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순천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농가 혼란을 방지하고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다.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농약사용기준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 검사기준도 적용기준 0.01ppm이하만 적합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 시「농약관리법」제40조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순천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여름철영농교육,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지역농협의 농약 판매지점(14
(반려동물뉴스(CAB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26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2018 IEC 부산총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준비위원회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IEC 기술위원회의 활동범위 등을 감안하여 전기전자업계의 대표적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관련 협·단체 및 연구소의 전문가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출범은「2018 IEC 부산총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기전자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총회 준비를 위한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전기전자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1906년 설립되어 전기전자분야 전반의 국제표준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국제 인증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3년 가입하였다. IEC는 매년 회원국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과 향후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고, 분야별 기술위원회도 2주간 진행한다. 내년 IEC 부산총회는 83개 회원국에서 3,0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 IEC 서울총회
(반려동물뉴스(CABN)) 외교부는 지난 5.24(수)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우리국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에 한시적(60일간)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라나오델수르주(Lanao del Sur) 마라위시(Marawi City)에서는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인 마우테 그룹(Maute Group)간 교전이 계속되는 등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다나오 지역에 선포되어 있는 계엄령을 올해 12.31까지 연장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 필리핀 의회는 7.22 임시의회에서 동 계엄령 연장을 승인하였다. 외교부는 마라위시(Marawi City)를 위시한 민다나오 지역에 치안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우리국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에 한시적(금년 12.31까지)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동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부문이 효율적 자금 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제기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하는 계획을 밝혔다.현 금융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원인 등에 대해 근본적인 재점검을 통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소비적 금융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적정화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필요한 부문은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 강화,효율적 자금중개시스템 구축,제도적 장애요인 제거,시장실패 적극 보완 등 4가지 원칙하에 생산적 금융관련 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기존의 금융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저소득,저신용자에게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고금리대출 위주로 금융이 이루어진 측면을 개선하여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장기연체채권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7월10일~8월16일까지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도 하나의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아서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10만 3천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다. 사업주는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의 안내를 받아서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단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보험료가 추징될 수도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세청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7월29일(토) 부터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제 시행하기로 했다. (단,9월말까지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본격 시행)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 시행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41.4km) 구간이다. 운영시간은 (토요일·공휴일) 07:00~21:00 , (명절)연후 전날·연휴 07:00~다음날 01:00 까지 시행된다. 대상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자동차(단, 9~12인승은 6인 이상 탑승시 허용)이다. 위반시 벌칙은 범칙금6 (승용차)~7(승합차)만원, 벌점 30점이 적용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자 간담회·언론모니터링·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하여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한 결과,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산림레포츠 시설내 성치가 금지왼 휴게 음식점.매점을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하여 설치할수있도록 허용하는 등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 또한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 등 기타 9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하여 현재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의 시행 중 장애인을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를 징계조치하고, 향후 사업 시행 등과 관련,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사업과 관련해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에게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빈번한 사고, 휴일 없는 장시간 근무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5년 실시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형식적인 근로계약, 장시간 근로, 컨테이너 등 열악한 임시 주거시설,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 산업재해 은폐 등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노동자 전체 응답자(337명) 중 17.1%가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 건설현장에서 다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도 67.9%에 달했다. 또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격·오지의 댐, 교량, 도로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임시 주거시설은 대부분 부엌 및 조리시설이 구비되지 않거나(60.6%), 잠금장치가 없었다(7.0%). 뿐만 아니라 햇볕 및 통풍이 드는 창문이 없고(6.9%), 목욕시설이 없는 (5.5%) 등 최소한
(반려동물뉴스(CABN)) 포항 지역특화작목인 산딸기 재배현장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산림청과 함께 팔을 걷었다. 농촌진흥청은 산림청과 함께 25일 경북 포항시 장기면에서 지역특화작목인 산딸기 재배와 관련해 상담했다.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 항산화성분, 식이섬유, 각종 유기산(포도당, 레몬산 등) 등의 성분이 고루 든 산딸기를 농촌진흥기관과 산림청에서 연구하고 있다. 두 기관에서 재배, 병해충 관리, 수확 후 관리 분야 전문가가 상담에 참여했다. 먼저 새롭게 개발한 최신 기술과 연구동향에 대한 강의와 병해충 관리 문제점 및 해결방향, 수확 후 관리기술, 산딸기 화분재배 기술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산딸기 재배 농가를 찾아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했다. 재배농가는 신선한 산딸기 유통을 위한 저장, 고품질 품종 육성 및 손쉬운 재배방법, 연작장해, 기후 온난화에 의한 병해충 증가 등을 상담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선한 산딸기 유통을 위해 수확 후 예비 냉장 및 저온저장 활용을 권장했다. 또한 산딸기 재배 편의성을 높인 가시가 없고 수량이 높은 우수 품종 육성과 보급 계획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국내
(반려동물뉴스(CABN)) 2016년 기준 500대 기업 임원 가운데 여성비율은 2.7%에 불과하고,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기업은 336개사로,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3분의 2 이상인 6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과 관련하여 기업의 여성인재 적극적 활용과 대표성 제고를 독려하고자, 매출액(금융보험업의 경우 영업이익) 기준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을 분석해 7월 26일(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공개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기준 500대 기업 여성임원 수는 총 406명, 비율은 2.7%로 2014년 2.3%(353명)에서 0.4%p 상승하는데 그쳤고,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도 같은 기간 69.6%에서 67.2%로 소폭(2.4%p) 감소하는데 그쳤다. 산업별로 보았을 때, 500대 기업 내에 제조업이 과반수 이상(253개)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금융·보험업과 도·소매업, 건설업이 비중이 커 여성임원 비율 결정에 가장
(반려동물뉴스(CAB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소비자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품목인 과자류, 음료류, 빵 또는 떡류, 다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11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25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불량식품 신고, 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하여 점검 대상 품목을 정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의 점검이력 등을 통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정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위반(5곳) ▲허위표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정보와 점검·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하여 식품안전 취약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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