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이혜경 서울시의원(중구2, 자유한국당)은 11월 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중, 서울시의 무리한 재단화 추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출범이후 꾸준히 손실을 보고 있었던 서울관광전담기구(現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를 재단의 형태로 변경을 추진, 지난 6월 1일에 처음으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현 조직의 문제점 진단과 재단화의 당위성 부족, 부풀린 수익사업 계획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관광분야 종사자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의 충분한 공감을 얻기도 전에 조례 제정안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서 서울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는 2008년 서울시와 민간기업 16개사가 총 자본금 207억 원(서울시 1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다. 하지만 설립당시 주 수입원으로 삼았던 카지노와 면세점 사업 등이 무산되면서 기존 자본금의 약 50%(99 억 원)가 잠식되는 등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유상감자 방식으로 지분을 모두 확보 한 후, 재단화를 추진 중에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창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017년 11월 9일에 열린 277회 정례회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건축물의 신속한 내진성능 확보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여기서 내진성능이란, 지진발생시 이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하며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했다는 것은 보통 5.7~6.3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총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30.4% 이며, 이 중 강서구가 37.5%로 내진확보율이 가장 높고, 중구가 15.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간 차이는 1988년 내진설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지은 건축물의 비중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핵심적인 문제제기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46%에 불과한 내진설계율과 그로 인한 대형참사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창섭의원은 “한국이 이미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다. 더욱이 서울의 아파트는 높은 밀집도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도미노효과에 따른 대형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내진설계율은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재무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의 과도한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이순자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징수 및 독려가 당연한 세무공무원들에게 세입징수 포상금의 제도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으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무직과 행정직, 기능직, 전산직 모두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징수포상금을 나눠먹기 식으로 지급받아 문제가 된 적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의 세입징수포상금은 2015년 56명이 4억8천8백만원, 2016년 55명이 3억9천4백만원, 2017년 8월 현재 51명 2억8천8백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 상태이다. 또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보면 실질적인 징수업무와 상관없이 38세금징수과 직원 전원이 징수포상금을 받고 있으며, 4급 과장의 경우도 종전과 비교 했을 때 다른 5급이나 6, 7급 또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에 비해 적지 않은 포상금을 받고 있어 현격하게 인정되는 직무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1월 09(목)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감사장에서 열린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국장 박혜자)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부족에 대해 질의하였다. 오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폭력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상담을 통한 치유가 필요하다.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자 조치 건수가 1만여 건으로 늘어나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도 해마다 1천 건 이상으로 접수 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총 1,316개교에 학교급별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51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565개 학교 43%는 전문상담인력이 없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증원이 필요하다. 예산과 정원 문제가 있다면 중고등학교 부터 먼저 배치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학업에 집중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폭력 피해·가해 학생을 등을 위한 상담 지원 체계로 교육지원청에 위(Wee)센터 1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단위학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건택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500억원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건택 의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월 말을 기준으로 1,520억원의 각종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이들 여유자금 전부를 1,2년 만기의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서“정기예금보다 수익성이 높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거나 예치 기간을 장기로 운용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수익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한 “장기 저금리 기조에 따라 단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을 갱신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관성에 젖은 지나치게 안정적인 현재의 자금운용 방식은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급박한 자금 수요가 거의 없는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성격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운용방식을 찾는 노력을 통해 한 푼의 이익이라도 확보할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농수산식품공사의 자금운용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비롯해 유통주체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 연간 1,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송재형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강동2)의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 식자재 중 농산물 입찰에 참가하는 납품업체 상당수가 위생시설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업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 부위원장이 요구한 2017년 8, 9월 학교식재료 납품업체 및 배송차량 자료에 의하면, 두 달 동안 낙찰 받은 183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94개 업체가 자차가 아닌 지입배송차량을 이용하여 타 업체와 공동으로 식재료를 배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8, 9월 서울시 600여개 중·고등학교에 농산물을 배송하기 위해 동원된 538대의 배송차량 중 약 14%에 해당하는 76대가 위법(?)한 공동배송에 관여한 결과여서 학교급식 위생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별첨1: 자료예시] 현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회원사는 식재료 납품업체가 제3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일부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낙찰 받지 아니한 업체가 다른 납품업체를 대신하여 수탁할 수 없도록 회원사 자격상실규정을 두고 있다.[별첨2: 제9조] 송 부
(반려동물뉴스(CABN)) 남창진 의원(송파2)은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한성백제의 빛” 점등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한성백제의 빛”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남의원이 2017년 사업예산 10억원을 전액시비로 유치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세계 5대 조각공원 중 하나인 올림픽공원을 야간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이 조명은 백제의 문화유산인 금동대향로와 한성백제의 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조형물로써, 하부에서는 안개분수가 나오도록 제작되었으며, 무더위를 식혀주거나 미세먼지의 제거, 음이온 방출 등을 통한 삼림욕 효과까지 갖추고 있다. 남의원은 “해가지면 늘 어두웠던 평화의 광장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사업은 방이맛골과 올림픽공원을 연계한 잠실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송파구가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부암동 시립 청소년수련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에 이어 신영동 문화복합시설(한지박물관)이 추진되면서 종로 서북부 지역이 한층 높아진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자유한국당)에 의하면, 서울시는 최근 ‘신영동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을 수행, 신영동 저류조 부지에 ‘한지’를 주요 테마로 하는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종로구 신영동 일대는 설치되었던 곳이다. 조지서(造紙署)는 조선시대 궁중과 중앙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종이와 중국에 공물로 보내는 종이 등을 생산하던 관설 제지소로서, 1415년(태종 15) 조지소(造紙所)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다가 1465년(세조 11) 조지서로 이름이 바뀌었다.물이 좋고 넓은 바위가 있어 한지(韓紙) 제조에 적당하다고 하여 자하문(紫霞門) 밖 탕춘대(蕩春臺)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었다. 1882년 고종이 폐지할 때까지 약 450여 년간 조선시대 제지산업을 이끌었다. 조지서가 조정에 납품할 종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살던 한지마을터, 실록을 완성하고 사초를 물에 씻는 세초연이 열렸던 세검정 등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에 대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14년 박원순시장이 약속했던 장애인고용률 5%를 지킨 기관은 단 1곳에 불과하며 장애인고용을 전혀 하지 않은 기관도 5곳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일반기업에 요구하기 위해서 서울시부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김진철 의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각 132명과 75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장애인은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률위반이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11월 9일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가 최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서울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사용하여 서울의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특히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단지가 서울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8.2대책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지위 양도 가능 물량이 서울시 전체에서 1만여 세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2만 6천여 세대(강남4구: 22,333세대)는 여전히 조합원 지위양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은 상존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강남의 주택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주택시장을 얼마나 안정시키느냐에 따라 8.2 부동산대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8.2대책의 효과 극대화와 서민의 주거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 서울시는 강남4구에 대한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을 먼저 생각하며 뛰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음식물 배달존에 대해 강한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그동안 한강 자연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한강에는 몇 년 전부터 느닷없이 음식물 배달존이 설치되어 혼선을 주고 있다. 이는 심히 잘못된 일이다. 특히 최근에 배달존을 더 설치했다. 이는 한강의 환경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배달존에 광고할 수 있는 게시대까지 설치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광고물을 보면 국물이 있는 음식물도 있어 한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아하 자사고) 지정·운영에 있어 남·여학생 비율에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드러났다. 제27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 민주당, 양천1)은 서울시 자사고 전체 학생수 25,316명(2017.4.1.자 기준) 중 남학생이 19,537명(77.2%), 여학생이 5,779명(22.8%)인 심각한 성비 불균형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자사고 학교수만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 제공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 현황(2016학년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3개 자사고 중 남고 16개교, 남녀공학 5개교, 여고 2개교로 남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경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운영 현황에 따르면 일반고에서 자사고로의 전환 희망 학교수는 총 130개교(여고 51개교, 남고 59개교, 남녀공학 20개교)였으나, 그 중 단 3개의 여학교만을 자사고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교육기회의 남녀불평등을 초래한 교육행정이었다” 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어 김경자 의원은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도록 자사고 지정을 인허가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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