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은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임두순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4)은 “연정과제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연정과제는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만큼 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윤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이러한 연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정 기록물을 내실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연정예산은 양당 교섭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연정협력국과 도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소통기획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정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도 소통기획관은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회적 이슈에 대해 폭넓게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에게 손쉬운 도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 도정 여론조사, 수시 도정 여론조사, 온라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며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고르게 분배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16년과 2017년 모두 홈페이지 디자인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조사 결과의 피드백 차원에서는 아쉽다”라고 지적하며, “조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에 좀 더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염동식(바른정당 평택시3) 부의장은 평택시 수산인협의회 주최로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수산물 직매장 신축부지에서 열린 ‘제12회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를 격려했다.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는 평택지역 수산인들이 해마다 김장 김치를 담가 평택 서부지역 5개 읍 면과 서탄, 팽성지역 등의 어려운 이웃에 나누어 주는 행사로 금년에 12회째를 맞이한 전통 있는 지역행사이다. 염동식 부의장은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 이러한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 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경기도의회도서관에서 탐나라상상그룹(주) 강우현 대표와 폐기도서 활용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은 경기도의회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훼손 도서, 정보가치의 하락 및 이용가치 상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도서를 탐나라상상그룹(주)에 지속적으로 기증하고, 탐나라상상그룹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장려 활성화를 모색함과 더불어 도서문화콘텐츠의 개발·공유,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에서는 폐기도서에 대하여 폐지처리 후 매각처분하는 형식으로 추진해왔으나, 2017년부터는 독서문화 활성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필요기관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였다. 특히 금번 경기도의회에서 보유중인 도서 중 훼손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자료가 지닌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4,183권에 대해 폐기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탐나라상상그룹(주)에 기증하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탐나라상상그룹간 향후 독서문화향유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뿐 아니라, 20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장현국)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각 국본부별 주요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 그리고 각 부서간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의 협업 추진을 강조하였다. 지난 20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재백 의원의 출석요구에 따라 이날 참석한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질의가 먼저 이루어졌다. 최재백 의원(더민주, 시흥3)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 사업의 다양화 및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인 것이 의문이다. 사업의 성격상 보조금, 위탁, 대행사업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적하고 “사업의 다양성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검토한 결과 딱 맞는 예산과목을 찾기 어려웠다”고 답하며 “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정비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장영근 교통국장은 “협찬 방식이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진이 어려웠다. 계약이나 예산 부서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교통정보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휴교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에게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으로부터 유휴교실의 활용방안에 대해 내부적인 협의와 TF팀도 구성하고 연구용역도 진행중이라는 답변이 이어지자, 송의원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며,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 등이 반드시 현장방문을 하여 학교장과 학부모와 논의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의원은 안산 모 고등학교는 급식실 옆에 식당은 없고 100평 정도 유휴교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니 약 700명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급식실 신설 또는 확충 예산요구만 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빈교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식실 관련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자유한국당, 성남5)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의 구조적인 문제와 교육감 임기 내내 하위권을 맴도는 청렴도평가에 대해 지적하였다. 질의에서 방성환 의원은 3만 5천명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03%로 현재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며 생활임금의 인상을 통한 현실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학교장에 의해서 초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계속 양산되는 점을 지적하며 직종의 통합 등 일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 전환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충분한 논의와 준비,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지만, 정규직심의위원회가 만사형통인 것처럼 말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질타하였다. 이어 방 의원은 “현재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 학생수도 줄고 있고, 학급수도 줄고 있는 현실인데 교육청은 학급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인 있는지 그리고 학생감소로 유휴시설, 유휴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학생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대비되어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교육감 재임기간 내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가 4등급을 맴돌고 있는 점을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광서 의원(자유한국당, 광주1)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7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의 지적사항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과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질의에서 박광서 의원은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리 부적정,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용도 불분명, 축의부의금 집행한도 초과 등 공직자들이 쉽게 부당함을 인지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조치결과가 지나치게 경미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김거성 감사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에서 동종사건 재발 시 가중처분을 하고 있고, 처음 발생한 경우에는 주로 주의 처분을 한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사소한 사항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는 예방 교육이나 홍보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은 일반 공공기관과는 다른 만큼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 밖에 박 의원은 올해 신설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조건부 통과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류재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 정책이 자칫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질의에서 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교육감실 문구에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선의의 경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경쟁이 제외된 협력만이 강조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이 문구만 봤을 때는 경쟁을 아예 배척한 문구로 보인다며 포인트에 맞는 문구로 표현하라”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경기교육정책의 문구에도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었지만 교육청이 대안교육에만 함몰된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교육의 주체가 공교육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교육 수용이 우선되어야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본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대안학교가 우선이 되고 공교육이 차선이 되는 수동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류 의원은 ‘교육인이 교육적 질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교육청이 교권 문제에 대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전보 차별이 4대 보험, 퇴직금 관련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3만 5706명에 대한 지난 3년간 전보율이 행정실무사 26%, 조리실무사 24%, 사서 28% 로 전체 약 25%의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공무원들과 교원들은 전보가 되면 바로 전보처리가 되지만 교육공무직은 전보처리가 되지 않고 퇴직과 재입사처리가 된다” 며 “교육공무직원을 향한 부당한 차별이 4대 보험 문제와 퇴직금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퇴직과 재입사 처리가 되는데도 퇴직금 처리가 자유롭지 못한 모순을 지적하며 “퇴직금 형태가 다 다르다. 전보 전 기관의 퇴직금 형태와 전보 후 기관의 퇴직금 형태가 불일치해도 도교육청의 통제로 퇴직금 처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퇴직금 적립 관련해 “교육공무직원과 각 학교가 연합해 퇴직금 관리 수수료로 연 13억을 은행에 지급한다. 교육공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윤화섭(더불어민주당, 안산5)의원은 안산 점섬 체육관에서 열린 ‘2017 학생부-청준장년부 한마음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기원했다. 윤화섭 의원은 각종 사회공헌문화 확산과 안산시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안산시 배드민턴협회 모연모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모연모 회장은 “배드민턴을 안산시 생활체육으로 보급 발전시키고 안산시 배드민턴협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윤화섭 의원에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화섭 의원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이 생활체육발전과 안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안산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의 갑작스런 죽음, 기술직공무원의 과중한 노동문제, 제때 승인되지 못하는 산재처리, 학교 건물의 내진공사 업체가 감리까지 맡아서 처리하는 비도덕적 업무관행, 지역서점과의 상상방안 마련 등 교육계 전반의 소외된 영역에 대해 날선 지적을 하였다. 질의에서 조광희 의원은 “갑작스럽게 교육가족의 한 사람이 사망하였고, 불행히도 그분은 1년여 동안 질질 끈 감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감사를 결정했으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감사를 개시하고, 1년이 지나도록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피감사자에게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것 밖에 안된다”며, “피감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각급 기관의 공상처리 현황을 보면 올해의 경우 177건의 산재 처리 신청에 대해 7건이 미 승인되어 직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말하고, “학교에서의 사고는 주로 불을 다루는 급식실과 실험이 많은 과학실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적시에 산재 승인을 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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