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인증서 발급·갱신, 액티브엑스 설치 등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공인인증서가 행정·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제거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인증서는 2018년부터 제거에 들어가 2020년까지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제거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과 발맞춰 혼란이 없도록 대체 전자서명 적용방안을 준비하고,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 제도 개선 등으로 전자서명 적용 업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예시) 과거 관공서에 방문하여 민원신청 서식에 도장을 찍던 것을 온라인상에서도 민원신청시 전자도장인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도록 구현 이와 함께,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생체·모바일 인증 등 간편한 인증방식을 공공분야에 도입하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민간기업의 경우 전화상담원이 계약업무 등 처리시 서류에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2.25.(일),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활약한 박윤정 선수를 ‘입양인 뿌리찾기(친부모 찾기) 사업’ 홍보 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입양인 뿌리찾기 사업’은 친부모를 찾기를 희망하는 입양인들에게 중앙입양원을 통해 친부모를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윤정 선수는 앞으로 보다 많은 입양인들이 동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입양 정책에 대한 자문·지원, 입양인 뿌리찾기 등 관련 행사·홍보물 제작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강원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박윤정 선수에게 홍보 대사 위촉장을 수여하며, 홍보대사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성화봉송·예술 공연 등으로 올림픽을 지원한 드니 성호(평창올림픽 개막식 전 VIP 만찬 총괄감독), 황영혜(올림픽 주관방송사 OBS 인턴), 최승리(성화 봉송주자) 씨 등 해외입양인을 초청하여, 그간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지난 해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억 93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적 항공기의 지연율은 9.5%로 전년대비 3.8%p 감소했다. 항공기 관련 사고·준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항공서비스를 이용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이용자 백만 명당 11.4명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에 제공된 항공교통서비스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를 22일 발간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airconsumer)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혔다. * 2014년 이후 매년 1회 서비스보고서를 발간하여 서비스정보를 제공해왔으며, 2017년부터는 분기별로 서비스보고서를 발간하여 시의적절한 정보제공 노력 서비스보고서에는 항공사별·공항별 정시성 정보, 안전도 정보,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시성 정보 여객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항·항로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항공기 지연율도 지속 증가 추세였으나, 항공사 스케줄 조정 및 상습지연편 관리
(반려동물뉴스(CABN)) 최근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로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술자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산림교육원에서 가로수 기술자 과정 1∼2기 교육을 마치고 가로수 관리 전문가 265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가로수 기술자 과정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실시되며,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1304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과정은 가로수 유형별 조성·관리 모델, 가로수 병해충 현황과 방제법, 수형관리와 전정, 수목생리 등 현장기술 중심의 직무교육과 실습으로 이뤄진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올해 4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616km의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3일 전남 완도에서 전국 첫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현 산림청장을 비롯해 전라남도와 완도군, 산림조합, 환경단체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ㆍ유아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황칠나무 1천 그루를 직접 심어보는 ‘전국 첫 나무심기’ 체험과, 어린 후박나무를 화분에 직접 심어보는 ‘희망나무 화분 만들기’ 체험시간을 가졌다. 첫 나무심기 행사가 열린 완도는 사계절 푸른 잎의 난대상록활엽수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경관성과 약용ㆍ식용으로도 인기가 많은 황칠나무 숲이 조성되면 지역 관광자원과 주민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오늘 전국 첫 나무심기 행사를 통하여 나무심기에 대한 중요성과 숲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 첫 나무심기를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2만ha에 5천만여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근절하고자 4월 29일(일)까지 10주간 전 직원이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 주말마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연중 산불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산불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시기이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에 들어갈 때는 화기물 소지를 금하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갑일)에서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숲길체험지도사를 3월 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4명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및 청 장년층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발토록 하고 있다.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오는 3월 7일(수) 최종 선발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산림청 홈페이지, 울진지역 신문 홈페이지 모집공고 내 서식을 이용하거나 울진국유림관리소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전화문의 054-781-1201∼5)에서 직접 교부 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워크넷 정부직접일자리(www.work.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22(목)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하여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금년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 대규모 축사에 대한 유예기간은 '18.3.24(1단계), 중규모는 '19.3.24(2단계), 소규모는 '24.3.24(3단계) 종료 예정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3.24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 생물자원 종합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통해 확인한 우리나라 자생생물 종 수가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4만 9,027종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생생물 목록은 1996년 환경부에서 '국내생물종 문헌조사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2만 8,462종을 발표한 이래, 20여 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여 4만 9,000종을 넘어섰다. 신종인 납작단지이끼를 비롯해 미기록종 조각바위딱지지의, 멋쟁이꼬마집게벌레, 흰비단결갯민숭이 등을 포함해 식물 64종, 미생물 649종, 척추동물 13종, 곤충 및 무척추동물 1,298종 등 총 2,024종의 생물이 새로 목록에 올랐다.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생생물 수는 4만 7,003종이었다. 우리나라 자생생물의 종수를 각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척추동물 1,984종, 무척추동물 2만 6,655종, 식물 5,443종, 균류 및 지의류 5,056종, 조류(藻類) 5,920종, 원생동물 1,890종, 원핵생물 2,079종 등이다. 척추동물은 멧토끼 등 포유류 125종, 뿔제비갈매기 등 조류(鳥類) 527종, 꼬마도롱뇽 등 양서·파충류 53종,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가 3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치구와 교육청, 경찰청, 식약청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정화, 식품안전, 옥외광고물 4개 분야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과속, 보호구역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교통안전분야)와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음란·퇴폐행위, 청소년 보호위반 행위(유해환경정화분야)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학교 내 급식과 학교 내 매점, 어린이보호구역내 조리 판매업소,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식품안전분야)와, 통학로 주변 노후간판 점검 및 음란·퇴폐등 불건전광고(옥외광고물분야) 등도 점검한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 식약청, 민생사법경찰 등과 공조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의 민간단체와 협력해 범시민 교통문화 캠페인과 청소년 계도 활동을 병행, 시민들의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2018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대전시 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재난예방 및 대비를 위한 활동이나 지진, 태풍 등 재난에 관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2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시 재난관리과 또는 각 구청 재난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작품 규격은 4절(394×545) 또는 B3용지(364×515)크기, 작품유형은 유화, 수채화, 크레파스화, 컴퓨터그래픽 등이다. 공모작 중 우수작 총12점(최우수3, 우수3, 장려3, 교육감3)을 시상할 계획으로, 우수작으로 선정 된 작품은 올해 5월에 실시 될 안전한국훈련기간 동안 시청 로비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그 외 다양한 재난안전 행사와 재난안전 예방 활동의 홍보물 제작에 활용 될 계획이다. 대전시 신성호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난안전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77건(119명)을 적발하고, 4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위반사례의 유형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69건(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이었으며,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2건(4명), 가격 외 허위신고는 1건(1명)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25건(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19건(27명)으로 나타나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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