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코란도 C 등 2개 차종 7만 4,043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쌍용자동차㈜가 2015년과 2016년에 판매한 티볼리와 코란도 C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 결함률: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디젤 5만 2,587대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생산된 코란도 C 디젤 2만 1,456대다. 환경부와 쌍용자동차㈜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쌍용자동차㈜는 지난 1월 29일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2월 22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쌍용자동차㈜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산
(반려동물뉴스(CABN))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17명(위촉기간 : ’18.2.26. ~ ’20.2.25,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3기 전략위는 당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4대 추진전략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① 먼저,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약 69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월부터 추진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선별적 데이터 개방에서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에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유공자와 사회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3·1절을 맞아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념식을 국경일 행사의 상징성과 현장성을 살려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종래 정형화된 식순에서 벗어나 독립선언서 함께 읽기*, 추모공연** 등 내용을 다양화하는 한편, 참석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문 앞까지 3·1만세운동을 재연하며 행진하는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 독립유공자 후손, 전문낭송인 등이 참여해 광복회장과 함께 낭독 ** 조곡 연주, 초혼, 추모연주(첼로·피아노 협연) 등 또한, 제99주년 3·1절 기념식과 연계하여 행형기록(판결문 등), 피살자명부, 독립선언서 등 50여 점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특별전시를 3월 1일부터 한 달 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하여 3·1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정부 포상자는 모두 50명이며, 기념식에서
(반려동물뉴스(CABN))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3.1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을 발간했다. 책자는,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의 변화상을 다양한 내용과 관련 자료로 소개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도 담았다. 특히, 근대적 재판 절차와 관련 법령 등은 국가기록원 소장 의병항쟁·독립운동 관련 판결문(判決文)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조선의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까지 사법제도의 변화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관련 법령, 절차 등이다. 전통적 재판 원칙을 유지해 왔던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1894년)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수용해 재판소를 설치했고, 민사·형사 등의 소송절차 등을 점진적으로 마련했다. 당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소를 설치하고 재판 절차에 심급(審級)을 제도화한 것은 전통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한편, 을사늑약(1905년) 이후 설치된 일제의 통감부(統監府)는 재판과 재판제도에
(반려동물뉴스(CABN)) 전자정부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방어체계로 진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은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했다. 본 사업은 3년간 추진되며, 금번 발주한 18년도 구축 사업의 규모는 약 73억원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해당 사업을 위해 작년 한해동안 ISP(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을 수행함과 병행하여,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검증을 국내 전문기업들과 함께 진행해왔다.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보안장비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이상징후로부터 실제 공격여부를 자동 식별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평소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행위를 학습함으로써 기존 보안장비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접근 행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보안위협에의 대응범위 및 시간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8년에는 인공지능 플랫폼 등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데이터 중 5% 이상에 대해 공격을 자동식별할 수 있는 학습모델을 개발하게 되며, 20년까지 80% 이상으로 대응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빅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 이하 자치인재원)은 우리 정부의 외교핵심 전략인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등 14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신남방정책 바로알기」 과정(2. 26. ~ 28)을 신설·운영한다. * 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총10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지난 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국 순방 당시 천명된 신남방정책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세안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10개국과의 관계를 한반도 4강 외교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 △2020년까지 경제 교역규모를 지금의 중국 수준으로 확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3P 공동체 구성 등이다. ※ ‘3P’공동체 :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공동체’안보협력으로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공동체’함께 잘 사는 ‘상생 번영(Prosperity)공동체’이다. 신남방정책은 기존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하여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하였다. 또한,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었다.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 한편,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내드라마에 대한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4개국의 인터넷 반응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드라마의 해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 6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동일기간 방송된 국내 드라마에 대한 중국 등 4개국의 ▲뉴스 기사, ▲게시글(댓글 포함), ▲동영상 조회 수 등을 분석한 것이다. 6월에 실시한 1차 조사는 국내에서 방송 중이거나 방송예정인 드라마 22편에 대한 조사대상국의 뉴스 기사 수, 게시글 및 댓글, 동영상 조회 수 등을 분석하였다. 10월(2차)에는 국내드라마 20편과 비교군 4편(미국 2편, 중국, 일본드라마)에 대한 기사, 게시글 및 댓글, 동영상 수 등을 분석하였다. 상세 조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방송콘텐츠 가치분석시스템(www.raco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류콘텐츠에 대한 해외 각국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반응 조사를 실시하여 한류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익산역 철도소음으로 불면증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2시 익산시청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익산역 인근 지역의 철도소음 문제를 개선하도록 중재했다. 익산역은 호남고속철도,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 4개 노선의 열차가 지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새벽부터 심야까지 KTX, 일반·화물차량 등이 하루 200여회 운행되고 있다. 또 23개 선로, 폭 170m인 역 구내에서는 차량정비 등을 위해 이동·분리·연결하는 작업(입환)과 정비·세차 등 차량관리를 하고 있다. 익산역 인근지역(26층 아파트 1,550세대) 주민들은 차량 운행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기존 방음벽 등을 보강해 소음을 낮춰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3일 오후 2시 익산시청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익산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 주
(반려동물뉴스(CABN)) 회사직원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인 연구개발비 29억 원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유용한 중견중소업체 대표 등 5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소재 A중소업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의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약 29억 6천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업체대표 등 5명이 기소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이 업체는 연구와 무관한 회사인력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고, 판매중인 일반제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비와 장비구입 비용을 마치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빼돌렸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개인 용도로 횡령하는 등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최대 5배 부과,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환수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연구개발비 등
(반려동물뉴스(CABN))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2월 26일 오후 3시에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하여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과 최근에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 내용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바르다김선생의 나상균 대표이사가 설명한 협약 내용에 대해, “바르다김선생이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르다김선생이 체결한 협약 내용 중 “로열티 14.3% 인하,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기존 점포 500m내 신규 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 · 판촉 비용 50% 부담 방안 등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선구자인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가맹본부들이 준 내부 조직의 관계에 있는 가맹점에 대해 zero-sum게임과 같은 손쉬운 사업 방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그러한 사업 방식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가맹점의 성공 없는 가맹본부의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가맹점의 상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올해들어 최저임금 상승에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21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 지침’ (이하 예규)의 제정을 의결하고 2월 26일부터 시행했다. 기업집단 ‘삼성’에 유권 해석 변경 결과를 통보하며,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 < 제정 배경 · 경과 > 공정위는 이번 전원회의(2018년 2월 21일)에 앞선 두 차례 전원회의(2017년 11월 22일, 2017년 12월 20일)에서 내 · 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종전 가이드라인(2015년 12월 24일 발표)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종전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예규로 제정하여 법적 형태를 갖추며, 변경된 해석 기준은 구(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도 적용됨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2017년 12월 20일 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예규(안) 마련 → 국무조정실 사전 규제 심사 →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 2018년 2월 21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규를 제정했다. 참고로, 국무조정실은 본 예규가 규제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