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과학수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날로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는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카톡, 메신저, 통화기록은 물론이고 컴퓨터, 태블릿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를 원 상태로 복구·추출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 8월 22일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소식을 갖고 과학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PC나 모바일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이다. 그 동안에는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2016년 5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거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될 때 증거력이 인정 됨으로써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소한 서울시 ‘디지털포렌식 센터’는 디지털데이터 분석서버, 포렌식 S/W, 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과 피 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이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수색·복구·분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검찰청 및 경찰청과 수사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 경찰청으로부터「수사자료표」송부 전산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연 1300여건에 해당되는 수사관들의 수사자료표 수기작성 및 등기발송 업무 등 불편을 해소하였다.

2017년 5월 1일부터는 경찰청의「범죄수사자료온라인조회」단말기를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매년 2천 건 이상의 범죄경력 조회 시 경찰서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민사단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에는 범죄혐의자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증거자료 송치 시 대검찰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였으나, ’17. 7월 대검찰청「국가디지털증거송부시스템(KD-NET)」설치를 완료·개통함으로써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증거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 되는 등 과학수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범죄에서 불법채권추심이나 수당지급 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활용될 것이며, 향후 타 부서나 자치구 특사경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수사영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수사기법 개발과 전문수사인력 양성을 통해 정보화 시대의 스마트 환경에 걸 맞는 범죄 대응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