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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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안전진단 완화하고 용적률 높인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공개…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건축규제 완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 내용을 검토했다. 확정된 특별법에는 ▲적용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

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새벽 2시까지 연장

외환시장, 단계적으로 24시간 개방…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추진 글로벌 은행·증권사, 당국 인가 거쳐 현물환·FX스와프 거래 가능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고, 추후 24시간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법령 개정과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은행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등으로 제한하고,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불허한다. 또한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는 요건을 부과한다. 기존 참여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를 확보하고,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법인정보, 국내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 개설 여부 등을 확

강원 삼척·충남 공주 등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한다

농식품부, 올해 사업지구 4개소 선정…귀농·귀촌 청년 농촌 정착 유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5곳이 선정돼 있다. 이 중 충북 괴산군(36세대 입주), 충남 서천군(24세대), 전남 고흥군(30세대), 경북 상주시(28세대)는 입주(총 118세대)를 마쳤으며 경남 밀양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해 4곳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설치한다.  이를 위해 지구당 총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