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및 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 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 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관내 관련 업체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홍보·계도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7일 제주시 용강동(516로 2596-20)에 위치한 제주산림항공관리소에서 개청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산림항공관리소는 제주지역 신고접수 후 출동지시로부터 30분 이내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한라산·성산일출봉·용암동굴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과 제주도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됐다. 총 사업비 73억 원이 투입돼 부지 14,177㎡에 지상 2층(행정동·격납고·유조차고·태양광발전·우수처리시스템)규모로 조성됐으며, 대형헬기(KA-32) 1대가 상시 배치·운영된다. 제주도를 비롯한 추자도·마라도 등 주변 도서지역에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제주산림항공관리소 개청으로 산불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산불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산림청은 산불방지 주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산불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소속 헬기운영기관인 산림항공본부는 총 45대의 헬기를 분산 배치하여 산불방지·항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제2의 벤처붐을 이끌어 갈 기업가정신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우리나라 중소벤처인과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열정, 혁신과 창의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매년 11월 3째주) 동안 다양한 기업가정신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11월 9일 대구에서 3일간 청소년비즈쿨페스티벌 행사가 축제형식으로 개최되어 청소년의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자연스럽게 창업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1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세계기업가정신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격려하는 시상식과 함께 도전정신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토크콘서트, 포럼, 컨퍼런스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린다. 마지막으로 11월 15일 창원에서 기업가정신 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아이젠버그 교수가 주도하는 스케일업 워크숍이 개최되어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솔루션을 도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규훈)는 오는 9일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백제왕도 풍납토성 발굴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은 백제 초기 왕성인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으로 추정되고 있는 유적으로, 1997년 선문대학교 조사팀이 백제 토기를 다수 발견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정식 발굴조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풍납토성 학술 발굴은 올해 2월 수도권 유적 조사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서성벽 복원 구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풍납토성 발굴 2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조사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이형구 선문대학교 석좌교수의 기조 강연인 ‘풍납토성 백제 왕궁유적 발견 20년을 맞으면서’를 시작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주제별로 5개의 국내 발표와 중국과 일본 연구자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오전에는 풍납토성의 도성 구조와 축조 시기, 도성사적 의의 등을 살펴보는 ▲ 백제 한성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김혜순(金惠淳, 여, 1944년생)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로, 곽홍찬(郭弘燦, 남, 1956년생) 씨와 김용운(金龍雲, 남, 1950년생)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보유자로 각각 인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매듭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혜순 씨는 김희진 명예보유자로부터 매듭기술을 전수받아 40여 년간 매듭제작에 종사하여 오면서 각종 강좌와 전시, 유물복원 등을 통해 전통매듭의 전승과 보급에 힘써왔다. ‘매듭장’이란 끈목을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매듭을 짓고, 술을 만드는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장인을 일컫는 말이다. 끈목은 여러 가닥의 실을 합해서 3가닥 이상의 끈을 짜는 것을 말하며, 술이란 끈이나 매듭의 아래에 장식을 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번에 조각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곽홍찬 씨는 가업으로 전해오던 전통조각기술을 계승하여 40여 년간 금속 상감(象嵌), 입사(入絲)기술 등을 연마해왔고, 다수의 전시회 참여와 국보재현을 통해 전통조각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다른 조각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용운 씨 역시 40여 년간
(반려동물뉴스(CABN))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10. 19. 그동안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이 권고안은 지난 6. 16.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총 18차례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등 깊이 있는 논의와 내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마련 경과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모형과 그동안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주요 자치경찰 모형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제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참조하였고, 서울시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기 위해 법학 행정학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
(반려동물뉴스(CABN))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및 기술보호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방산 수출입 심사 1:1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방산 수출입 심사 1:1 맞춤형 교육』은 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수출입 대상 품목별로 맞춤형 상담과 최신 수출입 법규ㆍ제도ㆍ절차 및 사례를 위주로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2013년 교육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업체(41개)가 참여했다. 21개 기업은 방사청으로 초청해서, 20개 기업은 방사청 직원이 대상 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수출입 업무 경험이 없는 신규 기업(10개)을 대상으로 수출입 통제와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교육을 실시하는『찾아가는 수출입 심사 도우미 서비스』도 병행한다. 방사청은 “이번 교육은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법규와 제도,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수출입 통제제도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법한 수출입 절차 이
(반려동물뉴스(CABN))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지난 9.6일 발표한「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의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강화하고자,「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 오는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정보센터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WCO 사무총장을 비롯, 중국, 일본, 홍콩 등 관세행정 책임자, 50여개 WCO 회원국,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검찰, 경찰 등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하여, 1987년 문을 연 정보센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정보센터가 지난 30년간 아태지역 세관 조사감시분야 정보교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치하하고, “향후에도 정보센터가 정보로부터 시작해 사람과 지역 그리고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계관세기구(WCO)를 대표해 참석한 쿠니오 미쿠리야(Mr. Kunio Mikuriya) 사무총장은 기념사에서 “정보센터는 무역안전의 진정한 수호자(guardian)로, 각국 관세당국은 국제 밀수조직에 의한 다국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정보센터 사무소를 유치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11월 6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하였다. 서기관 일반승진자로 관세청 대변인실 정 호 창 (鄭昊昌)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신 재 형 (申載瀅)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이 승 필 (李承弼) 관세청 통관기획과 윤 동 주 (尹東柱) 관세청 심사정책과 임 주 연 (林珠延) 인천세관 감사담당관 장 광 현 (張光鉉)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 백 승 래 (白承來) 대구세관 세관운영과장 남 성 훈 (南星熏) 광주세관 감사담당관 이 해 진 (李海珍)이고 서기관 특별승진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윤 영 배 (尹令培)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7.(화)부터 개시했다. .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 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하였다.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OO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1급)이다. 그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서울OO경찰서 및 서울OOOO검찰청 피진정인들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겨 아프게 했다며,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서울OO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호송 시 장애인 등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OOOO검찰청 소속 직원들은 도주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