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 자료 미반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 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 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 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 · 신약 개발 관련 기술 자료 유형을 심사 지침의 기술 자료 예시에 추가해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함도 분명히 했다. 이번 심사 지침 개정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공동 특허 요구 행위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여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부터 기술유용 집중 감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올해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 여 영남지역 개인 산림 1,837㏊를 매수한다고 9일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에 접해 있어 국유림 경영 관리가 용이한 임야와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익기능 산림이다. 특히, 올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법정제한림을 적극 매수할 예정이다. 이에 산림소유자가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파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054-850-7732) 또는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갑일)는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피해, 병해충 피해, 산림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림 관련 현장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8년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참여자 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018. 1. 8.(월) ∼ 2018. 1. 15.(월) 18:00까지이며 서류 검토 후 실기·면접 검사를 통해 최종 선발하여 오는 2월부터 11월말까지 10개월간 운영할 방침이다. 자세한 모집일정 및 선발기준은 산림청 및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공고란의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온라인 혹은 우편접수를 하거나 직접 울진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하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일자리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많은 접수가 예상되는 만큼 공정한 심사를 통한 선발이 되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 경기·강원영서 14개 시·군 396천ha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조사를 위한 항공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예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받아 고사한 소나무와 잣나무를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3월 말까지 완전방제하기 위하여 누락된 고사목이 없도록 정밀예찰을 실시한다. 매개충이란 소나무재선충을 다른 나무로 옮기는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를 말한다. 항공예찰은 산림청 헬기 13대와 산림청·지자체 담당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등 54명이 투입되어 피해가 심한 지역과 확산 우려가 있는 선단지 및 미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항공예찰에서 발견된 고사목은 GPS로 좌표를 취득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지상에서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고사목의 시료를 채취 및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방제 계획을 수립한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를 빨리 발견하여 조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 누락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찰하여 2021년까지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1만본 이하로 줄여
(반려동물뉴스(CABN))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2018년도 숲가꾸기의 성공적인 추진과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방제를 다짐하고 무재해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1월 9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영림단과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산림근로자 결의문 낭독, 안전용품 전달,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의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서부산림청은 올해 93억원의 예산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21배인 6천ha의 산림에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서부산림청을 주축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관내 27개 시·군·구와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공동방제구역을 설정하고 특히 신규발생지역에 대하여 청정지역 선포를 목표로 방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숲가꾸기는 숲을 건강하게 만들고, 품질 좋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사태 방지와 산불 피해감소 효과도 크다면서, 건강한 숲을 만들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시의회 김종래 의원(교육위원장)은 동절기 일일 근무일인 9일 오전 11시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무거천 사랑회 관계자를 비롯한 무거동 통장? 주민 및 시청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옥현로 테마형 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말 김종래 위원장이 울산시에 서면질의로 건의하였던 '남구 옥현로 정비 추진 사업‘에 대해 해당 관계자들과 함께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무거동 주민의 옥현로 정비에 관한 건의사항을 듣고 울산시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무거천 사랑회 회원 및 무거동 주민들은 ‘옥현로 테마형 거리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뜻을 모은 것’임을 강조하고 주차 공간 확보, 보도 정비, 하천 정비, 구조물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요청하였다. 첫째, 옥현로 주변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옥현로 양쪽의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과제임을 강조하였고 둘째, 무거천이 생태하천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무거천에 소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옥현로 주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지역 일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지역 특수교사 부족이 자칫 학습부진 또는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4명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은 1명당 4.5명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인 4명을 넘어선 수치로, 특수교사 등의 업무가중이 예상된다. 실제 세종시의 경우 특수교사 1명당 3.1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역시 특수교사 1명당 특수교육대상자 4명, 경기 4.2명 등 배치 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타 광역교육청에 비해 배치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특수학교와 일반 및 사립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교육 여건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밀학급이나 부실교육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인식 개선 등 특수교육 여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문상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2선거구)이 동계스포츠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하고 예산을 반영한「2018 서울 국제크로스컨트리대회」가 뚝섬 한강공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문상모 의원이 2년 연속 추진한 대회로 작년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도심속에서 열린 국제 크로스컨트리대회로 기록되었다. 또한 동계스포츠 전문가들에게 인공눈을 뿌려 만든 약 1.3㎞ 코스의 특설경기장은 국제대회를 개최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경기종료 후 한강과 빌딩을 배경으로 한 특설경기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스키체험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었고, 경기장을 찾은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며 이글루(눈덩이로 쌓아 올려 만든 돔 형태의 집)를 만들 수 있는 놀이터로 사용되어 시민들의 만족도 매우 높았다. 문상모 의원은 “2018 서울 국제크로스컨트리대회를 통해 서울시가 동계 스포츠 활성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2018년도 2월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붐업 조성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 도심에 스키장을 조성하여 크로스컨트리대회를 개최 한다는 것이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우미경 의원은 탈북민들의 사회융합과 문화교류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및 갈등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와 화합 및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표창을 수상한 우미경 의원은 “탈북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화합은 우리사회가 통일을 준비해 가는 과정의 시작으로, 통일업무 발전에 노력한 것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사회가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탈북민들과의 화합과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추진에 노력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교통위원회 정기 해외시찰을 통해 4차산업혁명이 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우리 서울시가 한발 빠르게 준비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1월 2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로 운영되는 자율주행택시(무인) 및 버스통합시스템 해외수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체험과 한국기술의 수출현황과 운영관리 현장점검을 가졌다. 성중기의원은 첫 번째 일정으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을 방문하여 IoT(사물인터넷)로 대표되는 자율주행 택시 현황을 살펴보고,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와 문제점을 토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대중교통관리시스템 구축현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기술력의 수출과 관리현장을 점검하고, 육상대중교통위원회(SPAD)를 방문하여 말레이시아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펼쳐지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받았다. 서울시와 말레이시아의 공공자전거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통해 상호교통정책의 발전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그리고 총리산하 산업진흥원에서는 양국간의 공통문제인 철도전문인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월 9일(화) 11시, 수원 만석공원경로당에서 녹색복지회 (회장 이지현)주관으로 열린 ‘2018년 사랑의 떡국 급식봉사’에 참여했다. 정기열 의장과 이지현 회장, IBK기업은행 수원지역 지점장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오늘 행사는 무술년 새해를 맞아 관내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으며, 정 의장은 배식봉사를 통해 어르신 한분 한분의 안부를 살폈다. 또한 후원물품 쌀 10kg 20포를 전달하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살피고 있는 녹색복지회 이지현 회장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떡국을 준비한 녹색복지회 이지현 회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2018년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道내 어르신들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행사를 주관한 녹색복지회 이지현 회장은 1995년 사)한길봉사회 사회복지 법인 발족을 시작으로 경로무
(반려동물뉴스(CABN))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이다. 안전펜스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인들이 다칠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별다른 차단막이 없는 철거현장에 들어갔다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철거현장을 가로지르는 인도는 차단해야 하며, 차단막을 설치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이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환경관리과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8일(월) 광명뉴타운 16R 구역 철거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철저한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광명뉴타운 16R 구역은 이주가 마무리되고 작년 11월부터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펜스 및 비산먼지 차단막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철거공사가 시작되기 전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한 가운데 공사가 철거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공사장 한 가운데 인도나 도로를 막지 않아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위태위태하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먼지를 막는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변 주민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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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실종 보도] 진돗개 '왕구', 경기도 금토동 649뒷산에서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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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믹스견 앵두, 지난 4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서 사라져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근처에서 반려견 달리가 실종 되었다. 성남에 사시는 분들은 강사모 공식카페로 제보를 바란다.
전주시 서서학동 완산칠봉(완산공운)에서 실종된 "믹스견 달콤이"를 찾아 주세요. 강아지 실종 정보를 공유 부탁드립니다.
광명시 광명사거리에서 실종된 반려견 젤리를 찾아 주세요! 광명시 반려인들의 관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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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애견동반카페 '오즈펫카페', 가평군 청평의 자연과 반려견의 만남으로 눈길 사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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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고양이 무마취 미용세미나&애묘 표준세미나, 다가오는 9일(토) 오후 1시에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애견미용과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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