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산림청에서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2017 산림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분야 최종발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산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채종원 산림환경자원을 이용한 사회경제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참여하였다. '2017 산림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은 총 92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1차 서류심사에 아이디어 분야 6건, 우수사례 분야 6건이 선정되었고, 이 날 최종 경진대회에서 분야별로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을 시상하였다.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열린혁신’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센터에서 발표한 주제는 국가 산림용 종자 생산지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채종원을 종자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산채 채취 및 단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상생시스템을 구성하고, 사회적 기업 창출 및 안정적 채종원 관리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반려동물뉴스(CABN))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산림현장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림과 관련된 목재, 산양삼, 광업 등 10명의 산림산업 협의체 구성원과 동부지방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산림청에서 추진중인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설명과 업체별 성장 저해요인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 15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주요 토의 내용으로 임산물 재배지내 진입로 설치, 국산목재 수급을 위한 임도 시설, 산림부산물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숲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을 저해하는 사소한 규제라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산림분야 규제개혁 타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통계청이 2017년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약은 다음과 같다. 2017년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905만 3천명, 비취업여성은 353만 5천명, 경력단절여성은 181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9만 4천명(-4.9%) 감소하였다.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20.0%로 전년대비 0.6%p 하락했다. 18세 미만 자녀수별 경력단절여성은 ‘2명’이 70만 4천명 48.1%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연령별로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96만 3천명 65.8%로 가장 많았다. 16개 시도별 경력단절여성은 전라북도(1천명)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6천명), 충청북도(-8천명) 등에서는 감소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결혼(34.5%), 육아(32.1%), 임신·출산(24.9%), 가족돌봄(4.4%), 자녀교육(4.1%)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은 5~10년 미만(23.4%), 10~20년 미만(22.2%), 1~3년 미만(18.4%), 3~5년 미만(14.7%), 1년 미만(11.7%), 20년 이상(9.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평창올림픽) 개최지(평창, 강릉, 정선)의 관광 매력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11월 29일(수)부터 12월 3일(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현지견학(팸투어)을 실시한다. 아울러 11월 30일(목)에는 환영만찬으로 ‘평창 관광의 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외국인 관람객들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관람 티켓과 관광상품을 연계한 현지견학을 진행한다. 현지견학에는 북미(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체코, 네덜란드), 아시아(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인도) 등 21개국의 올림픽 티켓 판매 공식대행사(ATR, Authorized Ticket Reseller)와 그 협력 여행사, 방한상품 판매 해외 여행사, 해외 언론인 등 13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와우 평창(WOW! PyeongChang) 홍보단’ 우수 활동자 14명도 참가해 총 140여 명이 이번 현지견학에 함께한다. 현지견학은 ▲ 평창올림픽의 경기시설(강
(반려동물뉴스(CABN))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1월 29일(수) 오후 1시 30분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 그랜드볼룸홀에서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발표회는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발표회는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현장상담 활성화 시범사업’사례 발표로 진행된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61개 사례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 기관이다. 우수사례 발표 후에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피해자 초기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중앙센터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현장상담 활성화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등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여성긴급전화1366센터(18개소), 가정폭력상담소(204개소), 가정폭력피해자쉼터(67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30개소)를 운영하며 전문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반려동물뉴스(CABN))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1.28일(화) 서울 소셜 캠퍼스 溫(성동구 성수동)에서 「2017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제2기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팀(3개)을 시상하고 청년층의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업발전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인식제고를 위해 ‘16년 시범* 수행한 후, 지난 4월 제2차 실시한 청년협동조합 창업 공모전**의 후속으로 진행된 것이다. 올해 창업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지원규모가 확대(12개→24팀)되었고, 전문성을 갖는 선배협동조합의 물적·인적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을 통해 더 다양해진 분야에서 고용창출도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 17개팀이 단기간(6개월) 창업에 성공, 평균 7명의 일자리를 창출(총119명)하였고, 나머지 팀들도 내년까지 사업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도 창업이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복지 내용이 다수였던 반면, 올해에는 교육·문화예술·외식·제조유통·복지·지역재생 등 여러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안정고용과 지역사회활성화 등 사회·경제문제에 스스로 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기재부 장기전략국 우범기 국장은 격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11. 28(화) 제42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이하 ’㈜딜라이브 강남방송‘), ㈜에스비에스(이하 ‘㈜SBS’), ㈜엠비씨플러스(이하 ‘MBC플러스’) 및 ㈜와이티엔(이하 ‘㈜YTN’) 등 14개 방송사업자의 22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 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7년 8월 방송분과 ‘17.8.16.~9.7. 기간 동안 10개 종합유성방송사업자(이하 ’SO‘)의 지역채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고지의무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횟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SO 지역채널의 경우, ㈜딜라이브 경기방송, ㈜딜라이브 강남방송은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에 “광고방송” 자막을 표기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
(반려동물뉴스(CABN)) 단 하루 차이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에게 보조금의 반환 외에 보조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15년 2월 퇴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당일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란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재직 중 신청해야 한다. 서울관악지청은 이후 점검을 통해 A씨가 퇴사한 상태에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 부정수급액 92만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서울관악지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3항 등을 근거로 처분했다는 입장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사례 중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 상품, 피해 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를 통하여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상조 서비스 계약과 보상 요령 등을 반영했다.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응 방안을 사례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피해 사례·유의사항 > 1) 상조 결합 상품 관련 피해 사례·유의사항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이하 전자제품 등)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하였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면서 적금을 불입 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준다고 하여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미국 대사관 앞 인도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장은 진정인 소속 단체회원들과 함께 행동했으므로 사실상 불법 집회로 보이며, 이 1인 시위가 여타 단체들을 자극하는 등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서 입장에서 미국 대사관 바로 앞에서 시위하려는 진정인을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과 함께 소속 회원들이 걸어와 잠시 서 있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서 불법집회라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이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 경찰권을 즉시 발동해 제지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었던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맞이하여 12월 1일(금)부터 6일(수)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시민청에서 인권을 주제로 한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1일~6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청 지하1층 시민플라자B에서는 40편의 단편인권영화를 4개의 개인감상실에서 마음대로 골라보거나, 1일 2회 상영관 상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단편인권영화 상영관’(짧지만, 긴 여운 _ 인권 감수성에 빠지다)을 운영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민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열린 공간에 개인감상실과 상영관을 조성하고 10~40분 내외의 단편영화를 비치함으로써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짧은 시간에 쉽게 인권의 가치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32인치 화면의 개인감상실에서는 개인헤드셋을 통해 방해받지 않고 인권감수성에 빠져들 수 있으며, 하루 두 차례는 85인치 대형화면의 상영관에서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며 단편인권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일(화)에는 인권연극 공연과 인권공감 이야기쇼가 준비되어있다. 우선 오후 4시 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에서는 5개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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