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데이터진흥원으로부터 지난 17일 2017년 ‘굿 콘텐츠’ 서비스 인증을 획득했다. ‘굿 콘텐츠’ 서비스 인증은 콘텐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는 서비스기술·서비스기반·고객관리 분야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 사이트로 선정됐다. ‘잡아바’는 지난 9월 3주부터 10월 5주까지 온라인 방문자수 순위산정에 자주 인용되는 랭키닷컴의 ‘공공취업/창업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여 ‘Rankey Category Top’ 사이트에 선정된 바 있다. ‘잡아바’(www.JOBaba.net)는 올해 6월 1일 ‘기회를 잡아바!’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런칭한 서비스로 런칭 반년여 만에 가입 회원수 19만483명을 돌파했다. ‘잡아바’에는 구직자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정책, 교육훈련정보, 채용정보, 창업정보 등 매일 300여개의 새로운 정보가 게시되고 있으며 그간 누적된 콘텐츠는 1만3,000여개에 이른다. 특히 단순 채용정보 외에 경기도 내 우수기업을 대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는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민·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 관계자, 사회복지종사자 및 시·군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복지재단 오민수 사회정책팀장의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이용시설, 생활시설, 공공부분, 경기도의회 4가지 분야로 나눠 토론이 이뤄진다. 도는 지난해 민·관 협력 회의구조인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분과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는 사회복지 직능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워크숍에서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안) 적용가능성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2015년 1월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방향을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이후 11월에 도내 3종 복지관의 처우개선비 수당을 신설 결정한 바 있다. 이후 2016년부터 처우개선비가 지급돼 2018년까지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
(반려동물뉴스(CABN))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경영 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있어 화제다. 고양시 소재 특수디자인 블록 제조업체 A사.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창업 이래 2014년에 창업하여 해당 분야에서 특허까지 출원할 정도로 기술능력을 보유하는 등 촉망받는 소상공인이었다. 다만, 제대로 된 기업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다. 국내 마케팅이야 직접 대면하는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까지 직접 만나 마케팅을 벌일 물리적·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마케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고민 끝에 A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문을 두드렸고, 이를 통해 A사의 요구사항에 꼭 맞는 국·영문 겸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후 거짓말처럼 A사의 연간 매출액은 당초 6천6백만 원에서 10억 9천6백만 원까지 올랐다. 종업원도 6명이나 더 채용해 9명이 근무하는 어엿한 사업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 도의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이 밖에도 동두천의 B상회를 지원해 노후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일부터 9개반 42명으로 자체점검반을 편성, 2013년 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지방공사 3곳과 경기도의료원, 경기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 18곳,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공직유관단체 7곳이다. 점검내용은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과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 전 과정의 운영실태 등이다. 채용비리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기관이 규정상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로 엄중 처벌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마련 특별점검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감사총괄담당관실 내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특별점검이 끝난 후에도 채용비리에 대
(반려동물뉴스(CABN)) 부천시의회 김문호 의원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앞장 선 공로로 정부과천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문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빠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의 안전과 범죄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및 관심 제고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법무부가 2008년 ‘범죄피해자 권리선언’을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반려동물뉴스(CABN)) 익산시의회 (의장 소병홍)는 익산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의원 5명(김정수 김수연 박철원 윤영숙 임형택 의원)의 공동발의로 익산시 셉테드-케미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의 진행으로 강공언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양중신 익산시녹색어머니연합회 부회장, 이해범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진광수 익산경찰서 CPO 범죄예방전담팀 담당자와 5명 의원이 함께했으며, 김수연 의원과 임형택 의원의 조례(안)설명과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 자유토론을 실시하였다. 먼저, 김수연 의원의 설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익산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셉테드 추진지역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형택 의원의『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설명이 어졌다.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들의 취급현황, 그 물질들의 유해성 및 위험성 등 정보를 알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에만 부정으로 생활비를 수급한 가구가 797곳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환수 실적은 60%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충남도의회 이기철 의원(아산1)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4만4597가구에 1891억원을 지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소득 수준이 정부에서 정한 최저 소득액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절차를 거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빙의한 부정수급자가 끊이질 않고 있어 문제다. 실제 올해 적발된 부정수급가구는 797가구, 지원 금액만 5억1308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논산시가 149가구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110가구, 공주시 95가구, 부여군 80가구 순이었다. 문제는 부정수급가구를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환수실적이 60%(576가구, 2억9609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가 부정수급자에게로 누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 방지 및 환수 대책은 겉돌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복지비 부정수급 근절에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수백여대가 운행연한 9년이 경과된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10여대의 노후된 버스가 차령을 연장하면서 자칫 안전사고와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7일 도 국토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외버스 차령연장 허가기준 및 대폐차비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전낙운 의원(논산2)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개 회사에서 9년 이상된 328대의 시외버스에 대해 차령을 연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의 운행 연한(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차해야 한다. 문제는 시외버스 대폐차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이 한정돼 9년이 지났더라도 당연스럽게 차령을 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5년 103대 ▲2016년 136대 ▲올해 9월 기준 88대의 시외버스가 차령을 연장, 충남지역을 운행하고 있다. 반면, 대폐차비 지원은 ▲2015년 49대, 2억9400만원 ▲2016년 66대, 3억원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3억원의 한정된 예산을 대당 4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내 학생수영장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장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수질검사를 미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7개 학생수영장 중 1곳에만 안전요원이 2명 이상 배치됐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영장 내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6개 학생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아예 없거나 1명만 배치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질검사 역시 7곳 중 4곳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오염된 수질로 인해 피부질환을 유발하거나 장염 등 복통을 호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생존수영교육이 돌연 아이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안전요원 없이 강습을 진행하고 수질검사를 누락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존수영교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지역 초·중학교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 등이 과다한 부담금에 등골이 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열린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 학부모 부담금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A 중학교에서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는 월 6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코치 인건비(20만원), 용품비(5만원), 기숙사비(30만원) 등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부담액이다. 비공식적인 부담까지 더하면 학부모의 지출은 배 이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오 의원은 내다봤다. 문제는 대부분 학교가 예체능 종목 중 유일하게 운동부만 코치 인건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운동을 하고 싶은 학생도 형편을 고려, 선뜻 운동부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 “도내 학교별 운동부 학부모 부담액은 1인당 약 5만원~30만원으로, 대부분 코치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며 “코치 인건비가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부담금 외 개
(반려동물뉴스(CABN)) 2017년도 공유시장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부천시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권에 대해 언급했다. 나득수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 보면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증가추이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지방자체단체와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그 인가권이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제이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목적에 따라 해당 중앙부처의 선인가도 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해야 할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과 맞지 않는다며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들은 지방의 복지수요와 연동해 공급하는 형태가 많은데 지역의 복지이슈는 지자체의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생태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나득수 의원은 당면한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고 빠르게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의원(이천1,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치단체장 민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정이 탈권위화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민원마저도 행여나 신분에 불이익이 올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현재 감사관실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는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다며 교육도 중요하지만 위험에 노출된 공무원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성민원 대처에 관한 확실한 매뉴얼이나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하였다. 매뉴얼 뿐만아니라 파주시를 예를 들면서, 파주시의 경우 12월부터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위협받는 직원들을 위해 청사 내 직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사후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고 감사관에게 건의하였다. 또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소극행정에 대한 시정?지도 요구’를 하였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