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천동현(자유한국당, 안성)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지중하 및 경로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천동현 의원 설명에 따르면,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선로길이는 약 23㎞이며 이 중 가공선로 10.8km는 대부분 안성시를 통과하게 되며 지중화선로 12.3km는 평택 지역과 안성·용인 경계지역을 통과하여 2021년 6월에 준공예정이다. 천동현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안성시에 사전설명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추진하였다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안성시 원곡면 통과노선을 안성 평택 경계쪽으로 변경하고 안성시 원곡면 및 양성면 약2km 구간의 지중화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천동현 의원은 안성시가 평택시 유천취수장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큰 피해를 보았다고 성토하였다. 또한 1979년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 안성시 서남부 지역은 개발제한, 세수감소, 재산가치 하락, 외부 투자 제한 등으로 인해 발전
(반려동물뉴스(CABN)) 2017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착공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재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3)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 철도국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조기착공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인천 및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KTX 광명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주변 개발지역(포일, 관양, 청계, 판교지구 등)의 교통난을 해소하며 수인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경강선(월곶~강릉) 등과 연계하여 동서 간선철도망(송도~강릉) 구축하는 일반철도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 1,122억원(국비 100%)이 소요될 예정이며 40.1km, 8개 정거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 4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백(더불어민주당, 시흥3) 의원은 “도의회에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착공 추진위원회를 구성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문화영향평가 도입,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방안,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라 경기도만의 차별성 있는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되 규제의 관점이 아닌 ‘삶의 질’향상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시범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예산의 확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및 지도자 확충,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바우처 확대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년 경기도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무려 5,300여명으로 전국 1위인 반면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심각성을 알리며,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 그리고 교육청이 학생들의 보호막이 되어줘야 한다는 인식을 굳건히 할 것을 교육감에게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의왕시민 통행료 면제”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는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한 도로로서 2007년 김문수 지사는 의왕시민들에게 통행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서수원~의왕 민자로도를 추진하면서 의왕시민 무료화 계획을 전면으로 뒤집고,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가 부담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회수비 목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의왕지역에서는 도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도로라는 여론이 심심찮게 새어나오고 있다. 김상돈 의원은 “의왕시민 통행료 무료화에 소요되는 금액은 연간 7.9억원 정도로 경기도 재정여건상 충분한 금액이다”며, “조속한 시일내 의왕시민 무료통행을 내용으로 민간사업자와의 재 협약을 실시할 것”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여,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주변에 있는 의왕시, 솔거아파트, 포은아파트의 도로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수인한도인 69데시벨을 초과하고 있다”며, “터널식 방음벽 설치 등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임동본 의원(자유한국당, 성남4)은 2017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경기도 효행록 발간”을 제안하고 나섰다. 지금 우리사회는 소중한 가족공동체가 사소한 갈등이나 어이없는 이유로 한순간 무너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추운 겨울 난방도 안 되는 방에 홀로 방치되어 얼어죽거나 굶어 죽는 노인, 부모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패륜 범죄행위들이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임 의원은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으로 개인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산업화, 경쟁시대가 낳은 폐혜라 진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본 의원은 “효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며, 본 의원도 6대조이신 임형원 공의 탁월하고 기이한 효행을 보고 자라왔다”며 “경기도에는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조례만 있을 뿐 경기도의 실천의지가 의문이다” 밝히고, “경기도 차원에서 효행정려문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효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힘주어 말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은 용인시 (사)국제뷰티문화교류협회에서 개최된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2017년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용인시에 위치한 (사)국제뷰티문화교류협회 실습공간을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기념하는 것으로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선정한 학습공간임을 알리는 두 개의 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유휴시설을 학습공간으로 개선하여,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고 격차 없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실습실 내 환풍 및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미용 실습을 받는 학습자의 이용 상의 불편함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평생학습 활성화 시범사업도 운영하여, 용인시민 대상으로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무료 강의 및 강의실 무료 대관을 진행하여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이정훈의원(자유한국당, 하남2)은 지난 11월9일 하남시 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이상분 외 11명)과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역 내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표준관리규약를 무시하는 관리규칙과 임대료 인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과 LH와 계약한 어린이집의 높은 임대료, 입주자대표와 불공정 계약을 한 사례와 하남시 공동주택어린이집 “불합리한 계약” 시정 요구 등 어린이집 운영에 현실적인 형편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언급했다. 이정훈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보육료 수입의 5%범위 이내로 정한다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단지마다 천차만별로 임대료가 책정이 되다보니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루빨리 문제점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변 등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주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0일 민주당 당사에서 추미애 당대표로부터 미세먼지대책특위 부위원장으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은주 도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재구성된 미세먼지대책특위의 부위원장을 맡아 정부와 화성지역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세먼지대책특위에는 부위원장 24명과 위원 8명 등 전·현직 지방의원과 시도당 당직자 33명이 임명되었다. 최근 다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 포함된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9일 국회는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환경부는 10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회·정부·정당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늘 처음처럼 새로운 시작’ 출판기념회를 2017년 11월 08일 (수) 오후 6시에 강동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가졌다. ‘늘 처음처럼 새로운 시작’ 출판기념회 행사에는 이부영 전 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진선미, 송영길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해식 강동구청장, 30여명의 서울시의원과 강동지역 주민들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진선미 국회의원이 “‘이정훈’이라는 사려 깊고 사람냄새가 물씬 나는 자연인 그리고 전문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비전을 담백하게 풀어내려간 점이 무엇보다 눈길을 끈다. 이정훈 의원이 초심을 되새기며 새로운 정치활동의 제2막을 펼치길 기대한다.”라고 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사회 약작의 권익신장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는 모습, 우리 사회의 부조리 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 문제 해결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열정 있게 활동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온전히 삶의 오랜 담금질로 이뤄진 것이었다.”라고 했으며, 이해식 구청장은 “거의 비슷한 길을 걸어온 후배 시의원인 이정훈 의원이 앞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통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도 고위직으로 갈수록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희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 여성공무원은 3,445명으로 서울시 전체 공무원 10,172명의 33.9%에 이르고 있지만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5급 이상 전체 공무원의 22.0%, 3급 이상은 7.8%에 불과하고 특히 2급의 경우 전체 18명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으며 1급은 8명 중 오직 1명 여성가족정책실장 뿐이어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71곳의 서울시 및 본부 사업소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곳이 20개소나 되는 부서 쏠림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기피부서와 선호부서를 심화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및 행정안전부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을 수립 통보」를 근거로 보다 적극적으로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 확대와 각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유동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구와 어떠한 연고도 없는 곳에 박정희 기념관 동상 건립은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 의원은 마포에 박정희 기념관 동상 건립 움직임과 관련하여 서울시 주택건축국과 박정희 기념사업 재단과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재단과 서울시 사이에 어떠한 협의사항도 없었고, 동상 건립에 관해서는 정식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국장은 만약에라도 재단 측에서 동상을 무단으로 설치하려한다면 자치구와의 협력, 건축지도원 파견 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그러한 일이 절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과거 서울시와 박정희 기념관과 맺은 협약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과거 협약서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부지에 시설일체를 기부채납을 받아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최근 토지매각 이야기가 오가는 점을 지적하고, 원안대로 토지매각이 아닌 위탁관리 후 서울시가 운영권을 다시 가져갈 것을 주문하며,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동작 제2선거구)은 지난 9일(목) 제277회 정례회 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를수행하는 싱크탱크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50플러스재단은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만50세~64세)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김혜련의원은 “재단 운영이 초기단계인 상황에서 연구기능을 단기간 내에 내재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 설립취지와 추진계획과는 달리 정책연구 인력이 축소 배치되었다”며 “서울시 장년층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개편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의 경우 시니어클럽이 서울시의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기능을 하고 있어, 재단의 일자리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문제이기에 향후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