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안찬영 위원장)는 제45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하고, 9개 안건은 원안가결, 3개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3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법령의 용어와 통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발의 하였다. 안찬영 위원장은“금번 원안가결된 조례안 등 9건, 수정가결된 조례안 3건, 총 12건의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제4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상남도의회 박동식 의장은 남해군 창선생활체육공원에서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8회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어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공동체어업으로 2001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도내 9개 시군, 230개 공동체에 1만 7천여명의 어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그동안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공헌한 사천시 자율관리공동체 송한홍씨 등 총 37명에게 도지사 표창 등이 수여되었고, 개회식 이후에는 체육행사와 회원들의 우의를 다지는 화합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박의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환경오염과 고수온 적조현상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해저환경이 황폐화 되는 상황에서 회원여러분들께서 어족자원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발전시켜 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시장개방과 수산환경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상남도의회가 후원하고 (사)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와 경남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7 경남자활정책토론회가 도내 전문가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인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의 변화가 자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병학 자활공제협동종합 연합회 회장은 “사회서비스는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운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사업에 지역자활센터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경남의 자활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과 ’빈곤 예방과 극복의 대안으로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창업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자활센터 역할‘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변화를 공유하고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상남도의회 천영기 의원(자유한국당, 통영2)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도내 어린이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구조에서 벗어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가 과도한 학업과 경쟁구조로 침해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어린이들에게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는 학교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마련과,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반려동물뉴스(CABN))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성주군 선남면에 소재한 명인중 정보고등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비 1억 7,500만원이 확보되었다. 정영길 도의원은 평소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명인중학교와 명인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악한 운동장 사정으로 인해 체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였고,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동장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북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운동장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결과 지난 9월 도의회 제2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 1억 7,500만원이 반영된 것이다. 지금까지 명인중 정보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은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는 등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운동장이 배수가 원활한 마사토로 새롭게 조성되면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맘껏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길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을 면담하는 등 발로 뛰어다니며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주군민의 행복증진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특별시의회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그 동안의 연구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 의원은 이번 연구발표회에서 “사람이라면 내 몸 누일 공간, 살 집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은 심각한 취업난과 함께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대표되는 주거빈곤상태의 열악한 주거상황에 처해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현황과 서울시 청년세대 주거실태 현황을 설명하면서 “지난 1995년~2015년 서울 및 전국 주택점유형태의 변화 경향을 살펴볼 때, 청년세대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전체가구 중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이 가장 심각할뿐더러 청년의 주거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피력했다. 우 의원은 “청년층 취업난과 이와 연동된 주거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OECD국가 대부분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가 2020 청년정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2017년 6월말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 총 2,226개 학교 중 62%에 달하는 1,382개교가 아직 석면건축물이라고 밝히며, 많은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공부하고 있는 만큼 현재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석면제거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서울시 유치원의 39.0%(878개소 중 342개소), 초·중·고·특수교의 경우 전체의 77.1%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초등학교 77.0%(601개교 중 463개교) 중학교 78.9% (383개교 중 302개교) 고등학교 78.8% (320개교 중 252개교) 특수교 50.0% (44개교 중 22개교)] 이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석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관심이 높아 졌지만, 아직까지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공기 중 흩날리는 보이지 않는 석면가루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학교에서의 석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순자 서울시의원(더불어 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노인의 일과 사회적 담론」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활성화 및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이순자 의원과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서울지사가 공동으로 주관 하였으며, 각 자치구별 시니어클럽협회 관계자 및 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순둘 대학원장의 주제발제(노인의 일과 사회적 담론)를 듣고 세대별 지정토론에서는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장영호 은평시니어클럽 일차리참여자, 박신덕 송파시니어클럽 일자리참여자, 조수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조영인 서울대학교 학생, 조종현 관악시니어클럽 관장, 김경수 마포시니어클럽 실장 순서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토론회 좌장은 황미경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이 맡았다. 주제발제의 정순둘 대학원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통해 발생되는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세대와 세대의 갈등, 세대갈등의 등장배경과 설명이론, 세대 갈등의 양상, 세대의 공존의 방법 등을 제시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 중구 서울시의원회관에서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언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장인홍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이를 즐기자! 서울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이병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와 장현선 ㈜장앤파트너스그룹 대표가 서울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의의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간담회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이완 대표는 문화다양성의 정의를 언급하면서 인권과 정체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한 공존과 문화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다양성은 외국인주민들과 관련된 인종이나 민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성별, 종교, 언어, 계층 등의 차이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화들의 특성이다”라며 “서울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문화적 차별행위가 생기지 않고 차이를 즐기는 문화적 가치의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일자리 활성화 소위원회(위원장 오승록, 이하 “ 여성일자리 소위원회”라 함)는 여성일자리기관의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서울시 여성일자리 기관의 하나인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였다. 지난 9월 26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현장방문은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발전을 위한 현장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자리 소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 관계자(여성정책담당관)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여성능력개발원 등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일자리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본격적인 현장방문에서는 먼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내 다양한 여성직업훈련 현장을 둘러보고, 이어 박정숙 센터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참석 관계자들과의 허심탄회한 정책 간담회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오승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 방식은 직접 고용지원 방식보다는 여성일자리지원 기관(현재 24개소, 여성능력개발원 1개소, 여성발전센터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강동구청에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강동지역 관내 학교 교육환경 악화 문제점과 관련하여 성일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단과 함께 이해식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강동구청 교육지원과장, 담당 팀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성일초 학부모 대표단은 둔촌주공아파트 사업시행인가(2015.7.31.)와 관리처분인가(2017.5.2.)에 따라 집단이주 및 전학으로 인해 인근학교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학생수용계획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시켰던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원래 교육사무는 구청의 관할 사무가 아닌 교육청의 고유사무이지만, 인가 과정 중에서 구청차원에서의 행정처리가 미흡했던 사항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성일초 학부모 대표단은 “당장 내년부터 전학생들이 들어오는 학교 교육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말하며, 신입 및 전학생들을 위한 책·걸상 지원을 비롯해 여러 가지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운기 의원)는 2017년 10월 23일(월) 오후2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8일 서울시 예산과 김모 주무관이 투신사망하면서 불거진 서울시 공직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1년 이후 서울시에서는 7명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5년 12월 2명이 잇따라 투신하면서 이듬해 “직원중심의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수립, 시행했지만 이번에 또 자살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서울시 공무원의 과도한 초과근무, 업무부담 등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졌는데 그 원인을 두고 인력부족, 시장의 업무스타일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권기 서울시 인사과장이 “소통과 협력의 공조직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이병무 서울시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이 “잇따른 자살사건으로 본 서울시공무원의 자존감 상실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을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송석휘 서울시립대 교수, 황순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박호근 서울시의원, 이진용 헤럴드경제 부장, 김정호 서울시 조직담당관, 홍인석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