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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 대응 중심역할 기대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9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서, 국무총리와 연임하는 구자열 LS그룹 회장(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사, 장관 유영민)장관 등 12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11.5월 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11.7월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의 주요 특징은 여성위원 및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40대 이하 위원을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다양한 유형별 전문가를 균형있게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 (여성) 제3기 6명(30%) → 제4기 9명(47.4%), (40대이하) 제3기 0명 → 제4기 6명(31.6%)

이에 따라 제4기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아이디어·창작물 등의 창출 → 지식재산화 → 지식재산 보호·활용을 통한 창업·성장 → 적정한 보상·가치공유 → 새로운 혁신 창출

위원회는 향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또한, 기술·아이디어 등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