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9일 안산소방서에서 열린 ‘55주년 소방의 날’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고윤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소방관이야말로 선진 안전복지국가 실현의 밑거름이며 이시대의 영웅들이라고 치하했다. 고윤석 의원은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제시를 통해 경기도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박형덕 의원(동두천2, 자유한국당)이 9일 경기도무형문화재 제55호 지정단체인 동두천민요보존회(회장 김순희) 전수실 시설개선사업 현판식에 참석하여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였다. 동두천민요보존회 시설개선사업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2017년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민요보존회 내 전수실의 벽면 방음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전통문화 계승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유휴시설을 학습공간으로 개선하여,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고 격차 없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형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두천민요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오신 회원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전통문화가 그 맥을 이어 갈 수 있었다.”며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공간을 선물해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두천시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17년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노후아파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에 이어 개최되는「노후아파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로 ‘국외 노후아파트 개선사례’와 ‘노후 아파트문제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토론을 통하여 노후아파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다. ‘국외 노후아파트 개선사례’인 싱가포르 사례를 통하여 노후주택 수리 및 유지관리, 리노베이션, 수선·대수선 그리고 노후도가 심각한 경우에만 전면철거나 재건축하는 단계별 맞춤과 영국의 노후주택 수선과 에너지절감 프로그램, 재정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노후 아파트 문제 대응방안’으로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전문관리 자문 및 서비스 제공, 주거지 재생 공공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진용복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일수록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
(반려동물뉴스(CABN)) 박동현(더민주, 수원4) 경기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은 8일(수) 오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회실(4층)에서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회장(신순남) 및 관계자들과 병설유치원 현안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병설유치원 교사 업무경감, 예산지원 및 현안 해결 등’을 위해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순남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장은 “단설유치원에 비해 병설유치원 업무가 적지않음에도 인력배치 및 학교운영비 대비 유치원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노력 등을 요청하였다. 주요논의 내용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지원 현황 및 개선방향, 유치원 운영을 위한 각종 초단시간 근로자 자체채용 불가에 대한 해결방안, 병설유치원 업무지원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박동현 예결위원장은 관계자들과 현안에 대해 경청한 이후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경기도 및 도교육청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
(반려동물뉴스(CABN)) 이순희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8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2017년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안성시 옥천동 경로당 학습공간 조성 기념 현판식에 참석했다.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유휴시설을 학습공간으로 개선하여,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고 격차 없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 평생교육진흥원은 냉난방기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공사로 추위와 이용 상의 불편함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옥천동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이자 학습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현판식에 참석한 이 의원은 “마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편리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개선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안성시 주민들이 쾌적한 학습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희시의원(더민주, 군포1)은 지난 11월08일 군포상담소에서 채식시민행동네트워크 김동선 사무국장과 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 절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채식시민행동네트워크 김동선 사무국장은 녹색식생활은 식품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숲과 해양 생태계 보존에 기여함과 동시에 물 부족과 식량위기를 예방하는 채식 위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뜻한다며 지구온난화 문제와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녹색식생활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희시의원은 “온실가스 절감, 생태계보존 등 지구적 현안을 녹색식생활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지속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식확산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며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10:00~18:00)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김호겸(더불어민주당·수원6) 부의장은 9일, 수원소방서에서 열린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격려했다. 김호겸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55주년을 맞이하는 소방의 날”은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소방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난예방과 주민의 안전수호에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것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단기계약관행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체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권미나 의원은 자유발언에서“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국가책임보육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사립 어린이집이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와 제한된 특별활동비만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렇듯 정해진 수입만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다보니 정부에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보육료의 5%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어린이집을 공공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그러나 LH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제공되는 면적을 모두 어린이집 면적으로 보아 수용가능 원생을 부풀리고 있고, 원아가 내는 보육료의 10%에 육박하는 돈을 임대료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렇게 임대료 수준이 높으면 누가 운영자로 결정되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상호)는 11월 8일 제277회 정례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해「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부과의 건”을 가결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박현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의회는「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피감기관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요구(통보)한 날로부터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제출하면서 분량이 많아 별도로 제출하려던 ‘별첨자료’들을 행정사무감사 당일 까지도 제출하지 않아,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불가피하게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은 11월 9일자로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으로 삶의 어려운 무게를 견디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故人)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IMF 경제위기 이후 가족해체·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 속에서 혼자 살다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무연고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무연고사망자는 전국적으로 총 1,232명으로 이는 지난 2011년 대비 1.8배 (682명→1,232명) 증가했으며, 2011년 682명이었던 무연고사망자는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308명)가 가장 많고, 무연고사망자가 두 번째로 많은 경기도(193명)보다도 서울시가 약 60% 이상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5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창진 의원(송파2)은 지역발전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발전본부가 발주한 용역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발전본부가 생긴 이후 발주한 용역은 총 46건으로, 이 중 46%에 달하는 21건의 용역 기한이 연장되었고, 약 3억 3,700만원의 용역비가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총 46건의 용역 충 용역비가 증액된 건은 단 3건 뿐이며, 1건은 용역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655만원의 용역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차고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의 경우 각각 약 7개월의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단 1원도 증액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용역의 연장기간이 짧고 용역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간업체의 경우 시간이 비용과 직결된다고 말하면서 서울시 편의에 따라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문제, 용역비에 부당한 비용들이 탑재되는 문제 등으로 시장에서 서울시 용역이 기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발전본부는 용역기
(반려동물뉴스(CABN)) 9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의 일환인 전문감리원 추가배치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3년 전인 2013년 7월 잇달아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남단 붕괴사고 등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의 적정 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두 현장은 실태조사에서 터널, 강교 등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의 현장 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요 공정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사 등 감리원 적정 증원을 배치하는 동시에 감리 행정서류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한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 배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기술지원 감리원의 담당 가능 공사현장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한다는 방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출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중 100억원이상 공사현장 비상주 감리원이 맡고 있는 현장 현황’자료에 의하면 비상주 감리원이 5개소 이상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여전히 존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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