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상의에서 작성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박 회장이 직접 김 부총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언집은 ①경기하방 리스크, ②산업의 미래, ③고용노동부문 선진화, ④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준 박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은행과 캐나다중앙은행은 원화/캐나다달러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양국 중앙은행은 금융여건상 필요시 상대국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자국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안정을 도모한다. 통화스왑은 사전에 최고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계약(standing agreement)이다. 금번 한-캐나다 통화스왑은 지난번 중국과의 통화스왑 만기연장에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합심하여 협상의 전단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혼직장여성(5,781건) 및 경력단절여성(207건)이 제기한 민원 5,988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기혼직장여성의 민원은 취학전 아동 보육 및 돌봄에 관한 사항이 3,486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초·중등 자녀 교육 1,605건(27.8%), 근로 491건, 임신·출산 1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혼직장여성의 민원은 취학전 아동 보육 및 돌봄에 관한 사항이 3,486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초중등 자녀 교육 1,605건(27.8%), 근로 491건, 임신출산 1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712명(64.2%), 40대가 1,540명(2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돌봄 민원은 주로 어린이집(36.7%)과 유치원(31.8%)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입소경쟁, 장기대기 불만 및 시설 증설 요청이 1,009건에 달해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봤다. 또한 방과 후 과정과 돌봄교실 확대,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원 시간차 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을 신설했다. 지침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사항’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 납입 기간 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하였다. 아울러,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
(반려동물뉴스(CABN))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 등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어떠한 인사 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은 먼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하고,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7일 오후 2시 이화여대 이화 신세계관 101호에서 2017년 제2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권으로서 생명윤리’를 주제로, △생명인권의 의의(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른 생명을 배태하고 낳는 자의 인권(하정옥 서울대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유네스코 생명윤리 인권선언과 한국법제(김휘원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수) 등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명복제, 유네스코 생명윤리 인권선언과 같은 전문적인 주제 뿐 아니라 세월호 사건, 임신 출산 등 여성의 건강권, 호스피스 치료 연명치료 중단 및 존엄사 문제 등 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생명권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인 동시에 기본권 보장의 본질적 요소로,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 생명권을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포럼의 의미가 크다. 학계, 인권강사, 인권단체 관계자 등 대거 참여했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선진국 수준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 가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경제성장
(반려동물뉴스(CABN)) ‘2017 CNU 창업경진대회’가 충남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충남대와 우송대가 공동 주관하고 대전시가 후원하는 대회로, 전국 대학생과 3년 미만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겨룬다. 이번 경진대회는 28일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며, 대학생과 일반인 2개 부분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총상금 1,000만 원과 해외 기업 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시상내역은 종합부문 대상과 특별상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등 총6팀에게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특별상은 대전광역시장상이 주어지고, 대상은 충남대 총장상과 400만 원의 상금이, 최우수상 2팀에게는 우송대 총장상과 각 200만 원씩의 상금이, 우수상 2팀에게는 충남대 총장상과 각 100만 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모든 수상팀에게는 12월에 진행되는 해외기업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개인)은 충남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20일까지 접수하며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캠프에 참가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신기후체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신정부의 탈원전, 탈석탄화력 정책 등 에너지정책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 단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개선 및 단지 조성 등 사업기반을 확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영역 및 규모의 확대를 진행해 나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사업추진경험 및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되는 미래도시 모델과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인천을 만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전략을 확대 재편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의 양적확대와 그동안 제도적 미흡으로 지지부진했던 해상풍력, 조류발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연료전지사업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에는 영흥 화력발전소를 비롯해서 중부, 서부, 남부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과 포스코에너지 등 일반발전시설에서 365일 멈추지 않고 발전기가 돌고 있다. 연간 전력생산량은 80,045GWh에 달하며 이중 40%는 인천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60%는 수도권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시 강화도 남단 900만㎡의 의료연구와 의료관광 단지 개발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오후(현지 시간) 뉴저지주 소재 부동산 개발전문회사인 파나핀토 프로퍼티즈㈜ 사옥에서 이 회사 조셉 파나핀토 회장, 자회사인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조셉 파나핀토 주니어와 강화휴먼메디시티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강화도 남단의 의료연구·의료 관광단지 개발뿐만 아니라 영종도∼강화도 교량 건설을 포함하며 총 사업비는 2조3천억원이다. 협약 체결로 회사 측은 우선 이 사업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인천시는 휴먼메디시티 조성을 위해 사업 예정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도시개발 전문회사로 1977년 설립된 파나핀토 프로퍼티즈는 해외투자와 개발을 위해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를 2008년 세웠다. 강화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건설 구상 중인 영종∼강화도 연도교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수많은 역사유적지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춰 최적의 의료관광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시는 지난 1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가스누출사고와 관련해 문제점으로 나타난 한국가스공사의 사고대응 매뉴얼 개정을 위해 인천시(에너지, 재난본부, 소방본부)와 연수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관들이 참석한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고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시민들에게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 문제, 유관기관간의 공동대응을 위한 공조체계 미흡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지난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에서는 LNG하역 중 저장탱크의 액위 측정장치 고장으로 압력과 액위가 상승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사고발생 시 시민들과 유관기관에는 정확한 정보와 연락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선제적인 대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재 한국가스공사 매뉴얼은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인천시 재난안전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과 유관기관과의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가스공사 운영상황의 실시간 공개 등을 한국가스공사 운영매뉴얼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미가입시설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전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개별 법령에 따른 기존 의무보험에서 제외된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의무보험제도이다. 관내 재난취약시설은 10월 31일 현재 6,501개소로 이중 65.8%(4,284개소)만 가입한 상태이다. 인천시는 군·구와 함께 전체 시설이 조기에 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문자 안내, 전광판 송출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태료 유예기간이 올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미가입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은 신체피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이다.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100㎡이상의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예술정책 특별전담팀(TF) 예술인복지 분과위원회(위원장 이동연)는 11월 15일(수)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 복지법」(’11년 11월 제정) 시행을 통해 본격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기조발제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예술인 복지법」의 미비점을 짚어보고, 창작을 위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재조명해 사회적 권리로서의 예술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제시했다. 이어 김상철 예술인 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이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을 위한 노동 권리와 생활안정 실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근로복지공단 이근열 차장이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한 예술인의 보편적인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는 예술인의 권익 보장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황승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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