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방파제에 사용되어 파도나 해일을 막는 테트라포드가 최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과 복구사업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11월10일 테트라포드를 이용한 사방시설로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지난 8월8일 등록된 직무발명에 이어 두 번째 등록으로,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 의미가 더 크다. 테트라포드를 이용한 사방시설은 2012년에 지자체에서 시도된 적이 있었으나, 운반비 부담과 산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점 등으로 확대 보급되지 못했다. 산림청은 이를 극복하여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소형 테트라포드(0.5∼2.0ton)를 제작·시공함으로써 사방자재로서 테트라포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테트라포드를 이용한 사방시설은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약 20% 가량 줄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재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표준화된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수해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시 1∼2일 이내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고, 테트라포드 사이의 공간이 양서류 및 어류의 서식공간이 되는 등 생태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권영록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성태(더불어민주당, 광명4) 의원은 11월 21일 도시주택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시 성공적인 기업유치 방안 마련과 안정적인 착공을 주문하였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약 62만평 부지에 약 1조 7,524억원을 투입하여 첨단연구단지와 일반산업단지는 물론 배후 주거단지와 물류유통단지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약 2,200여개 기업 입주할 계획이다. 김성태 의원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비롯하여 일산테크노밸리, 경기북부 2차테크노밸리 등 대규모개발사업 진행에 대하여 최근 소비감소, 저성장 경제상황등 외부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전략 수립을 주문하였다. 또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되는 기업군과 주변의 지원 체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어떤 핵심기업이 중앙에서 혁신클러스터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인지와 인근에 서울 가산디지털단지가 있어 테크노밸리 조성완료 후 기업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제32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 21.(화) 누림센터(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수원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살펴보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을 비롯하여 김경자(국민의당 군포2)ㆍ송영만(더민주, 오산1)？이은주(더민주, 화성3)ㆍ정희시(더민주, 군포1)ㆍ지미연(자유한국당, 용인8)ㆍ최중성(바른정당, 수원5)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누림센터를 방문하여 이흥로 센터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누림센터가 도내 장애인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들과 함께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사업들을 펼쳐나가며, 민？관의 허브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누림센터 입주 장애인단체 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의원들은 오후에는 수원 다시서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김대술 센터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노숙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와 일탈로만 볼게 아니라 사회통합과 안전망의 문제 및 복합적
(반려동물뉴스(CABN)) 2017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최춘식 (포천시1/자유한국당) 의원이 경기북부의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용 가능한 농업 및 산업 분야에 대해서 특정 시·군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허용과 관련하여 특혜시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 되어야 하고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도 개발제한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농업분야가 있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하여 육상 탄약고 주변 양거리(폭발물 안전거리) 내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호소하며, 양거리 규제에 묶여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도 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할 정도고 재산권 규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나중에 유사시에 전투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잘못 해석하면 군사시설보호내의 모든 사유재산을 군 마음대로 제한해 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기도민들이
(반려동물뉴스(CABN))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17년도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재욱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지진과 관련해 경기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밝히고, 도내 노후 주택 및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지진 대비책을 주문하였다. 조재욱(자유한국당, 남양주1)의원은 먼저, 도내 평균 반지하 주택비율은 2.19%인데 비해, 성남시(4.91%), 부천시(5.17%), 안양시(5.85%), 군포시(5.19%), 과천시(5.64%) 등은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의 경우는 반지하 주택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히며,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및 도의 대책수립여부를 물었다. 또한, 장마철 침수 및 지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들 중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반지하 주택에서는 방수문제, 곰팡이 문제 등 도민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각종 자연재해, 특히 지진으로 인해 도민의 생명까지도 안심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이 20~21일 이틀간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을 급격히 낮추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는 옐로카펫 설치에 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에서 민경선 위원장은 “학교앞이 스쿨존으로 지정된 이후 교통사고가 줄어든 곳도 있지만, 늘어난 곳도 있다”고 말하고, “학계에 따르면 옐로카펫이 설치된 이후 사고 감소율이 절반 이상 낮아져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옐로카펫 신청 절차를 보면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이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부형들을 만나보면 설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막상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 신청하려고 보면 신청 절차와 선제 조건들이 있어 신청을 하려다가도 포기하는 학교가 많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어떤 의견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은 “취지에 동감하며, 지자체가 적극 나서주기를 권장하고 있다”는 답변이 이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은 21일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곤 플랜」의 원년으로써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민병숙 의원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 인권위 연구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소방공무원 중 3교대 근무자가 54.4%, 인력부족으로 비번 날에도 근무한 경우가 78.9%, 법정휴가 미실시자가 54.1%에 이르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한 바가 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병곤 플랜」의 일환으로 양질의 장비 및 인력 확충과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행복한 근무환경조성에 재난안전본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민의원은 소방 업무에 대한 대 도민 홍보의 중요성과,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 소방공무원의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2, 제3의 이병곤 소방령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에서의 관심과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방공무원 자신들의 안전의식개선 등도 필요하며, 예산과 인력 증원 등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민이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자유한국당, 남양주1)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관공서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문제를 지적하였다. 조재욱 의원은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관공서에 부과한 과태료는 최근 3년 해당사업이 없다고 서면으로 받았다. 이에 조 의원은 “경기도내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2017년과태료부과 금액만 약 20억원이다. 그리고 단속 건수만 34,606,979건이다”라며 “그런데 관공서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덧붙여, 조 의원은 “자영업자든, 관공서든 불법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다”라며 “단속 과정에서 불법이면 이에 과태료를 징수하는게 맞다”고 질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복하우스의 1인 가구에 대한 공급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3세대 거주형 따복하우스 공급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은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2020년까지 총 1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순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수요를 반영한 유형별 공급물량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4월 당초 계획에서 신혼부부 7천호를 5천호로 감축하고, 1인 가구 1천호를 3천호로 확대하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인 가구를 위한 따복하우스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따복하우스 사업의 목표인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신혼가구 뿐만 아니라 3세대가 같이 살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추진 중인 따복하우스 대상지 중 1개 단지만이라도 3세대 거주형 따복하우스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현재 21개 시에만 선정되고 기준에서 제외된 지역도 기회를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성태(더불어민주당, 광명) 의원은 11월 21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4분의 1이상이 개·보수 또는 모집중으로 공가임을 지적하고 매입임대주택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하였다. 김성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12년부터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도민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매입임대주택 재고는 1,026호이며, 710호 입주완료·270호 개보수·45호 모집 중이다. 부천시는 매입임대주택 20호 중의 5호가 입주완료하고 15호는 개·보수중이며, 특히 포천시는 매입임대주택 총 12호가 개·보수중이다. 아울러 평택시 12호·파주시 10호는 입주자 모집 중이다. 또한 2013년도 매입임대주택 34호를 시작으로 2017년 9월 기준으로 매입임대주택 288호에 대하여 도배·단열재·보일러 등의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였다. 개보수 사업비로 약 23억원을 소요하였다. 김성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보다 선호도가 높아 경기도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으나,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유재영)는 올 12월 개통예정인 서울～강릉간 KTX의 운행횟수, 정차역 등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수차례 협의·조정을 거쳐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올림픽기간의 KTX 열차운행계획도 함께 포함하여 수립하였다. 서울～강릉 KTX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강릉까지 KTX를 타고 동해안까지 단숨에 갈 수 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강원권 및 동해안으로 가려면 승용차와 버스로 3시간 이상, 일반열차는 6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여행, 관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KTX 열차이용객들이 열차이용 후에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역사내 렌터카 하우스(강릉역), 차량 공유제도(카쉐어링), 버스 등 다양한 연계교통수단도 마련할 예정이다. 스키장 등 강원도 관광자원과 KTX를 연계한 레일시티투어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강원권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및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경강선(서울～강릉) 개통에 대비하여, “철저한 시운전과 현장점검 등을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2일(수),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 하에 42개사의 한전 연관기업과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박병호), 전라남도(정무부지사 우기종), 나주시(시장 강인규),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한화 큐셀코리아 등 42개의 한전 연관기업이 함께했다. 투자유치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전남(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화 큐셀코리아(서울 소재) 등 42개 기업은 2018년 말까지 에너지 밸리에 전력 소프트웨어(S/W) 개발(16개)과 전력설비 제조업(26개)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한전은 이들 기업에게 금융 및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고, 정부 및 지자체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지원, 세제혜택 부여 및 재정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42개 한전 연관 기업이 총 2,275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일자리 822개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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