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했더라도 현재의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질환)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 및 정부의 재정여건, 국내외 인정기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이등급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 현재의 완화된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이유로 서면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면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금년도 자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150여 명이 새롭게 7급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아 보훈혜택을
(반려동물뉴스(CABN))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17년 1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회사 분할(분할 합병)시 과징금 연대 납부 의무, 환급 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 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또,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피 조사 업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출석 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영업 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 집행 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개정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신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17년 11월 10일 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정원은 2088년부터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주제에 대한 경쟁 정책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조정원 시장 연구 기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학,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쟁정책적 이슈들에 대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경쟁법학회 및 산업조직학회에서 지난 10년 간 조정원의 LEG(법·경제 분석 그룹) 연구를 돌아보고 조정원 시장 연구 기능의 발전을 위해 당면한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2017년 수행된 4개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과제의 최종 발표회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공유 경제와 그 법적 규제 방향에 관한 비판적 연구’이며, 두 번째로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하는 연료 펌프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가변 밸브 타이밍 납품 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총 37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하여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건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경쟁당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11월 17일까지 3주간 공정거래법과 제도, 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인턴십 연수 과정을 실시한다. 인턴십 연수 과정은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쟁법 집행 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기술 지원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11개국, 22명의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에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키르기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각각 2011년, 2012년에 경쟁법을 도입했다. 방글라데시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 Economic Union)의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에도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연수 과정에서는 공정위 내 각 업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직, 사건 처리 절차 등 기본 과정, 주요 반경쟁 행위 법 집행 사례 등 10개 분야에 대해 강연하고, 개발도상국 공무원들과 토론을 실시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상황과 경쟁법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맞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 및 초청 연수교육’을 11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3일간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 평창 등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는 매년 해외에서 우리말 방송사를 운영하는 방송인들을 초청 격려하고, 국내 방송사와의 교류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행사로, 지난 1995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7개국 36개 해외 한국어 방송사 관계자 60여명이 참가하여 해외 한국어 방송상 시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및 세미나, 최신 방송제작기술 연수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대회 첫날인 7일(화) 개회식에서는, 지난 1년간 한국어방송사가 제작한 우수 콘텐츠에 대한 ‘해외 한국어 방송상’ 시상식을 열어, TV와 라디오 각 부문별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1편, 우수상(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편 등 총 6편을 시상했다. TV부문 대상에는 미국 KBS AMERICA의 ‘다큐 : 끝나지 않은 6일, 429’, 우수상은 인도네시아 SKY LBS TV의 ‘한국, 그 느낌 그대로!’와 몽골 KCBN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2018년 다부처 연구개발(이하 ’R&D‘)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11건의 공동기획연구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R&D 분야의 부처 간 협업과 기술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 기획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총 13개의 공동기획사업을 운영 중이다. 방연호 성장동력기획과장은 “다부처 R&D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11개 과제 별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동기획연구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커넥트재단, (주)메이저코드와 함께 2주간(2017.10.23.(월)~2017.11.5.(일)) 운영한 ‘2017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가 41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소프트웨어(이하, ‘SW’)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SW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게임형태로 구성하여 2015년 시즌1을 시작으로 2017년 시즌2까지 총 6회를 운영하였으며, 매 시즌 참가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2017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캐릭터 ‘핑크빈’을 도입하고, 수준별(초 중 고급) 다양한 미션을 준비한 결과, 시즌1 참가인원인 290,793명 보다 41% 증가한 410,152명이 참가했다. 이는 시즌별 참가인원 중 역대 최대 인원이다. ‘2017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코딩파티’가 신SW문화의 확산과 SW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 팀장급 인사를 실시하면서 여성공무원을 전진 배치한다고 11월 7일(화) 밝혔다. 지난 7월 유영민 장관이 취임한 후, 첫 번째로 실시한 과 팀장급 인사(9.13)에서 여성 과장을 총괄과장으로 배치한데 이어, 이번 실시한 소폭 인사에서도 미래인재양성과장, 소프트웨어교육혁신팀장, 통신서비스기반팀장 3개 직위에 여성공무원을 승진 발탁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사에 여성을 우대하는 등 균형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장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인사에서도 고시 기수 등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위주의 발탁과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 그리고 여성을 우대하는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부 부서장 및 산하기관 임원의 여성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2018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착수했다. 2018년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개인연구 8,130억원, 집단연구 1,988억원 등 총 10,118억원(전년 대비 1,297억원 증액)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에서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과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를 위하여 ‘최초 혁신 실험실’을 신설하고,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문적 소외분야, 미래 유망분야 등 보호 육성분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서 ‘성공/실패’ 개념을 폐지한 과정존중 평가체계의 도입 및 성실수행 관점으로 최종평가를 개선하고, 연구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이고자 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를 KT와 함께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현황은 전국 97개 시·군에 설치된 323개 측정소에서 측정되어 한 시간 간격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다만, 측정 장비의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수가 많지 않고 가깝게는 수 킬로미터, 멀게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광역 공기질을 표현하기에 개인 체감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에 구축된 ‘빅데이터 기반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는 올해 말 제주도, 창원시, 광명시에 시범 적용한다. 해당 지역의 기존 측정소 15곳 외에 통신사 기지국 등에 수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한 115개의 사물인터넷 기반 소형 공기질측정기 정보를 활용하여 음영지역 없는 실시간(1분 간격) 미세먼지 관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시범사업에서 사물인터넷 기반 소형 공기질측정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거리 지역 간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의 핵심 경쟁 원천인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 데이터 진흥주간(Data MAGIC*Week)’을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관련 유관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며 빅데이터 관련 컨퍼런스·전시회·시상식 등 12개의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진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데이터 진흥주간은 그간 1만 명 이상의 참관객과 300여개에 이르는 데이터 전문기업들이 참여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축제이다. 특히, 올해에는 ‘빅데이터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유웅환 교수의 “사람중심,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이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소개 및 전문가 자문·멘토링,서비스 체험 부스 전시 등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비즈니스에 빅데이터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빅데이터는 범국가적 혁신성장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 “이번 진흥주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빅데이터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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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고양이 무마취 미용세미나&애묘 표준세미나, 다가오는 9일(토) 오후 1시에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애견미용과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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