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무총리비서실은 12월 4일(월) 오후 1시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서울홀)에서 ‘2017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시민사회가 그간의 비판과 감시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문제의 직접적 해결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복잡한 사회문제, 즉 고용 없는 성장, 소득 양극화, 고령화, 노인빈곤, 청년실업,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찬회는 시민사회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주성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글로벌 시민사회 동향 분석과 한국 시민사회 지형변화를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서고,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정선애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공공재원 확충방안, 인재 양성 전략, 중간지원조직 등에 관한 제안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주성수 교수는 ‘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경찰청이 시민들의 생활교통문제 해결과 장기 미해결민원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어 그 결과가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치안유지에 노고가 많은 경찰관계자를 격려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주제로 서울시 경찰청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김정훈 경찰청장에게 “올림픽훼밀리타운(이하 훼밀리아파트) 1, 2단지 사잇길은 송파대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우회도로로 이용돼 소음과 매연, 불법주차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지만 경찰청의 반대로 직진금지가 관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제 경찰청의 정책방향을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의 차량통제방안으로 직진금지와 일방통행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고, 답변에 나선 김정훈 경찰청장은 “훼밀리아파트의 사정을 잘 안다며, 관통도로의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직진금지 방안또는 별도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김정훈 경찰청장을 비롯한 서울시 경찰청 주요 간부가 참석하여 시민들의 생활교통문제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허기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숭실대학교 글로벌HRD연구소와 함께 숭실대학교 형남공학관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 숭실대학교 글로벌HRD연구소 이기성 교수는 ‘방과후학교 실태 및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연구 배경과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다음 토론자로는 서울조원초등학교 안주형 교장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가 마을과 결합하여 활성화된 사례가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정착되고 있다고 강조하였고, 서울잠실여자고등학교 김천섭 부장교사는 일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국영수사과 등 교과 위주의 강좌 운영으로 인해 본래 취지가 무색하다고 하였다. 참석한 강서학부모분과위원장인 정주연 학부모는 방과후 운영은 안전과 보육이 담보되어야 하고 부모들이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의 교육주체가 스스로의 자치 활동력을 키우기 위해 애프터 스쿨형태의 동아리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허기회 의원은 방과후학교 기본 원칙은 “초등학생에게는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이고 중학생에게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인프라, 주거, 교육, 문화여가, 복지 등 행정 각 분야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여의도정책연구원은 ‘행복지수’ 측정방법을 경제, 환경 및 사회문화적 측면, 행복과 삶의 질, Well-bing 등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 요소들을 ‘국민행복’ 관련 지표로 도출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우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회주택조례 개정 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체 주택의 공급 확대 및 정책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사회의 암묵적 가치와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며,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제시로 시정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미경 의원은 “서울시민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며, “미래도시 서울의 지속
(반려동물뉴스(CABN)) 이명희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한 심의에서 서울시가 2018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천억원에 달하는 세입 부족을 메꾸는 수단으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는 안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전년대비 1조 7,418억원이 증가된 31조 7,429억원의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처럼 세출이 늘어난 것은 복지비와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 법정경비, 행정 운영경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를 뒷받침할 세입 확보 방안으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방안을 택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이명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세부사업 기준 816개 신규사업에 1조 4,891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한마디로 땅 팔아서 생활비로 흐지부지 쓰는 격”이라고 비유하고, 지금은 신규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그동안 벌여온 사업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긴축재정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신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다분히 내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는 논산 반월초등학교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도의회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직접 찾아가 의회를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의정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학생들은 도의회 의정활동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의장 권한대행의 주재 하에 무기명 투표로 새로운 의장을 선출했다. 이어 학교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2분 정책 발언을 진행했으며, 조례 제정 등을 상정해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까지 지방의회 기능을 체험했다. 반월초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원리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 내 어린이집 임대료와 아파트 관리비의 과도한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어린이집 임대료와 아파트 내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개입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는 관리동에 입점한 어린이집 임대료를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관련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했으며, 일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민간임대주택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도지사가 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시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바른지도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안혜영 의원은 올 한해 도민편의 증진을 위한 우수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그 동안 편의시설 점검이 형식적인 단순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최종적인 보완까지 담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9대 들어 총 9건의 조례안과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안의원은 9대 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후화된 화장실 및 급식실 개선, 교실 석면제거, LED 등 교체, 냉난방 시설 개선 등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사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라는 제9회 경기도의 의회 슬로건에 적임자로 지역의 숨은 일꾼이다. 안혜영 의원은 “누구에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우제찬 지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2017 크리스마스 씰 금일봉을 전달했다.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다문화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결핵 검진에 어려움이 많지만,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도민이 결핵이라는 병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우제찬 지회장은 “경기도는 결핵 취약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성남시에서 열린 ‘김제동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순회강연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강연하였다. 김의원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였으며,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경기도의회에서의 개헌안 초안을 소개하였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비판하며, ‘허드슨강의 기적’을 동영상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허드슨강의 기적’은 2009년 미국 뉴욕시에서 이륙하자마자 새떼와의 충돌로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 육지가 아닌 허드슨 강에 불시착하였으나, 승객 전부 무사 탈출한 사건이다. 김의원은 이러한 사례와 2014년 세월호 사건과의 비교를 통하여, ‘허드슨강의 기적’은 국민(주민)의 구조 권한이 “미국 연방”이 아닌 “뉴욕주(州)”에 있었기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분권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개헌안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국은주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은 지난 10월과 11월에 수락교 정비 요청 및 제설제 보관함 설치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확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민원은 의정부시 누원로 40번길 수락교 자전거 도로의 아스콘이 심하게 부식되어 자전거를 타는 어른 및 어린이들에게 사고 위험과 맞은편 예복교회 인도의 보도 블록이 균일하지 않아 주민의 안전과 미관상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추동로 92번길 일원 급경사 사거리에 제설장비가 없어 급경사 빗길이나 눈길 시 위험하여 제설장비 설치도 요구하였다. 국은주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을 확인하고 바로 의정부시청 관련부서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11월27일, 11월29일에 해당 장소에 도로 및 보도블럭이 보수 조치 및 제설제 보관함이 설치 되어 주변환경이 개선되었다. 이에, 국은주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는 민원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신속한 현장확인과 꼼꼼한 처리로 주민의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박승원 도의원(더민주, 광명3) 주관하에 지역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완철) 소속 관계자들이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광명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재개발 현황과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고,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재생 과정에 참여하여 원주민 정착률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광명 여성의 전화 정애숙 회장은 “현재 광명시에 여성의 쉼터가 없어 모텔을 긴급피난처로 이용하고 있다.”고 개탄하며 “여성의 쉼터가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박승원 도의원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도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망월동,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다동 938호│인터넷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3616 등록일자 : 2017. 01. 16.
발행인/편집인 : 최경선/최경선│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훈│대표전화 : 050-7600-3391
Copyright 2016 PetAsia New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