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특허청 특허심판원(고준호 심판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특허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처리된다. 특허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사실상 재판의 1심에 해당하므로, 재판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 심판관들의 행동을 규율할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심판관 윤리강령은 특허심판에서 더욱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심판관이 당사자와 대리인 등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만나는 것을 제한하였다. 또한 특허청 퇴직자, 특히 심판관으로 퇴직한 변리사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심판부가 아닌 다른 심판부에 배정되도록 하거나,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문제로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여지를 없앴다. 윤리강령은 총 9조로 구성되어
(반려동물뉴스(CABN))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3D 프린팅 관련 특허 출원은 2012년까지 연간 출원 건수가 10건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 63건이 출원된 것을 기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 429건이 출원되는 등 최근 3년간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3D 프린팅 기술은 3차원으로 디자인된 도면에 기초하여 금속이나 폴리머 소재를 한층 씩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의 제품을 제작하는 기술로서, 장치 · 소재 · SW 기술이 융합되어야 구현 가능하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칠 차세대 신개념 기술이다. 2017년도 출원건의 세부 기술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3D 프린팅 장치 관련 출원이 263건(71.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3D 프린팅 장치의 원천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3D 프린팅 장치의 특허권 확보를 위하여 많은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7년도 출원건의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전체 출원 비율의 약 9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170건(48.
(반려동물뉴스(CABN))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11월 27일 대회의실에서 향후 20년간 산림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제6차 지역산림계획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산림계획은 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을 토대로 동부청 내 7개 국유림관리소의 ‘국유림종합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산림청 내 최상위 계획이다. 제5차기 계획은 금년에 종료되고 내년부터 20년간 제6차기 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작성된 지역산림계획을 검토하고, 산림생태계보존ㆍ재해예방ㆍ산림복지ㆍ일자리 창출 등 핵심추진과제가 지역사회 여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토론하였다. 특히 제5차기와 비교하여 산촌지역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산촌 인구감소 및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유림의 기여방안도 논의하였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산림자원이 많아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관광·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사회도 함께 발전 가능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유림을 매수할 때 가격 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감정평가업무의 문턱을 낮췄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영세 산주의 임야를 사들여 집약 경영하는 사유림 매수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매수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업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었다. 진입 규제의 완화로 감정평가업자 630여 명이 시행령 개정 이후 진행된 317건의 사유림 매수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영세 감정평가업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유림 매수업무 위탁 시 수탁 가능 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기관만 할 수 있던 사유림 매수업무 위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 밖에 매수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게까지 확대했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도시녹화운동'을 통해 올해 10월말 기준 도시숲 160ha을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녹화운동은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무를 기증하거나 심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 조성한 도시숲 규모는 160ha로 작년 한 해 동안 조성한 130ha에 비해 23%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약 45만 명이 참여하고 기업과 개인이 기증한 수목이 12만 그루에 달하는 등 23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산림청은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서울·인천·대전에서 '도시숲사랑 현장캠페인'을 개최해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한편,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전국 평균 9.91㎥로 세계보건기구(WHO)권고 기준 9㎡를 달성하였으나 수도권 지역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국비 650억 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참여 도시녹화운동을 통해 내년에 500ha의 도시숲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녹화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정책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산림청 열린혁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국정과제, 산림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열린혁신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상 카이스트(KAIST) 교수의 '산림서비스를 위한 4차산업혁명의 이해'를 시작으로 ▲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일본 임야청의 교육·훈련 제도(사토시 아카호리) ▲ 기획 역량 쌓기(김형묵) 특강이 이어졌다. ▲대외기관 대응·협력 마인드 제고(박은식) ▲언론 대응방법(임호범)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산림분야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며 "소통과 민간협력을 통해 사람중심의 산림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12월 4~5일 소속기관 간부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차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전국 국유림 경영·관리 담당자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 경영·관리 분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실무자들의 업무수행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하여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유림 명품숲 경진대회'에서는 관련 분야 교수, 사회적경제 등 전문가 3명이 숲의 생태적 역할, 역사·문화적 가치,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5명을 선정했다. 최우수는 '대관령 금강송 명품숲 국민품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동부지방산림청 김동일 임업주사가 차지했다. 또 산림행정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4점, 산림청장 표창 4점 등을 포상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산림계획과 국유림종합계획을 공유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90%가 산림이며 그 중 국유림이 80%를 차지한다."라면서 "국유림을 통해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시상식에서 숲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인 ‘홍릉숲 프로그램’으로 5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홍릉숲 프로그램의 참여자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산림과학 연구기관으로써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개량화한 것은 물론 열섬완화기능,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숲이 가진 생활환경 개선 기능 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산림 상태계의 가치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심 속 숲이면서 산림과학이 숨어있는 배움터인 홍릉숲을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홍릉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홍릉숲 프로그램’은 숲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고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하고자 마련한 서비스이다. 특히, 2016년부터 도시숲 방문을 통해 산림에서 휴식을 갖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주말 개방과 더불어 평일에 학교 및 단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평일 3회의 ‘숲 해설 프로그램’을 신설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숲 가꾸기 기간’을 맞아 숲의 소중함을 깨닫고 푸른 숲을 만들기 위해 ‘숲 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숲 가꾸기 기간’은 1977년에 제정된 육림의 날(11월 첫째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는 매년 11월 한 달간을 ‘숲 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생명의 보고인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숲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전통적인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전 직원이 참여해 어린나무의 생장을 돕고 우량 목재의 생산을 위해 실시하는 비료주기 작업을 직접 체험하면서 숲 가꾸기의 중요성과 숲의 소중함을 느끼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성주한 소장은 “숲은 삶의 터전이자 우리의 미래로서 모든 국민에게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은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숲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는 1913년에 근대 임업 연구가 시작된 이래 100년 이상 우리나라 임업 연구의 산실로서 조림 및 숲가꾸기 기
(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2017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금강수계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시는 기금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환경기초시설 분야’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제 마을하수도 증설’ 등 2개 사업은 올 연말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결과 나타난 운영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금강수계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으로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금강수계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수질보전활동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등)에 사용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수도완성’을 기원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동식 홍보관이 지난 11일 부산에 이어 25일에는 광주를 찾았다. 이날 이동식 홍보관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차 없는 거리’에서 광주 시민 2,500여명을 대상으로‘행정수도=세종시’의 당위성 및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알리며 전국민적 공감대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날 이동식 홍보관은 무등빌딩 앞에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금남공원에서 전일빌딩으로 이어지는 450여m 구간을 이동하며 광주 시민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룰렛 이벤트와‘행정수도 세종시’퀴즈대회, 퍼포먼스 컬러복싱 등 이색 프로그램을 선보여 광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서울, 부산에 이어 광주까지 순회 홍보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며“연말까지 남은 홍보 일정도 잘 소화하여‘행정수도=세종시’가 전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식 홍보관은 지난 23일, 서울 테헤란로 소재 페이스북코리아를 방문한‘세종시 페이스북 항의 방문단’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11월 27일 인천시체육회 대강당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교육청 부교육감, 시의원, 체육회 임직원, 각급 학교장 등 내외빈과 선수단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인천광역시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해단식에서 기권일 총감독은 전적보고를 통해 “이번 전국체전에서 인천선수단은 금메달 48, 은메달 66, 동메달 94개, 종합득점 37,066점을 획득하며 목표했던 종합7위, 광역시 1위를 달성했다”며,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300만 인천시민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입상단체 △메달포상금 △성취상 △분석상 △언론사 선정 최우수상(선수, 지도자, 단체 등) △인천광역시체육인회 선정 꿈나무 선수상 부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전국체전에서 종합7위 목표를 달성해 300만 인천의 명예를 드높이고 돌아온 자랑스런 선수단 및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해단식이 끝이 아니라 300만 인천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인천체육 발전, 나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망월동,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다동 938호│인터넷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3616 등록일자 : 2017. 01. 16.
발행인/편집인 : 최경선/최경선│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훈│대표전화 : 050-7600-3391
Copyright 2016 PetAsia New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