반영하여, 기재부 등 관계 부처 및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환경을 중시하는 제주도의 발전 방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과 신성장동력 확보, 국제화 역량 강화 필요성 등 여건 변화와 미래 전망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제2차 JDC 시행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개발센터가 참여하는 비중에 따라 핵심사업, 전략사업, 관리사업, 도민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었으나, 새정부 출범, 제주도 기조,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7대 핵심사업, 3대 전략사업, 3대 상생관리 사업으로 전체 사업영역을 재분류하였다. (☞ 세부사업은 3페이지 표 참조) 기존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JDC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사회
(반려동물뉴스(CABN))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투자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월 5일(월) 입법예고(40일간) 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관련(안 제29조의 2~ 안 제29조의 13) (자본금 출자)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457개소에 대한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에 나선다. 이에 앞서 2일에는 국토교통 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착수보고회를 갖고 추진계획과 성과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반 철도반 수자원반 항공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하였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 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교량, 터널, 댐, 철도, 주택, 건축, 항공시설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해 진행된다. 안전등급이 C 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 등이 해당되며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영향권(진도 4이상) 내 교량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등급과 공용 연수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 (일반형) 중형차량 폭(1,855∼1,890mm)+문 열림 폭(560∼600mm)=2,415∼2,490mm ** (확장형) 승합∼소형트럭 폭(1,740∼1,995mm)+문 열림 폭(560∼600mm)=2,300∼2,595mm 카니발·스타렉스 등 일부 차량이 주차구획 길이(5.1m)를 초과하여 5.2m로 확대 이는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 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
(반려동물뉴스(CABN))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 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 채용이 2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국립기상과학원장(기상청), 방위사업감독관(방위사업청), 교육정책과장(국무조정실) 등 총 22개 직위에 대한 ‘2월 중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1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국립종자원장(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장(환경부) 등 고위공무원단(국장급) 9개 직위와,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국세청), 외식산업진흥과장(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병무청) 등 과장급 13개 직위이다. 공고 직위 중 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장(교육부), 국립생물자원관장(환경부),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외교부), 국방TV·라디오부장(국방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국세청), 중앙신체검사소장(병무청) 등 10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2월 개방형 공모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와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2월 공모직위에도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혁신적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 있게 고발한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정을 지난 1일 접수했다. 피해자의 주장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위 진정 이외에도 그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고 피해자가 구제를 호소하기 어려운 남성위주의 조직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내부 고충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2일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피해자는 1일 사건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인권위에 지난 2010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찰의 고위 간부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강도 높게 성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와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었다는 것에서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검찰 내에서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이 이어지자 2017년 급기야 법무부장관에게까지 호소하였으나, 역시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이성호 위원장)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업자가 제조 또는 유통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본조사 실시, 소비자 불만신고 확인 등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을 권고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독성 가습기 살균제품 사건 이후에도,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독성물질, 계란 살충제 성분 등 위해물질 검출 논란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성 가습기 살균제품 사건 후속조치로 지난 2016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대책에도 불구, 관리 품목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있는가 하면, 신제품의 제작·유통 등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통한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작 및 유통 이후에도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인식할 수 없었던 결함을 발견할 수 있고, 제품 결함을 발견한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사업자에게 교환 환불 등 조치를 요구하므로 제품의 결함 정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