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8월 9일 공포했다.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하여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
(반려동물뉴스(CABN)) ‘2017 우리가락 우리마당’의 공연이 하반기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13번째 공연으로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의 ‘축제’라는 공연으로 양구시민들에게 8월9일 19:30분 양구 청소년수련관 야외공연장으로 찾아간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의 ‘축제’라는 이번공연은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국악관현악(Frontier!), 국악가요(쑥대머리, 배띄워라), 창과관현악(너영나영, 진도아리랑), 태평소협주곡(산체스의 아이들), 판굿과 관현악(신모듬) 등 관객과 함께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강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으로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우리음악을 감상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전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약 6개월 앞둔 가운데, 강원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및 서울시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평창대회의 성공을 염원하는 대규모 여름이벤트를 펼친다. 강원도는 오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최대 4만 명의 시민들이 즐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도심 속 봅슬레이(BOBSLEIGH IN THE CITY)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심 속 봅슬레이’ 행사는 300미터 초대형 워터슬라이드, 2018 평창대회 홍보체험관, K-P0P 가수와 인기 DJ 음악 공연, 음식축제 등으로 구성되어 광화문광장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워터슬라이드는 광화문광장 서쪽 세종대로에 길이 300미터, 높이 22미터로 설치되며, 봅슬레이 모양으로 특수제작된 1인용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놀이시설이다. 워터슬라이드는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2시간 운영 후 30분 간 휴식하는 1일 5세션(2시간/세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워터 슬라이드는 무료로 운영되며, 탑승권(티켓) 소지자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9일 공포(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시행한다고 밝혔다.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는 모든 광역철도 역사(驛舍)에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2017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크린도어 설치는 2015년에 광역철도 139개역에 총사업비 5,70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 7월말 기준 도농역(경의중앙선), 송도역(수인선) 등 25역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114역도 계획대로 설치 중에 있다. 도시철도는 미설치되었던 부산·대구·광주시가 설치를 완료하였고, 서울9호선(1역)도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7년 말까지 광역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모두 설치되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승객의 선로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고, 승강장의 먼지·소음이 감소되는 등 승객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2일 안산선 중앙역(지하철 4호선)에서 승객 투신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총 25건의 승객 추락·투신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승객의 선로 추락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승객의 추락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반려동물뉴스(CABN)) 제11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가 8월.8일(화)~8월17일(목)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에 유의상 국제표기명칭 대사를 단장으로, 외교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는 각국의 지명 표준화 정책 및 지명 표기법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매 5년마다 개최된다. 우리 대표단은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처음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속적으로 양측이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에도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 지명의 제정·관리 및 국가지명위원회 운영 실적, 해양지명표준화 편람 개정판 발간 등을 내용으로 한 한국의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5년간의 지명표준화에 대한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120만 명, 현 인구 47만 명)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2017. 7. 26.∼8. 4.)를 거쳐 확정된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난 6월 생활권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부로 보내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했다. 평가 결과,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 명(연평균 인구증가율 4.7% 수준)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의 오류(관련 기준보다 높은 평택시 기준 적용), 구상 수준의 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 방식의 일부 오류가 과다 산정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로 하여금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9일 오전 10시 의정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신규로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77명의 유공자에 대해 인증서와 엠블럼(emblem)을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유공자들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관 73명과 일반인 4명이다. 이들은 심정지 환자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등을 이용해 심장을 다시 소생하게 한 공로로 영광의 엠블럼을 가슴에 달게 됐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경기도에서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구급대원이나 일반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지킨 것” 이라며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도민의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장마 이후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구급대를 계속적 운영해 폭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물놀이 사고 관련해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으로 생명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 이용 불가〔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3 용도변경 중 신고기준, 법제처 법령해석(2013년 7월), 대법원 판례(2007년, 2009년)〕 그러나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7년 2월 27일)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
(반려동물뉴스(CABN)) 8월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이 의결되었다. 위 안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를 예산·정책·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강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고용영향평가는 예산편성의 중요기준으로 활용되며, 주요 정책과 법령에 이르는 국정 전반에 확대·강화된다. 2016년부터 시범평가 수준으로 운영되던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내년 1,000여개 사업, 향후에는 전체 예산사업까지 확대된다. 평가 결과 예산 10억원 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고용부는 평가대상 확대에 따라 그간 고용효과를 담당부처에서 자체 산출하던 것을 고용영향평가센터(現 노동연구원)에서 전담 산출하도록 하여 부처의 부담은 줄여주는 한편,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고용효과 산출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별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하여, 각 부처에서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주택과 거주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모델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한다.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갖고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생활하게 될 집을 스스로 선택(자가 또는 임차)하고, 전문 지원인력인 ‘주거코치’가 이들이 사실상 자립이 가능해질 때까지 개인별 주거생활지원 계획에 따라 주택을 순회해 안전관리, 집안관리, 건강관리, 의사소통 지원 등 거주생활 전반을 전문적으로 돌봐주고 지원해주게 된다. 기존의 장애인 주거정책으로 실시했던 대규모 ‘거주시설’이나 4인 규모의 ‘공동생활가정’이 시설 중심의 거주 모델이었다면, ‘지원주택 주거서비스’는 독립적인 생활을 목표로 한 대안적인 주거모델로서 이용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선호와 욕구에 따라 1~3인이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전문적인 운영 사업자가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주거코치를 채용, 주택별로 배치해 개인별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다각도의 주거생활 지원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기존 시설 중심의 주거지원 방식이 운영기관이 입주자를 선정, 관리하는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월8일(화) 14시에 개최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제2차 회의(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에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지난 6월1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포함되었던 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신중년은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인구 집단으로서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여년간 제2, 제3의 재취업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일거리에 종사하다 72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대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어 왔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명명하였고,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부 최초로 발표한 것이다 금번 대책은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신중년들이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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