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 9백여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기업 실경영자 임모씨(50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모씨는 당초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극구 부인한 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16. 3월 중국으로 도주하였고, 1년 8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11. 1.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창원지청에서 임모씨를 체포하였다. 구속된 임모씨는 제3자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채무를체당금 부정수급으로 변제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혀 근무하지도 않은 부동산 사무소 직원 등 10명을 근로자로 둔갑시키고, 임금체불이 없는 근로자 4명에 대해 근무기간을 늘리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금대장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임모씨는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체당금 수령한 돈을 이체받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하여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고, 허위근로자 등 부정수급가담자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하여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책을 함께하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해졌다.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첫째, 축산단체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자체
(반려동물뉴스(CABN))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디딤돌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 시험장(Test Bed, 이하 테스트 베드) 케이-시티(K-City)의 고속도로 환경을 11월 7일부터 개방한다.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약 110억 원을 투입하여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도시인 K-City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11만 평) 규모로 구축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를 목표로 고속도로·도심·교외·주차시설 등 실제 환경을 재현하여, 2018년 말 전체 완공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K-City의 고속도로 환경을 우선 구축하여 개방한다. 이 고속도로는 4개 차선과 반대방향 1개 차선 1km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이패스가 가능한 요금소, 분기·합류점, 중앙분리대, 소음 방지벽 등 실제 환경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요금소의 좁은 길 통과, 요금소 전·후의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7일(화)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4차 산업 기반 항행시스템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항행안전시설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9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6회째를 맞았으며, 그동안 항행안전시설 분야의 최신 정책과 기술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국내 산업육성에 기여해왔다.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거리·방위각·착륙 각도, 활주로 중심선, 공항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하도록 지원하는 필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여 왔다. 본 세미나에서는 개회식·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성기반 위치보정 시스템(SBAS) 인증기술 및 유럽 항공교통 관리체계(세션1), 국내 항행안전시스템의 현재와 미래(세션2), 4차 산업혁명과 항행안전 미래전략(세션3)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유럽항공안전청(EASA)’ 및 ‘지멘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3주 가량 앞둔 내년 1월 18일 공식 개장해 운영을 시작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오픈(1월 30일)과 현지 적응을 위하여 조기 입국하는 선수 및 대회 관계자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나라 대표 관문 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 동계 올림픽 전에 개장하게 되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터미널이다. 대한항공, 델타, 에어프랑스, KLM 4개 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고,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그 외 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에 남는다.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인천공항은 연간 7,200만 명의 여객과 5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세계적 수준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명실상부한 핵심 공항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주변공항들과의 허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관문 공항으로서 지난 2001년 3월 개항한 이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상진)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 및 바이오기업에게 소재를 제공하는 ‘해양수산생물 천연 추출물 라이브러리’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한다. 해양바이오산업 분야는 매년 5%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57억불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산업 분야이다. 그러나 원천소재 개발을 위한 유용 추출물 확보가 쉽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 추출물 관리체계가 육상식물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해양바이오 관련분야 기업과 연구자들이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협력하여 해양바이오 산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생물 추출물을 통합관리하고, 수요자 맞춤형 소재 및 유용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생물 천연 추출물 라이브러리’를 본격 구축한다. 지역해양바이오센터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추출물을 이관받고, 개별 연구자의 추출물 기증?기탁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 지원 등으로 추출물의 기증?기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노후화된 국내 연안여객선의 신규건조를 지원하는 ‘2017년 상반기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24일(월)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을 통해 건조를 지원하는 선박은 카페리 및 초쾌속선이며「해운법」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선사)가 신청 대상이다. 정부는 펀드를 통해 선박건조가격의 50%를 지원하고 별도 설립한 ‘선박대여회사’가 선주가 되며, 사업에 참여한 선사는 배 가격의 일부(10%~20%)만을 부담하고 선박을 용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24일까지 참여를 신청한 선사 중에서 기업 건실도, 연안여객 및 연관산업 기여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건조 시 부여하던 심사 가점을 3점 이상으로 상향(기존 2점)하였다. 작년 이 사업을 통해 1만 9천톤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1,200여명 승선, 자동차 약 150대 적재 가능) 건조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2척 이상의 여객선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6일(월) 오후 2시 50분 경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러 극동지역 내 양국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알렉산드르 갈루쉬카(Alexander GALUSHKA) 극동개발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新)북방정책의 일환으로 9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였으며,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조성 등 수산협력사업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면적이 전체 영토의 36%에 달하고, 전체 수산물의 65%가 생산되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산업기반시설 등이 낙후되어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역에 투자하기 원하는 우리 기업 및 기관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국은 앞으로 본 양해각서상의 내용에 입각하여 한국 기업의 러 극동지역 수산투자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을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 및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제2회 해양레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과 ‘제1회 해양레저 웹툰 공모전’을 동시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특)한국마리나협회와 ㈜킨텍스가 공동 주관하며,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 ‘해양레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관련 정책 상품 및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작년부터 추진되었다. 1회 공모전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만든 상품인 ‘속초 요트단풍 여행상품’은 올해 추석 연휴에 연일 매진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2회 째를 맞은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해양레저 및 마리나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창업 홍보 아이디어’이며, 해양레저 분야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등 해양레저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올해 첫 개최되는 ‘해양레저 웹툰 공모전’은 자칫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 정책을 만화 형태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8일(수)까지 3일 간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8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에 참석하여 동북아 항만의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회의는 세계 8대 컨테이너 항만이자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자동화 터미널을 갖춘 중국 청도에서 열린다. 우선 1, 2일차에는 김창균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을 비롯한 3국 정책 담당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지능형(스마트) 항만’ 추진현황 및 한·중 · 일 공동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논의하며, 3일차에는 학술 행사(항만심포지엄)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의 주제인 스마트항만은 4차 산업의 주요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 · 자동화된 설비를 갖춘 항만으로, 각국은 항만 관련 정보 연결성 강화 및 기반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요 항만 터미널에 야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스마트 항만구축 전략 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부산항 등 주요 항만에서의 하역자동화 시스템 구축 현황과, 선박육상전력공급설비(AMP) · 배출가스제한구역(ECA) 설정 등 항만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항만 동향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한 ·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 축산시험장은 시험장 내 한우 암소사육에 ICT기반 사물인터넷기술 접목으로 스마트축산을 시범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우의 질병 조기감지 및 번식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국 축산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번식·분만 및 질병관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이상개체에 대하여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ICT기반 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 한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된 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IoT전용 ‘LoRa(저전력무선칩)’망을 활용해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소의 이력과 생체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여 PC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농장주가 그 결과를 토대로 소의 질병징후, 발정탐지, 수정적기 예측 및 분만징후를 편리하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과거 농장주의 경험과 부단한 노력에 따라 번식우생산성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에 비해 혁신적이다. 본 시스템은 소에 IoT통신 모듈이 부착된 바이오캡슐을 경구투여하면 소의 반추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소의 체온 변화패턴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소의 건강이상, 발정지속 및 분만징후를 미리 알려준다. 가령 38.5도가 소의 정상체온이라면,
(반려동물뉴스(CABN))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국내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제4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나노피아 2017)’가 8일부터 10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다. 경남도와 밀양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나노피아 2017에는 나노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우수 연구자 간 성과와 기술교류를 위한 학술대회, 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한 응용제품,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을 전시?소개하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학술대회에는 나노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 이정수 소재기술원장이 기조강연을, 포르투갈 국제이베리안 나노기술연구소 라스 몬테리우스 소장이 나노소자 및 공정분야 강연을 한다. 또 나노재료·에너지 및 분광분야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드 키살리우스 교수가, 나노바이오 및 나노의학분야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종핑 첸 교수가 각각 대중강연을 하는 등 미국·일본 등 8개국 19명의 해외 초청 연사와 포항공대, 고려대, 연세대 교수 등 국내 전문가 16명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전시회에는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