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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반려동물뉴스(CABN)) 기획재정부는 12월 19일(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사업의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과, 동북선 도시철도 등 3개 사업의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GTX-A사업은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의결에 따라 향후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계획 고시, 협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8년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삼성 구간(43.6km)을 23분에 잇는 GTX-A사업은 최고속도 180km/h에 달하는 초고속 광역전철로서 수도권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동북선 도시철도,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구미 중앙하수처리시설 등 3개 사업은 실시협약(안)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중 착공할 예정이다. 김용진 차관은 이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민자사업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필수 SOC의 적기구축 및 국민 편익 조기실현에 크게 기여했지만, 높은 사용요금 및 MRG 지급으로 국민경제 및
- 석유진 기자
- 2017-12-20 04:21
차량 압류를 이유로 택시사업 양수도신고 반려는 잘못

(반려동물뉴스(CABN)) 차량 압류를 이유로 택시사업 양도·양수신고를 반려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택시회사 A사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대구광역시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A사는 B조합과 택시면허권 등 사업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지난 5월 대구광역시에 양도·양수신고를 했다. 대구광역시는 양도·양수 대상인 택시 중 일부가 압류돼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A사의 신고를 반려했고 A사는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같은 달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차량의 압류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이전등록 거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점과 민사집행법령 등을 감안할 때 차량이 압류되더라도 차량을 관리·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양도·양수대상 중 일부 차량이 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택시운송사업을 정상적으로 양도 양수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면허권
- 최경선 기자
- 2017-12-20 04:11
‘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 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인 공정위에는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사업자 간 거래와 소비 생활에서의 부당한 상황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작년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콜 110’에 총 15명의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공정위 전
- 최경선 기자
- 2017-12-20 04:09
본사 직원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재 처분은 잘못

(반려동물뉴스(CABN)) 본사 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급여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건설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공단의 징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료징수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보험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 급여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충남 천안 소재 건설업체 A사는 지난 2015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본사 직원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모두 건설현장 근로자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 사업장이 다른 본사와 건설현장은 보험료 분리 신고가 원칙이고 건설현장이 본사보다 4배가량 보험료율이 높지만 A사는 규모가 영세해 본사 직원이 모두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같은 해 12월 A사 근로자가 공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공단은 이를 산재로
- 최경선 기자
- 2017-12-20 04:08
류영진 식약처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사항 점검

(반려동물뉴스(CAB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류영진 처장은 오는 12월 20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식음료부)와 선수촌식당, 경기장 내 식품 취급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식음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평창동계올림픽(2018.2.9.~2.25.)과 패럴림픽대회(2018.3.9.~3.18.) 식음료 안전관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방문에는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 김관성 서울지방식약청장, 이희범 조직위원장 및 대회 식음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식음료 검식관·식중독 신속검사원 운영 및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배치 현황 ▲선수촌식당 및 경기장 내 식품취급 시설 안전관리 ▲대회시설 조리종사자 및 위생책임자 위생교육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검정 역학조사 및 신속대응 체계구축 등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점검 현장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 최경선 기자
- 2017-12-20 04:06
장학금 신청 시 부모 직장명 등 과도한 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 장학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특히 민간의 자율적 기부나 재산 출연으로 설립 운영되는 장학재단은 사회 공헌과 부의 재분배 등 순기능이 있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학 장학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신청 학생의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자기소개서에 서술, 제출하게 해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일부 대학 및 장학재단의 경우 부모의 직업 직장명 직위와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사진(신청서 부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학생이 가계 곤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소개서 등에 직접 서술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장학금 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장학금 심사 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 최경선 기자
- 2017-12-20 04:04
4차 산업혁명 시대, 열길 사람속도 컴퓨터로 안다

(반려동물뉴스(CABN)) 기계와 인간의 소통 방식은 로봇 애니만 보더라도 점점 직관적으로 진화된다. 마징가Z는 버튼과 레버로 제어되었으나, 건담은 360도 스크린이 더해졌고, 에반게리온은 로봇과 인간이 생체적으로 연결되어 인간 동작을 싱크하여 제어된다. 급기야 공각기동대에서는 고스트(ghost)의 생각만으로 사이보그인 쉘(shell)을 제어하기에 이른다. 다가올 미래에서 인간은 어떻게 컴퓨터와 인터페이스 할 것인가?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특허출원을 통해 감지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컴퓨터에 대한 전통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관련 출원은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급증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오히려 크게 줄고 있다. 즉, 2006년까지 1,000여 건에 불과하던 UI 관련 출원은 아이폰이 등장하는 200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3년엔 3,87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 기간 출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에서 모든 입력을 터치로 해결하려는 기술이었다. 더불어 더 빠르고 다양한 입력을 하기 위해, 터치스크린 자체에 대한 출원 외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터치의 위치·시간
- 석유진 기자
- 2017-12-19 12:05
美 세제개혁 통과 임박, 국제 경제·산업 파급효과에 체계적 대처 필요

(반려동물뉴스(CABN)) 美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31년만에 최대 규모의 소득·법인세 감세 및 국제거래 세제 개편 목적의 세제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 상·하원 법안 통과 완료, 양원합동위원회 중재 및 상하원 재표결 후 최종법안 통과 예정 세제개혁안의 상하원간 통합(안)이 현재 진행 중이나, 추진 안을 살펴보면, 글로벌 환율, 직접투자, 무역·통상 관계 등 글로벌 경제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무역·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KOTRA는 이번 미국 세제개혁에서 국제거래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과 향후 영향을 분석한 ‘미국 세제개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18일 발간하고 우리기업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미국기업 국제경쟁력 강화와 내수경제 활성화 도모 및 글로벌 기업 조세회피 방지 목적 > 상·하원의 기업 세제 개편안은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고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35%→20%) ▲미국기업 U턴 장려·해외유보금 환입 ▲무형자산 세제혜택·국내이전 장려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 석유진 기자
- 2017-12-19 12:02
김진도 대한유도회장, 2018평창올림픽 성공기원 격려금 전달

(반려동물뉴스(CABN)) 대한유도회 김진도 회장은 12월 18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출전을 앞두고 맹훈련 중인 동계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하계종목단체장 중 최초로 선수촌에 방문하여 선수들을 격려한 김진도 회장은 동·하계종목 구분 없이 모든 회원종목단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진도 회장은 격려금을 전달하며 “엄동설한 속 막바지 훈련에 여념이 없는 선수들에게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의 열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선수들이 본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강민지 기자
- 2017-12-19 11:58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롤모델,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을 위해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을 공고하고, 2017.12.19일(화)부터 2018.1.31(목)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올 2월 처음으로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로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고(장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측면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명문) 하며, 요건확인,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18.4월 확정 예정).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국문 또는 영
- 석유진 기자
- 2017-12-19 11:55
『2017 문화유산교육 학술발표회』개최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2017 문화유산교육 학술발표회』가 오는 21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학술발표회는 문화유산교육 분야의 새로운 연구자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활용될 수 있는 교육이론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화유산교육이 역사교육 또는 문화예술교육의 한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결과들이 논의되는 이번 행사는 앞으로 문화유산교육의 연구영역을 정립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문화유산교육 연구논문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발표되는 논문들은 응모된 27편의 논문 중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10편이다. 이번 공모에는 대학의 연구자뿐 아니라 현직교원 등 현장의 연구자와 해외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응모하였으며, 문화유산교육의 이론과 방법, 교육모델 개발, 현장연구 등 문화유산교육과 관련한 다채로운 주제들을 다루었다. 발표는 3부로 구성되었으며, 먼저 1부에서는 ▲ 학습자 반응중심 다각접근법을 통한 문화재교육
- 이나리 기자
- 2017-12-19 11:53
WISET, ‘과학기술 일자리 정책 포럼’ 19일 개최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이하 WISET)가 12월 19일(화) 오후 4시 엘타워 2층(서울 양재동)에서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일자리 기회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이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소프트웨어(SW) 기반 일자리 미래 유망 일자리 수요전망’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호 선임연구원은 소프트웨어(SW) 직종과 직무체계 재정의를 통해 미래 소프트웨어(SW) 일자리 수요변화를 전망한다. 이어서 산업기술 및 마케팅 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SW) 산업 분야에서의 여성인력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곽지영 포항공대 교수, 김은용 KPR 상무, 배진희 마이크로소프트 부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UX(User eXperience) 및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소프트웨어(SW)분야 여성인력의 진입 가능성 및 경력개발을 위한 경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화진 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비즈니스 시대 핵심 연결고리는 소프트웨어(SW) 기반 산업”이라며 “새로이 수요가 증가되는 직종과 직무특성 분석을 통해 진취적으로 여성일자리 기
- 김기용 기자
- 2017-12-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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