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이상홍),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 공동 주관으로 11월 22일(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7년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분야 개발자를 격려하고 우수한 국내기술 개발 성과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성과발표회에서는 '17년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 수행자와 기업에 대한 시상,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와 함께 ‘인공지능(AI) 퍼스트(FIRST) 시대를 선도할 인공지능 R&D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장병탁 교수의 강연도 진행되었다. 우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SW R&D) 시상식에서는 기존 데이터센터 소비전력의 35%까지 절감 가능한 초절전 스마트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어니언소프트웨어 등 5개사가 단체 부분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인메모리 기반 모듈형 가상 데스크탑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 특허 3건을 확보하는 성과를 창출한 한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을 선도하고 주요국가 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2017년 11월 22일(수) 오전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4차 글로벌 5G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평창 5G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개최되어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부터 새롭게 참여한 브라질을 포함하여 주요국 정부 관계자, 이동통신 사업자, 제조사를 비롯해 아 태 지역(터키, 대만,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전문가 400여명이 본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국의 5G 정책방향을 공유했으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특히, 5G와 타 산업(자율주행차, 가상 증강현실 등)간 융합서비스 관련 추진동향을 발표하고 관련 주요국 전문가들이 융합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5G 현장방문(서울 및 평창지역 등)을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5G 준비현황과 기술력을 선보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김용수 제2차관은 “5G는 초연결 지능화 기술을 실현하는 4
(반려동물뉴스(CABN))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22(수)~11.23(목) 양일간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예산편성과정에서 11.5조원의 양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한데 이어, 질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9.28)를 통해 38개 혁신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출구조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각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주문하였다. 한정된 재원을 저성장ㆍ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개별 부처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이틀간의 회의에 이어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공개토론회,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월 23일(목)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광화문)에서 ‘2017년 미디어다양성증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미디어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내외 노력을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제1부 「시청점유율 규제」와 제2부 「미디어다양성 분석」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윤석민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부「시청점유율 규제」에서는 ‘게오르기오스 구날라키스(Georgios Gounalakis)’ 독일 미디어영역집중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독일 시청점유율 규제 제도의 배경과 방법, 변천사’에 대해 발표하며, 박민규 고려대 교수와 박주연 한국외대 교수, 황용석 건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홍석경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2부 「미디어다양성 분석」에서는 ‘엘다 브로기(Elda Brogi)’ EU 미디어다양성 센터 연구위원, ‘제랄딘 반 힐(Geraldine Van Hille)’ 프랑스 방송위원회 사회통합과장, ‘타니아 소아레스(Tania Soares)’ 포르투칼 커뮤니케이션위원회 미디어분석부장 등이 미디어다양성 모니터링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겨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B씨(여, 50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부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며, 2014년경에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 원을 받고도 본인이 소유한 자가용의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은행 ·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 은행 ·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 · 보고 받은 제 · 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기한 이익은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통지없이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 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 ▲이자,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요율 및 계산 방법에 대해 고시한다고 규정하면서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등 고객이 어떠한 내용이 고시되는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은행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관련 기관 및 업계 등에 광범위하게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1985년 해병대에서 ‘방위병이 총을 발사하고 수류탄으로 자폭한 사고’와 관련, 수사 중 가혹행위와 의료조치 미흡 등 피해사실에 대해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985년 8월 7일 해병대 해안초소에서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병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방위병이, 진정인이 근무하던 진지에 총을 발사한 뒤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날 진정인은 방위병이 쏜 총에 발목 관통상을 입었고,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 채 유치장에 구금돼 헌병대 수사를 받았다. 뒤늦게 치료를 받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놓쳐 발목, 허리 등에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병수사관들이 총상을 입은 피해자임에도 진정인을 방위병 살해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해 수사를 진행했고, 조사 시 알몸으로 의자에 올라가도록 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고문 및 폭행을 하며 살인범이라는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사단헌병대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7시 현장조사를 하면서 진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직원들이 오는 24일 인권위 설립 16주년 기념일(25일)을 맞아 고령한센인 노인복지시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충북 청주시 소재, 한국한센인총연합회 운영)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사회적 편견으로 아픔과 소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한센인의 목소리를 청취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한센인 시설을 정기적인 방문,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양청중학교(충북 청주시 소재)를 찾아가 차별인식 개선 교육도 진행한다. 인권위는 그동안 한센인 인권실태조사(2005년 5~11월)를 추진하고, 한센인에 대한 참혹한 인권침해와 차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2006년 5월)를 내려왔다. 이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이 시행돼 한센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대책 및 종합적인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설립 기념일을 맞아 한
(반려동물뉴스(CABN)) 삼척시가 ‘2017 한국지방브랜드 경쟁력 지수(KLBCI)’ 종합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37계단 수직상승하여 25위로 도약했다. 한국지방브랜드경쟁력지수(KLBCI) 종합평가는 한국외국어대 국가브랜드연구센터와 한국경제신문이 지방브랜드 경쟁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시행한 조사로 삼척시는 2015년 62위에서 2017년 37계단 수직 상승하여 25위를 차지했다. 이는 75개 지자체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삼척시는 해양레일바이크, 대금굴 등 기존 관광지의 지속적인 인기와 함께, 마을자립형 성공모델로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된 미로정원과 개장한 지 두달 만에 방문객 9만명을 돌파한 삼척 해상케이블카 등 명품해양 관광도시로서의 성공적인 생태관광산업이 이번 평가에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척시는 이런 인기에 힘입어 올 연말까지 관광객 8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문화가 숨쉬는 관광도시!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2018년을 삼척 천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시가 재정건전화 성과를 발판으로 청년 창업 및 기업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기업의 재기 및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재기 펀드' 375억 원을 조성하고, 관내 창업자들과 중소 기업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창업 재기 펀드는 정부의 ‘삼세번 재기 펀드’를 모태 펀드로 성공 가능성이 높으나 경영에 실패한 기업의 발굴 및 재기, 청년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다. 기존의 융자 지원 방식이 아닌 기업에 자금을 직접 수혈하는 방식으로는 인천시 최초로 시행되는 투자 사업이다. 인천시는 인천의 기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20억 원을 출자하고, 총 375억 원의 펀드 조성액 중 최소 40억 원을 인천 소재 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자 설명회 개최, 선정 기업 홍보 등 성공적인 펀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한다. 투자 대상 기업은 과거 실패 경험이 있는 재기 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과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기업 등 이며, 전문 운용사의 검토를 거쳐 투자 금액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 원전 2기분에 해당하는 에너지(366만TOE)를 생산·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1,000MW)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동력은 역시 시민 참여다. 1GW는 현재 서울의 태양광 발전용량(131.7MW) 대비 8배 확대된 규모다. 태양광 패널 면적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약 1,400배. 시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공간부터 공공·민간건물, 교량 등 도시기반시설까지, 태양광이 시민 일상과 도시환경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예산을 늘리고 참여문턱을 낮춰 서울 어디서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볼 수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핵심적으로, 서울에 사는 3가구 중 1가구꼴로 태양광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총 100만 가구(서울시 전체 360만 가구)까지 늘려나간다.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민간건물 옥상·벽면 등 자투리 공간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약 3만 가구에 머무르고 있다. 신축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들과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22일(수) 고려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성대 등 총 5개 대학과「안심서울, 성평등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엔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민영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장, 김경희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장, 김미숙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처장, 조난숙 한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처장이 참석한다. 시는 최근 단톡방, 학과 MT 등 ‘대학 내의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데이트폭력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5개 대학의 인권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대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토론하고 참여하는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 대학 내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총 5개 대학의 양성평등센터 및 학생상담센터는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에 참여할 대상자 발굴, 추천 ▲최근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사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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