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는‘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그 일환으로 제주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실시한다. 신고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아울러 내년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추념식 개최는 물론, 광화문문화제·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사업 등 기념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암매장 유해발굴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2000년 1월 4·3사건법이 제정된 후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 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로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으며, 특히 도외, 해외희생자 및 유족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신고기간(1년)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243개를 심의·등록했다. 행안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등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된 안전기준은 지난 8월 29일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소관 200개를 처음으로 등록한데 이어 이번 추가 등록으로 모두 443개로 늘어났다. 안전기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11개(47.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부 61개(13,7%), 산업통상자원부 30개(6.7%), 소방청 27개(6.1%)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산업 및 공사장 분야 117개(26.4%), 환경 및 에너지 분야 107개(24.1%), 건축 분야 81개(18.1%), 교통 분야 62개(14.0%), 보건·식품 분야 40개(9.0%)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등록된 안전기준이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게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안전기준의
(반려동물뉴스(CABN))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이용섭)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대회는 자치단체(광역·기초), 지방공공기관의 일자리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공공부문에 있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 일자리정책 추진의지를 다지기 위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에 15건의 우수사례는 자치단체의 자체심사 및 외부 중앙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심사, 발표심사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3개 일자리정책 분야(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기반(인프라) 개선)*에 대해 시도 주관의 자체심사를 거쳐 112건을 선정하여 주최기관(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의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반려동물뉴스(CABN)) 새마을금고법이 제정(‘82년) 35년 만에 금고법을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태동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되어 오던 낡은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 및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내부조직을 쇄신하여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앞으로는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금고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이다. 또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들을 다수 담고 있다.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함으로써,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간 총 3인의 감사위원들이 이사회의 이사들 중에서 선출됨으로써 집행기능
(반려동물뉴스(CABN)) 지난 10월 26일에 발표된「자치분권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에 대해 지역별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 중인 권역별 토론회가 충청권(11. 23.) 및 호남권(12. 15.)에 이어 수도권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공동으로 19일 10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내 삶을 바꾸는「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수원시 주관)」를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분권 관련 시민단체, 지역언론, 학계 전문가, 지방공무원 등 각계각층 200여 명이 참여해 정부가 발표한「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은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 밑그림의 주요내용을 발제하고,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4대협의체, 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지방분권협의회, 학계 등의
(반려동물뉴스(CABN))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중인 재외공관장들은 12.19(화) 오후 ‘국민과의 소통 활동’을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우리국민 사건사고 관련 민원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사콜센터를 방문하였다. 참석 공관장들은 영사콜센터 소개 동영상 시청 및 다양한 실제 상담 사례콜을 청취하는 한편, 전문 강사의 ‘민원 응대 친절 교육’을 통해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게 ‘ 친절 ’·‘ 신속 ’·‘ 정확 ’ 한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외교적 책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참석 공관장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 간 긴밀한 협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재외공관장들은 영사콜센터 상담사들의 실제 상담 현장을 견학하고 상담사들과 함께 상담 업무를 시연하는 체험 시간을 가졌다. 또한 365일 24시간 연중 무중단 영사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우리국민의 신변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들을 격려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외교부는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국민소통 활동의 일환으로「해외진출희망 청년세대와의 대화」를 12.19.(화) 15:00~18:00 국립외교원에서 주UN대표부 조태열 대사를 비롯한 9개 공관 공관장과 청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김득환 부대변인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외교부에서 해외진출 지원 사업 알리기(‘지구청년’ 캠페인)를 진행해 왔음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공관장들을 초청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더욱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공관장이 △국제기구 진출, △워킹홀리데이, △해외취업지원협의체, △KOICA 해외봉사단 등의 사업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 각 공관별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진출희망 청년들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공관장들의 해외진출지원 사례 소개 및 Q&A에 이어 외교부 사업 담당자들의 1대1 맞춤형 상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의 개별 문의에 답변 공관장과 직접 만남을 희망하는 청년세대의 열띤 참여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재외공관장들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실제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직접
(반려동물뉴스(CABN)) 외교부는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에 재외공관장들과 기업인간 1:1 상담회인 ‘경제인과의 만남’행사를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12.21(목) 14:00-18:00간 롯데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경제인과의 만남’행사에는 136개 재외공관장들이 230여 개의 해외 기진출 또는 새롭게 해외 진출을 모색하려는 우리 기업들과 직접 만나 63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년 행사에는 청년들의 취업 교육과 해외 취업 알선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처음으로 참가하여 미국, 동남아 등 취업 유망 지역 공관장과 우리 인재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모색한다. 금년 상담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대상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있는 국가들에 우리 기업들이 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인과의 만남’행사는 2009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금년으로 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상담 분야도 전통적인 건설, 에너지, 무역에서 국제조달, 보건, IT, 농식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상담희망 내용도 입찰 지원, 시장정보 제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류방란)은 2017년 12월 19일(화) 서울 코엑스 이(E) 홀에서『제4회 교육 국제개발협력(이하 ODA)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나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대학 등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다. 대학생 및 청년 등 교육 ODA 차세대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진로 탐색 및 업무 역량 강화방안을 소개하였다. 2014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4회를 맞이한 『교육 ODA 콘퍼런스』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사업성과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 교육 ODA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이루어왔다. 지난 콘퍼런스들은 교육 ODA 소개, 발전 방향, 한국의 역할 등 거시적인 관점의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올해는 교육 ODA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토크콘서트, 토론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ODA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날 오전에는 개회식과 전체회의를, 오후에는 분과회의와 종합토론을 진행하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전형 원서 접수에 필요한 검정고시 자료를 온라인 신청을 받아 대학에 제공하는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서비스를 12.25.(월)부터 1.9.(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기간은 ‘18년 1월 1일(월)까지였으나, 대학입학전형 일정 조정에 따라 신청기간을 1월 9일(화)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이 자신의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학에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됐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원장직무대행 이원근)는 12월 19일(화)에 서울 코엑스에서 다문화교육 포럼과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유?초?중등 교원, 학계, 시.도교육청 담당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다문화교육 발전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2017년 다문화교육 포럼」은 ‘우리 사회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계 및 교육계 관계자들이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을 진단하고, 교육적 시사점과 향후 교육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발제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장한업 교수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교육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한업 교수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다문화이다.” 라는 인식전환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의 다문화 수용성을 진단하고, 다문화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인식 개선’, ‘다문화 친화적 교육여건 조성’ 등 다문화교육 과제를 제안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앞마당에서 열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12월의 노란 크리스마스 ’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전국 청소년들이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김상곤 부총리는 축사에서 “이번 행사는 12월의 크리스마스에 전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를 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